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이 전시작전권을 한국에 넘기려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 아닌가?

이제 그들은 한국을 책임지듯, 피 흘려 싸우지 않겠다는 속내를 숨기고 있는 것이다.

지금의 미국은 6,25 때의 미국이 아니다.

지금도 과거 처럼 열심히 싸워 줄 것이라 믿는자들은, 온전한 정신의 소유자가 아니다.

모 매스컴 기자들이 인터뷰를 하면서, 아마도 이 답변에 기가 찼을 것이다.
이 답변은, 유사시 즉각 미군이 도착할 수 있느냐? 는 질문의 대답이 아니지 않는가?

저렇게 철석 같이 믿고 있다가, 만일 미군이 떠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큰 소리를 치면서도, 유사시에 미군이 필요하긴 한 모양.

그렇다면 미군이 쉽게 떠나지 못하도록, 지금 대미 외교를 철저히 잘 하고 있는가?

오히려 그 반대...
대통령 취임 후 첫 외무장관과, 대미 외교 지휘관으로 임명했었던 주미대사가 한 말.

한국 안보와 대미 외교가 파탄지경에 빠진 이유로서.

"대통령의 시대착오적 자주외교 자주국방 강박증" 이 말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미국도 이제 한국을 자주국가로 대우해야 될 때가 왔다고 한다.
  지금이 자주국가로서 위상을 세워야 할 때”

미국내에서 그런 논의가 있었다면,

이제부터는 한국 때문에 자국의 국방비를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따라서 위상을 세울 때가 아니라, 완전히 등 돌려 모른체 할 때의 대비가 필요한 것이다.

그들이 등 돌릴 경우, 그 결과가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올지 걱정스럽지도 않는가?

물론 언제까지나 그들의 지원을 받을 수는 없다.

문제는 돈 쓸일이 산적해 있는 지금, 그들이 떠나면 더 큰 부담이 된다는 데 있으며.

설령 이왕 떠난다 하더라도, 갈등을 빚으며 떠나는 모양이 여간 부담스러운 게 아니다.

“작전 통제권이야말로 자주국방의 핵심이다. 자주국방이야말로 주권국가의 꽃이다.
  작전통제권이 없을 때 한반도에서 자주적 정부로서 역할을 하겠느냐”

정작 문제되는 것은 국가 자주성과 직결되는 군 통수권이나 지휘권이 아니며,
한국군과 미군이 합동작전을 할 때, 과연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용할 것이냐에 관한 작전통제권 문제인 것이다.

그리고 또.
현재 논란의 핵심이며 출발인 작전통제권을 작전지휘권과 혼동하여 주권의 꽃이니 하며, 
'자주'라는 말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

대미외교 실패를 그렇듯 오도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대통령의 답변에 대한 매스컴의 위 반박은, 나의 견해와 전적으로 일치한다.

능력도 자질도 부족한 처지에, 무조건 가지기만 하면 좋다는 논리는 어불성설이다.

거듭 말하지만, 미군은 물론 무기와 장비들은 절대로 한국군 마음대로 운용이 안 된다.

주한미군의 주 목적은, 미국의 이익 때문이며 한국 때문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자기 나라 군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갖지 않은 유일한 나라”

“북한 위협은 부풀리고 한국의 방위역량은 많이 축소돼 알려졌다”

그동안 작전통제권이 미군에게 있다 하여, 우리가 본 손해와 피해가 무엇인가?

군사강국의 앞선 전략전술 경험과 여타 기술, 최첨단 정보력은 금액으로 산정이 어렵다.

이제 미군의 그것이 없어도, 우리 자체적으로 충분하다는 말 같은데.....그런데.

국방부 국방연구원의 남북 전력 비교.

육군은 80%, 해군은 90%로 열세이며, 공군만 103%로 백중하다고.

어쩜 저들의 남침 방어전력으로선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는 있다.

그런데 그에 막강한 미군을 더 보태면, 그 무게 때문에 국토가 푹 꺼지기라도 하는가?

“(작전권을 거둬들여도) 염려 안 해도 된다. 주한미군은 계속 주둔한다”

“미국의 이익을 위해 정보활동을 하게 돼 있고 작전권 환수한다고 위성을 내리겠느냐”

하지만, 주한미군 전면철수론이 미 의회와 언론에서 정면으로 거론되기 시작했고
미국방부 고위관리는 추가 철군 규모까지 제시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미군은 언제 완전히 짐을 꾸려 떠날 것이냐를 논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는 무엇을 믿고 저리 큰 소리를 치는 것일까?

막중한 국가 안보를 자신의 특허인 '경솔한 입'으로 지킬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아닐까?

고금을 통 털어, 한 나라 수장이 입을 함부로 놀려 잘 된 나라를 본 일이 없다.

“실리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면 '어느 정도 비용’을 지불하고라도 작전권은 꼭 갖춰야 
할 기본요건”이라며 “(2020년까지 621조원이 들어가는)

국방예산 소요는 국방개혁 군 구조개혁에 따르는 것이지, 작전권 환수 때문에 더 들어가는 예산은 아주 적다”

무엇이 대통령의 간덩이를 그토록 크게 키웠을까?
621조원이란 비용은 누구에게도 상상이 안 되는 엄청난 규모의 큰 돈! 

작년 한 해 국민들의 총 세금이 163조원이라던데, 그럼 621조원은 얼마나 큰 금액인가?

천문학적인 621조원을 '별 것 아닌 비용' 처럼 말하다니...... 

자신의 실정으로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어, 미안해 하기 보다 오히려 정 반대의 모습을....

그리고,

첨단무기와 장비를 구입하더라도, 금방 세계 최고 수준의 군대가 될 수 없다.

그런 최신 무기들도, 장기간의 훈련을 하지 않으면 실전에 별 도움이 안 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아무리 훌륭한 군사장비라도, 5년 10년 후면 고물 또는 고철이 되고 만다.

그 막대한 비용의 무기와 장비들을, 매 수년마다 교체하기가 얼마나 어렵겠는가?

또 그 천문학적 비용이 어디서 나와야 하는지?

그래도 부득이 하다면 해야 하지만, 일부러 미군을 돌려 세우고 지금 해야 하는지는....

"한국 대통령은 미국 하자는 대로 예, 예 해야만 합니까”

그럼 어쩔 건가?

능력도 없으면서 미국과 맞짱 뜰 작정인가?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물 붓기식 헛돈' 그만 쓰고 국방력을 키우자고 하는 것이다.

물론 자존심은 꼭 필요하며 결코 나쁜 것이 아니다.

한 사람 개인도 그렇거늘 하물며 한 국가라면야!

그러나 그 자존심은, 그 만한 각오와 댓가를 전재함을 절대 잊어선 안 된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 자존심 때문이라면, 그것은 국가를 망치는 망국행위가 될 수 있다.

내가 오늘 걱정하는 것이 바로 그것.....

한 가정의 가장도 가정과 가족을 위해, 어려울 때는 머리 숙인다.

약소국가의 대통령도, 국가와 국민들 이익을 이해선 싫어도 필요할 땐 숙이는 게 옳다.

그것이 싫은 사람은,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 대통령은 절대 하지 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