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위기와 한반도 통일(맹제영)

2005. 2. 23. 오전 9:52:27

글자
지나의 위기와 한반도 통일은 각각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시계를 움직이는 톱니바퀴와 같은 연동성이 있는 동일한 사건이다.
지나의 체제가 튼튼해지고 나라가 반석위에 놓일 수록 한반도 번영과 통일은 멀어지고 반대로 지나의 위기가 심화되고 붕괴의 적신호가 크게 울릴 수록 한반도 통일과 번영의 시기는 점점 가까워 질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현재 지나  공산정부는 기본적으로 아시아 패권을 지향하고 인민을 압박하는 일당 권력형 독재 정치를 원하기 때문이다.

아시아의 패권을 지향한다는 것은 미국을 대신해서 아시아 각국을 통제하고 개별 나라들로 부터 막대한 이득을 취한다는 식민정책을 국가 정책의 기조를 삼는 다는 것이고 그러한 지나의 기본정책에 한반도 번영과 통일은 중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어떤 희생을 각오하더라도 한반도 분단을 유지하고 분단을 통제하여 물질적 정칙적 이득을 항구적으로 보장받으려 할 것이다.

둘째는 인민을 박해하는 일당 독재를 지향한다는 것은 모든 권력의 보편적인 속성이다. 다만 건전한 상식이 통하는 국가에서는 시민의 투표나 기타 정치적 참여로 이러한 권력을 강력히 견제하기 때문에 권력은 어떤 형태로든 유권자인 국민들의 눈치를 볼수 밖에 없는 처지이다. 후진적인 나라일 수록 위정자들이 국민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모든 국가대사를 밀고 나간다.
지나는 세계에서 몇 안되는 국민의 직접 참정권 즉, 투표권이 없는 나라이다. 따라서 권력자들은 국민을 주권을 지닌 존재로 생각하기 보다는 통제의 대상으로 본다.

이런 속성으로 지나는 공무원과 권력층의 부정과 부패가 상상을 초월하며 이런 부패를 견제하는 기관 역시 부패세력과 하나의 먹이사슬을 유지하기 때문에 이벤트성 단속을 제외하고는 소위 뿌리를 뽑는 부패는 원칙상, 논리상 불가능 하다.
모순되게도 지나의 경제발전 지수가 높아질 수록 지나의 사회의 불안감 역시 높아질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분배의 불균형이 상식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어느 사회든 분배의 불균형은 자본주의 체제아래에서는 어쩔수 없이 존재하는 사회악이다. 그러나 민주화가 진행된 나라들은 이런 분배의 불균형을 국가가 사회 보장 시스템으로 보완하거나 시민 스스로 정치적 역량을 발휘하여 개선해 나가고 있다.
미국에서도 밥을 굶는 사람은 존재하고 우리나라에도 결식 아동은 존재한다. 어느 사회든 정부의 구제의 손길이 닺지 못하는 결손계층은 존재한다. 문제는 이런 계층이 집단적으로 다수를 점하거나 정부가 이런 계층을 구제하기 위한 정책 보다는 기득권층의 이득을 대변해 이들의 권리를 외면한다면 필시 혁명으로 연결되기 마련이다.

지나의 14억 인구중 승용차를 구입 가능한 계층은 1프로 미민이다.
삼성 애니콜 카메라 폰을 구입할 수 있는 계층 역시 극소수 이다.
물론 저가의 일반 핸드폰을 구입할 계층의 비율은 좀더 높을 것이다. 공식적으로 1인당 국민소득은 1000달러 내외이나, 실질 소득은 훨씬 못미친다.
왜냐하면 지나의 경제 발전 토대는 자국의 경제적 물적 토대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자국에 유리한 생산 환경을 보고 들어온 외국 기업에 있기때문이다. 통상 마이카 시대가 가능한 수입은 5000달러 정도로 생각된다. 지나의 공식 보고서를 신뢰한다 하더라도 30년 후에도 지나는 마이카 시대에 다다르지 못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물론 인구가 비정상적으로 많아 전체 국민이 잘사는 시기가 다른 나라보다 더 오래걸리지만 중요한 것은 권력이 부패하여 분배 정책에 철저하게 실패했기 때문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란 말이 있다고 한다. 즉 분단 상황 때문에 경제적 상황과 관계없이 습관적으로 저평가 된다는 말이다.
그리고 분단 비용에 들어가는 돈은 통일 비용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더욱 많다는 것이 정설이다.
비만으로 고생하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치료법은 좋은 약을 먹는 것이 아니라 체질을 개선하는 것이다. 신체를 섬유질 체질로 개선하면 비민은 저절로 개선된다. 마찬가지로 다가오는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 선진국으로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체질이 변해야 한다.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를 확립하고 사회적으로 소외계층의 비율을 줄이는 안정된 복지 사회로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지식기반으로 하는 경제 체제로 가야한다. 거기에다 우리에게는 분단의 종식이라는 특별한 숙제가 하나 더 있다. 다행히도 우리는 이미 민주화를 확립했고 사회적으로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며 경제적으로는 기술집약 구조로 체질을 변화 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아직도 친일 매국 세력의 청산과 차떼기 집단으로 대표되는 수구 기득권층의 저항이 만만치 않지만 역사는 흐름이다. 물살의 흐름에 꺼꾸로 가면 결국은 소멸될 수밖에 없다. 어차피 이들은 분단의 시대의 종언과 더불어 자동적으로 퇴출될 것이다.

지나의 공산정부가 붕괴할 수 밖에 없는 필연적 이유...간단하다.
어느 시대건 독재 체제가 오래가는 법은 역사에 존재하지 않는다.
더구나 현대사 에는 더더욱 그러하다.
이것은 북한도 마찬가지 이다. 북한은 이미 남한과 체제 경쟁에서 좌절했다. 이제 북한은 자신의 권리를 좀더 유지하며 남한과의 통일을 고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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