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대북강경정책을 구사하는 근본원인은 북한이나 국내 친북좌익권의 주장처럼 미국의 대북대정책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스스로 가입서명한 핵문제에 관한 국제협약을 위반하고 핵개발을 재개한데서 비롯된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북한의 핵개발은 ①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1991.12.31 서명) ② 국제핵확산금지조약(NPT, 85.12.12 가입) ③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안전협정(92.1.30 서명) ④ 미북 제네바 기본합의문(1994.10.21 서명) 등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북한이 핵문제에 관한 국제협약을 성실히 준수하고 국제평화와 남북관계의 개선에 진력한다면, 왜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며 압박을 행하겠는가? 이미 미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이 성실하게 국제협약을 준수하고 평화의 노력을 보인다면, 대대적인 경제지원을 하겠다고 공언한바 있다.
 
  그러나 이를 거부하고 이렇게 북한이 자초한 한반도의 긴장 및 갈등고조 상황을 놓고 북한을 비판하기는 커녕, 도리어 옹호하며 미국과 우리정부가 잘못하여 한반도에 전쟁위기가 도래하는 것처럼 매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따라서 북한핵문제로 불거진 한반도의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문제 야기자인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고 국제협약을 준수하는 것이 순서인 것이다.
 
  적대정채사회 일각에서는 부시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단호한 정책을 펼침에 따라 북한이 대응차원에서 핵을 개발하는 것이라는 선전적 논리를 펴고 있으나 북한 핵무기 개발은 클린턴 정부나 그 이전부터 진행된 것이다.
 
  북한 핵개발은 1965년부터 소련으로부터 들여온 연구용 핵원자로를 가동하면서 시작됐고, 1987년부터 5MW 흑연감속로에서 본격적으로 핵물질을 추출해왔다. 즉 북한 핵개발은 미국의 대북정책과는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대한민국에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고 위협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시작된 것이며, 나아가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 체제를 수호하겠다는 목적도 겸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개발을 포기시키기 위해 북한에 매년 5000만 달러가 넘는 중유와 인도적 구호품, 쌀과 비료, 40억 달러 상당의 경수로 2기 등을 제공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비밀리에 핵무기 개발을 지속했다. 미국이 다시 북한에 유화적 조치를 취한다 해서 북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 오로지 핵무기 개발을 지속하면 북한체제 유지가 어렵다는 사실을 정확히 인식할 때 포기할 수 있을 것이다.
 
  월간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