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한국과 싱가폴간의 FTA 협정이 타결되고 부가적인 소식으로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을 한국산으로 한다는 소식이 있었다.
 
매우 중요한 사안이고 대세론을 만들어야 하는 시점에서 적절한 몰이라고 할 수 있다.
 
개성공단의 이슈는 북.미간의 관계와 한반도의 당사자인 남.북간의 관계에 큰 파장을 불러 일으킬 이슈이다 그래서 개성공단에 입주하는 업체의 반입물자를 통제하는 규정까지 정확하게 제시를 하며 미국은 과도한 개입을 시도하려 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의 상호조율에 의해 반입물자건은 시일이 지체되긴 하였으나 잘 조율이 될 것으로 보이고 개성공단의 의미만은 중차대한 의미 이므로 한번 짚어 보고자 한다.
 
개성공단의 의미는 한반도에서의 분쟁의 역사를 종식시킨다는 점에서 가장 중요한 의의를 가질 수 있고 분단 당사자인 남.북한간의 최초 생산 합작과 협력의 가능성을 실현하는 장이기에 더욱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주변 열강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 국제관계상 주도적으로 이슈를 제기하고 분위기를 쇄신하여 남.북한간의 협력체제로 국제관계를 끌어갈 수 있다. 개성공단에서의 생산품이 남.북한간에 공히 이익을 발생 시키고 기술과 자본의 집중과 인력의 집중이 이루어져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때 북한 내부의 강경파의 의견을 잠재울 수 있고 남한 내부의 강경 수구파의 의견을 잠재 울 수 있다.
또한 국제관계에서 개성공단의 성공적인 협력 모델이 북한의 호전성을 퇴색 시키게 될 것이고 여러모로 북한에 대한 강경책을 유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개성공단의 성공은 미국과 중국 , 일본으로 부터의 영향력을 최소화 시키게 될 것이고 현재 일본으로 부터의 견재보다는 미국과 중국의 압력이 노골화 되고 있으나 현명하게 풀어 나아갈 지혜가 충분하다고 본다. 미국은 동북아에서의 영향력 저하를 걱정할 것이고 중국은 영토적 야심 혹은 강대국의 입지 약화를 걱정하게 될 것이다. 중국이 한반도에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인자가 북한과의 협력 관계로 인한 것이였으나 후진타오 세대에 이르러 신의주 특구의 양빈 체포와 송유관 축소에 따른 영향력 감소가 상당부분 커졌고 이 관계의 회복도 중요한 문제인데 고구려사 왜곡으로 인해 감정적 반발까지도 초래한 상황이다. 이래저래 악수를 두어 입지를 약화한 경우가 되겠다.
 
미국으로 부터의 압력은 지난 노무현 대통령의 LA 발언과 ASEM 정상회담에서의 부시와의 대화로 인해 일단락 되었다고 본다. 물론 이면에는 많은 견제가 있을 것이나 현재 미국의 방안으로는 한국의 주도적 의제 제시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영향력을 유지할 방안이라 할 수 있다.
 
개성공단의 발전이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
한반도에서의 평화기류 확산이 가장 큰 효과 이고 남.북한 간의 공생모델을 마련할 수 있다는데 영향이 있다. 또한 38도선 부근에 전방전개된 다수의 병력을 이북으로 물러서게 함으로써 서울의 안전성과 전쟁발발의 가능성을 대폭 줄여준다는데 의의가 있다.
상품의 개발과 기술 연구를 통한 가격대비 성능이 우수한 제품의 개발은 제품 브랜드 인지도와 국가 인지도가 상승중인 한국에 희망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개성 부근에 인접한 고려의 성과 유적지는 또다른 관광자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경의선과 경원선의 복구를 통해 경의선을 통해 직접 수출과 인천, 해주항을 이용한 물류자원의 직접 이동등 중심에 설 수 있는 가장 큰 여건을 가지고 있고 북한 내에 개발된 개성특구임으로 경의선을 활용한 중국시장 및 유럽시장으로의 직접적인 투입도 가능할 것이라 본다. 경원선의 연결이 이루어져 시베리아를 횡단하여 직접 수출을 할 경우 유럽과 대양으로 단절된 역사를 일거에 반전 시킬 수 있다고 본다.
 
KTX의 개발이 이 좁은 나라에 얼마나 큰 의미를 지닐 수 있을 까?. 대륙을 보아야만 한다. 개성공단의 활용은 제품 생산은 차지하고라도 북한의 정권에게 개방과 평화적 협력만이 살 길이라는 강력한 인식을 하도록 해야 하고 이를 통해 대륙과의 연결과 협조라는 강력한 벨트를 구축함으로써 함부로 손을 댈 수 없는 중심축이 되도록 만들어야만 한다.
 
싱가폴과의 협정에서 개성공단의 상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적성국가의 수출입이 금지되는 그런 조건을 피해 상당히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는 경우이고 개성공단 개발의 당위성을 한층 보장해 주는 것이다. 또한 개성공단을 통한 제품 생산시 수요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함으로써 보다 더 큰 투자와 가능성을 확인 시킨다는 점이 중요하다.
 
싱가폴은 중개무역이 발달한 나라이고 이 거점을 이용하는 것은 큰 이익이 될 것이다. 육로로 유럽을 잇고 해로로 거점을 연결하여 큰 그림을 그리는 시초는 개성공단의 안정적인 발전과 남.북간의 확고한 평화적 신뢰아래 흔들림 없는 평화기조의 유지만이 가능케 할 것이다. 잊혀져가는 천년전 역사 이래로 주도적인 외교관계 및 역량의 확보를 주체적으로 하는 그런 순간이 되어 간다.
 
우리는 지금 그 역사의 한 순간에 서 있다.
 
개성공단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