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의 대북 압력은 군산복합체의 압력 때문? |
| 미국이 북한을 압박하는 것은 북한과의 전쟁을 통해 이익을 챙기려는 군산복합체의 압력 때문이 아닌가? | ||
| 월간조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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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군산복합체가 북한과의 대결과 전쟁을 통해 이익을 챙기려 한다는 것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좌파 학자나 운동가들이 펼쳐온 전형적인 반자본주의적 논리다.
그들은 항상 문제의 본질인 북한이나 다른 테러국가의 불법적이고 반인권적 행위에
눈감고, 오직 미국 정부와 미국 기업을 공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공산주의 국가나
테러 국가를 옹호하고 있다.
군산복합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항상 북한의 반민주주의, 반자유주의, 반인권적
상황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친북논리 확산과 반미 감정 확대에 앞장선다.
군사무기를 생산하는 기업들이 이익 확대를 위해 전쟁을 조장한다는 군산복합체론은 이미 낡은 개념으로 판명 났으며, 사실로 검증되지도 않은 허구적 논리다. 전쟁을 통해서보다는 평화적 상태에서의 무역 확대나 안정적인 경제발전이 기업 이익 증진에 기여한다는 것은 이제 보편적 사실이 되었다. 이라크전에서 보듯 전쟁은 미국과 같은 전쟁 당사자 국가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경제를 동반 위축시키고 무역 축소를
불가피하게 만든다.
군사적 방식에 의한 대북 조치가 실제 이루어진다 해도 핵개발시설과 관련된 극히 제한된 폭격(surgical strikes)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제한된 폭격으로 미국의 군산복합체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거의 무의미한 수준이다. 오히려 동아시아의 전쟁위기에 따른 위험증대와 경제침체로 나타날 수 있는 손해가 훨씬 더 크다. 이런 현실은 미국 기업이나 미국의 군산 복합체들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월간조선 |
출처 ; 김찬구와 북한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