자의적으로 국방비 최적 기준 정해 ‘전작권 추가지출’로 호도
국방비를 다른 생산성 있는 제조업 분야에 투자하면 훨씬 효율적일 것이라는 주장도 전혀 새로울 것 없는, 안보의 근원적 딜레마에 관한 문제다. 그러나 최소한 조선일보에서는 이같은 논지를 사용해선 안 된다. 멀리 찾아볼 것도 없이, 지난 토요일(8.26) 사설에서 조선일보는 다음과 같은 우려를 표명했다.   
 

거의 국민에 대한 협박으로까지도 해석될 수 있는 글이지만, 워낙 ‘안보문제’를 중시하는 조선일보이니 가능한 우려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불과 며칠 만에 국방비 투자 때문에 경제성장의 발목이 잡힌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니, 이런 ‘자가당착’이 또 어디 있을까.

우리 군의 능력을 키우는 것보다, 전작권을 연합사령관에게 맡겨놓는 것이 더욱 확실하게 외부공격을 차단할 수 있는 ‘안전장치’라는 주장인가?

그동안 여러 차례 설명한 바 있지만, ‘07∼11 중기계획’상 국방비의 구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설명한다. 5년간의 예상소요 151조원 중 67%를 상회하는 약 102조원은 인건비 등 병력 운영에 필수적인 경상 운영비다.

여기에는 사병 봉급 인상(3조 2천억원), 내무반 및 간부 숙소 개선(3조 8천억원), 군 의료 개선 및 환경보호(1조원) 등 국방개혁의 목표중 하나인 국방운영 선진화를 위한 사업이 다수 포함된다.

나머지 49조원이 전력증강과 관계있는 ‘방위력 개선비’이지만, 그 중 상당부분은 기존 전력의 대체를 위한 비용이다. 감시정찰 전력, 국방정보화, 전략적 억제능력 등 군사력을 첨단화하기 위한 비용은 대체적으로 방위력 개선비의 1/3 수준인 15조여원이다.

‘국방개혁 2020’ 국방비 증가율, IMF 포함된 지난 15년보다 더 낮아
‘국방개혁 2020’에서 상정하고 있는 기간인 2006년 국방비(23조원)와 2020년 국방비(53조원)를 비교하면 약 2.3배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앞으로 15년간 국방비 총액 규모가 2.3배 증가하는 것이다. 이는 과거 15년간, 즉 1991년에서 2005년까지의 증가비 2.8배보다 낮은 수준이다.

더욱이, 지난 1997년의 IMF 사태로 인해 1998년 국방비가 삭감됨으로써 국방비 증액이 멈칫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방개혁 2020’의 국방비 증가율은 결코 지나친 것이 아니다.

전작권을 환수하지 않는다고 해서 국방에 대한 투자를 게을리 할 수는 없다. 조선일보의 주장은 국방비가 생산유발효과가 낮으므로 증액하지 말고, 이를 경제개발에 돌려야 한다는 뜻으로 보이는데 평소 과도할 정도로 안보불안을 강조한 논조가 왜 이렇게 돌변했는지, 매우 의문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