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개성공단이 중요한가?
개성공단은 한반도 주변 4강 즉, 미국, 러시아, 지나, 일본이 이익이 가정 첨예하게 충돌하는 곳이고 이와 맞물려 남,북의 이해관계 까지 얽혀 복잡한 양상으로 칫닿는 곳이다.
개성공단의 성공은 기존의 휴전협정 조약을 무력화 시키는 효과가 있다.
휴전협정은 한국전쟁 당사자인 미국과 북한 그리고 지나가 임시휴전을 한 협정이다. 한국이 휴전협정에 관한 아킬레스컨은 한국이 한국전쟁의 주요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승만 정권이 국가의 모든 권리를 미국에 양도하는 결과로 인해 휴전협정의 당사자가 되지 못했음에 있다. 그래서 북한은 그동안 휴전협상에 관한 모든 안건에서 남한을 제외시키며 미국과 직접협상을 고수했는데 이는 휴전협정에 근거한 것이다. 이런 구조가 전쟁후 무려 50여년간 고수되었는데 김대중 정부에 이르러 강력한 통일정책으로 북한의 개성에 산업 특별도시를 건설하게 이르렀다. 물론 이 프로젝트는 처음부터 끝까지 남한의 주도하에 진행되고 있다. 개성공단이 출범하게 된것은 그동안 한반도를 억압해왔던 냉전체제가 붕괴했기 때문이다.

개성공단 성공은 휴전협정 붕괴를 뜻하는가?
내용상 그렇다고 말할 수 있다. 개성공단의 성공 열쇠는 남.북의 신뢰이다.
그리고 이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주변국들의 이해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단 지나는 이 개성공단의 좌초를 원한다. 개성공단의 성공은 북한이 남한의 경제권 내로 편입된다는 의미이고 이것은 상대적으로 북한에 대한 지나의 영향력 약화를 초래한다. 지나가 북한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유일한 것은 에너지 및 경제지원인데...만일 북한이 자신들이 필요한 에너지와 경제를 개성공단을 통해 보충할 수 있으면 지나의 불필요한 간섭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지나는 개성공단과는 별도로 북한에 투자를 하여 자국의 영향력 감소를 줄이겠지만 어디까지나 부수적인 요소이다. 지나가 개성공단의 좌초를 원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자국의 산업에 대한 피해 이다. 모두가 알다시피 현재 지나의 경제성장을 이끄는 핵심동력은 외국자본이다. 그런데 이 외자의 일차 목표는 최대 이윤의 실현이다. 지금까지는 지나의 환경이 이들 외자들의 이윤 창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몰렸는데 지금은 그 상황이 변했다. 원자재 값이 폭등하고 인건비가 상승해 생산비가 압박을 받고 15억이란 인구대국에 노동력 부족이란 기현상을 보이기도 한다.

만일 내년에 개성공단이 성공적으로 출범하고 미국과 일본등 주요 교역국과의 FTA체결에 개성공단에 대한 합의가 무난히 이루어지면 확신하건데 지나로 부터 자본의 대탈출이 이루어 질 것이다. 이유는 개성공단이 상하이 보다 더 많은 이윤을 보장해 주기 때문이다. 더구나 앞으로 다가올 한반도 평화시대에 시베리아 횡단 열차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일본과 한국의 막대한 수출물량을 철도로 수송할 터인데...지리적으로 개성공단은 막강한 경쟁력을 갖게 된다. 물류 거점이면서 동시에 생산기자가 된다.

러시아도 내심 이로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를 매우 기대하고 있으며 이 효과는 그동안 불모의 땅인 러시아 극동지방을 유럽 러시아 지역과 쌍벽을 이루는 경제 지대로 발전할 것이다. 일본역시 반대할 이유가 없다. 일본은 독일과 세계 1위 자리를 두고 다투는 수출 초강국이다. 그런데 현재 모든 일본의 수출품은 대형선박에 의해서 이동하고 있는 상황이다. 비용이 비싸며 시간 또한 많이 걸린다. 그리고 육로에 비해 상대적으로 해상로는 위험하다.
시베리아 철도를 이용하면 일본 수출품의 수출단가는 몇프로 인하되어 가격경쟁력에 도움이 된다.

문제는 미국의 입장이다.
개성공단의 성공이 미국경제에도 분명 도움이 되는것은 사실이다. 일단 미국식 자본시장 체제의 확장이며 달러경제권이 더욱 단단해지는 의미도 있다.
그러고 현재 거세게 도전하는 유럽지역을 단단히 견제 한다는 의미도 있다.
그러나 미국이 걱정하는 것은 사실상의 휴접협정 붕괴로 인한 이지역의 급작스런 변화로 인해 미국의 영향력 감퇴 현상이다. 그리고 이것은 어느정도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반면에 러시아의 영향력이 커질수 있는 위험도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휴전협정을 유지하기는 경제적인 피해가 크고 북한의 불장난도 장난이 아니다. 따라서 미국이 개성공단에 협력하고 북한의 체제를 용인하기 위해서는 이지역에 미국의 패권 약화를 막아주는 안전판이 필요할 것이다. 즉 미국은 한반도 이외에 이지역에서 또하나의 분쟁 지역이 필요한 셈이다. 대만과 지나의 양안이 그 해답인 것이다. 한반도 긴장완화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양안관계를 이유로 주한. 주일 미군을 주둔시킬 명분이 있고 또 이지역에 지속적인 긴장을 유발해 태평양에 대한 군사 헤게모니를 유지 할수 있는 것이다. 미국은 어떤 경우에도 결코 대만을 포기 하지 않을 것이며 그렇다고 대만이 완전한 자주 독립국이 되는 것도 원하지 않을 것이다.

지나가 가장 우려하는 현상은 바로 이점이고 그래서 개성공단을 좌초시키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력중이다. 물론 지금까지 결과로 보면 지나의 완패이다. 그렇다고 별다른 뽀족한 수가 있는 것도 아니다. 북한이 그리 호락 호락한 나라가 아니다, 초강대국 미국과 50년을 대결하고도 버틴 국가이다. 지나가 압력을 가한다고 신경쓰는 국가가 아니다. 그리고 남한의 높은 경제수준과 군사력 역시 장난이 아니다.( 2004년 기준으로 한국의 군사력은 세계 8위 수준이다. 북한은 11위)

물론 앞으로도 더 지켜봐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잘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전망 역시 어둡지 않다. 당장 올해말이나 내년 초쯤에 열리는 6자 회담을 지켜봐야 하며 더욱 밀월 관계를 다지는 한국과 러시아의 협력관계는 지나의 입장에서는 무척 우려스러울 것이다. 한국의 자본과 생산능력과 러시아의 수준높은 기초기술의 협력은 엄청난 경제적 기술적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이며 반대로 지나가 입장은 갈수록 좁아질 것이다.
정치 포카 게임이 종반으로 가고 이제 종결을 눈앞에 두고 있다.
마지막에 누구 웃고 울을 것이가..아직은 아무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