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위기는 북한의 NPT탈퇴선언으로 부터 유래되었다.
북한의 탈퇴 선언은 북한이 핵무기 보유에 대한 욕심이라기 보다는 소련과 동구권 몰락이후 흔들리는 내부 체제와 외부의 압력에 대한 대응이라고 생각한다.
일단 기존의 사회주의 경제 시스템이 붕괴되어 말그대로 자력갱신 이외에는 북한 인민들을 먹여살릴 방법이 없다. 그런데 북한은 토지가 척박하고 기본적으로 생산성이 저조하여 필요한 물품을 조달할 능력이 안된다. 일부는 지나에서 원조 받지만 그 숫자는 너무 미미해 상징적인 의미 이외에는 별 가치가 없다. 북한이 필요한 것은 밀가루 포대가 아니라 낙후된 사회 간접시설과 생산시설을 확충하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의 대북한 봉쇄정책은 50년이 지나도 유효하고 기존의 수입로인 동구권은 괴멸되었다.
사람의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잘먹고 잘 배설하는 것이 첫째이다. 그런데 지금 북한의 현실은 입으로 들어올 음식이 없다는데 있다. 북한의 정책자들이 무식한 군바리들이 아니다. 나름대로 최고의 똑똑한 석학들이다. 기존의 북한체제로 향후 50년은 커녕 10년도 버티기 버겁다는 것을 알고 있다.
북한의 NPT 탈퇴는 이러한 절박한 환경에서 선택한 하나의 강공이라고 생각한다.
스스로 자주권을 지키면서 경제적 부흥을 모색하고 나아가서는 미국의 침공에 대한 공포로 부터 해방하기 위해 핵이라는 극단적 수단을 이용했던 것이다.

지금까지 북핵 회담은 4자에서 6자 까지 다양하게 시도되었다.
그러나 한발자국도 진행되지 않았고 그자리에서 뱅뱅 돌고만 있는 실정이다. 이유는 북한과 미국 한치의 양보없이 버티기 때문이다. 미국은 당장 급한 것이 없다는 태도이다. 그리고 이런 긴장 상황을 즐기며 그로 인한 이지역의 패권을 더욱 공고히 하는데 이용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미국이 더 이상 그런 즐거움?을 하도록 허락하지 않는다. 북한의 핵보유는 둘째치고 지나가 호시탐탐 동북아 패권을 노리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미국은 자국의 품안에 있는 일본을 이용해 지나의 팽창을 억제하려 하지만 그것은 자칫잘못하다가는 늑대 잡으려고 호랑이 새끼를 키우는 위험한 일이 될수도 있다. 따라서 미국은 지나의 팽창을 강력하게 억제하고 일본을 계속해서 미국의 통제아래 있게하며 북한의 핵문제 역시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묵묵히 기회만 노리는 진정한 경쟁자 러시아의 태도도 관찰해야 한다..
이모든 것을 한방에 해결한 묘수는 없다. 개인간의 거래도 하나를 받으려면 하나를 주어야하는 것이 거래의 기본이다.
따라서 미국이 동북아 에서 지금까지 누리던 호강을 계속하려면 무엇가 하나는 포기해야한다는 결론이다.
그렇다면 예견되는 것은 뻔하다.

첫째, 일본을 통제하는 것을 포기 하던가
둘째, 북한을 끌어 안든가
세째, 지나 혹은 러시아 에서 동북아 패권을 양보 하든가....

이중 세번째는 가능성 0프로...미국이 눈뜨고 있는한 절대로 일어날수 없는 시나리오 이다.

첫번째는 미국이 일본을 통제하기를 포기하고 일본이 본격적으로재무장 하면 중국의 팽창을 억제하는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다. 이것은 의심할 여지 없다. 문제는 재무장한 일본이 미국의 통제를 거부한다면 미국으로서는 황당하다는 것이다.
경제적 제재 역시 미국 산업에 피해가 막대하고 무엇보다 미국의 다국적 국제 자분의 이익에 해가되기 때문에 상징적 제재 이외에는 쉽게 단행할 수가 없다. 결국 미국은 멀게는 하와이 까지 철수하고 태평야의 절반은 일본에게 양보해야 하는 일까지 각오해야 한다. 이 경우 일본은 한반도를 절대 적으로 만들지 않을 것이다. 만일 적으로 만들면 동북아를 러시아에게 완전히 빼앗기기 때문이다.

두번째의 경우가 미국으로서는 가장 저렴한 비용에 많은 이득을 창출할 수 있는 경우이다. 문제는 미국이 이런 저렴한 비용조차 감수하지 않고 모든것을 공짜로 먹으려는 심뽀에 있다.
만일 미국이 두번째 방법을 선택한다면 개성공단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미국의 다국적 자본의 이득에도 도움이 된다.동시에 남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것이다. 남한을 통제한다면 북한도 간접적으로 통제한 다는 것을 의미하기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미 민주화 되고 시민의식이 높은 남한을 과거와 같은 정치적으로 통제하기란 사실상 불가능 하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통제할 확율이 높다. 경제적으로 남한의 약점을 쥐고 필요에 따라 통제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우리의 경제. 재벌 개혁과 친일 청산법 같은 개혁 과정이 성공한다면 의미가 없어진다. 따라서 현재 진행중인 4대 개혁 입법은 단순한 사회 개혁뿐만 아니라 미국과의 힘의 줄다리기의 척도의 의미도 내포하고 있는 셈이다. 결국은 우리하기 나름인 것이다.

개인적으로 예상하기는 미국은 이미 두번째 방법을 선택해 놓고 반드시 지불해야할 비용과 손해를 감수하지 않으려 꼼수를 쓰고 있다고 생각한다. 한반도의 긴장을 최대한 증폭시켜 자신이 챙겨야할 모든 이익을 확실히 챙긴후에 북핵을 해결하려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LA발언의 의미는 미국 뜻대로 우리가 독박을 쓰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선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