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보는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맹제영)

2005. 2. 23. 오전 9:54:21

글자
미국의 세계전략을 고려한다면 북한은 미국에게 두가지  점에서 부담이 되고 또한 그만큼 중요한 전략적 가치가 있다.
 
하나는 모두가 알다시피 핵확산의 방지차원이다. 이미 핵을 보유한 강대국은 어쩔수없다치고 소규모 국가들까지 너도나도 핵을 보유하면 재래식 군사력의 우위는 별로 소용이 없게된다. 따라서 미국은 강력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약소국들에게 핵무기 소유를 포기하게끔 한다. 만약 우리나라가 핵을 보유하려 한다면 자존심은 올라가겠지만 미국의 경제압력으로 우리경제는 극심한 불안에 빠질 것이다. 미국이 경제적으로 북한을 고립시키는 것도 이런 정책의 일환이라고 본다.
 
또하나는 한반도 특히 북한의 전략적 가치다. 사실 미국의 동북아전략상 북한자체는 별로 효용성이 없다. 이라크처럼 강탈할 석유가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미국이 북한을 접수하거나 강력한 지배력하에 놓는다면 크나큰 잇점이 있다.
 
즉 많은 분들이 동의하듯이 북한이 미국의 영향력아래에 놓인다면 미국은 동북아의 강대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태평양진출을 지금보다도 훨씬 효과적으로 저지할 수 있다. 북한에 배치될 미국의 전략미사일은 중국의 북경과 러시아의 극동지역을 타켓으로 할 것이고북한항구에 드나들 태평양함대는 중국과 러시아해군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다.
 
파키스탄은 미국의 강력한 정치적 경제적 압력에도 불구하고 핵무기를 개발했다. 미국은 결과적으로 파키스탄의 핵무장을 막지 못했으며 오히려 아프카니스탄 침공때는 파키스탄의 협조를 원했다. 만일 미국이 단순히 핵확산 방지차원에서 북한을 대한다면 무작정 강경일변도로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 당근정책을 써서 북한핵을 포기하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나쁘지는 않기 때문이다. 북한핵은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에게 부담이다. 일본이 핵무장을 선택하는 핑계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려는 미국의 전략전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다소간의 희생을 무릅쓰고 북한을 굴복시킬수만 있다면 선택가능한 정책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북한을 접수하면 중국과 러시아를 태평양에서 완전히 몰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는 북한의 강력한 재래식 전력과 있을지도 모르는 핵무기는 미국의 네오콘들에게는 별로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거라고 본다. 미국은 북한의 재래식 전력이든 핵무기던 무력으로 굴복시키겠다고 최종적으로 결정한다면 어느정도의 희생, 특히 한국의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북한을 침공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북한침공에는 북한자체보다는 중국과 러시아가 제1의 걸림돌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마냥 구경만 할것인가? 만약 미국이 외교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중립을 확고히 보장받는다면 시간이 문제일뿐이지 북한을 무력으로 침공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넌센스다. 미국이 북한을 침공하는 목적을 모를리없는 중국과 러시아가 그냥 나몰라라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자신들 안방앞에 미국의 강력한 군사력이 배치되는 것을 수수방관할 중국과 러시아가 아니기 때문이다.
 
중국과 러시아도 미국과 전면전을 벌이는데는 상당한 부담이 있다. 일단 전쟁이 발발하면 어떻게 진행될런지는 아무도 모르기때문이다. 여차하면 핵무기를 발사해야할지도 모른다. 마찬가지로 미국도 전선을 확대해서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하는 것은 비용대 효과면에서 손해나는 장사다. 차라리 남북한의 적당한 긴장관계를 조성하면서 한국에 무기를 파는 것이 훨씬 나을것이다.
 
따라서 어떤 미친 초절정 사이코가 아닌한 북미간에 재래식전쟁이든 핵전쟁이든 발발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북미간의 전쟁여부는 기술적인 요인보다는 정치적인 요인때문에 결정될 것이다. 남북한의 분단상황은 한반도 주변의 4대강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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