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강찬호]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주 위싱턴 방문 중 미국 의회 지도자들에게 "한국의 보수세력은 주한미군을 인계철선으로 이용하고 싶어했다"며 "(진정한) 친구는 자신의 친구를 인계철선으로 사용하지 않는 법"이라고 말했다고 17일 워싱턴 소식통이 밝혔다.
소식통에 따르면 노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하루 전인 13일 데니스 해스터트 하원의장(공화당), 낸시 펠로시 민주당 원내대표 등 미 하원 지도부 인사들을 접견한 자리에서 펠로시 대표에게서 "한국에서 전시작전통제권과 관련해 주요 이슈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노 대통령은 "한국의 보수세력은 주한미군 2사단을 전시(戰時)에 인계철선으로 이용하고 싶어했다(Conservatives in Korea wanted to use the 2nd division as trip-wire in time of war)"며 "그러나 우리(한국 정부)는 미 2사단을 비무장지대(DMZ)의 인계철선으로 남겨두기를 원치 않는다. 왜냐하면 미국은 우리의 친구이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미 의원들은 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에 가만히 듣기만 했다고 소식통은 말했다.
한국의 대다수 보수 세력들은 주한미군의 한강 이남 재배치 계획을 놓고 인계철선으로 상징되는 한.미 연합 방위체제가 손상된다는 우려를 표시했었다. 이와 함께 노 대통령은 "만일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톰 랜토스 하원의원의 질문에 "한국은 확고히 대응할 것(react firmly)"이라며 "아마도 대북 제재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또 이날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가 일본의 종군위안부 동원을 비난한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 노 대통령은 "한국의 고통스러운 역사를 이해하고 증언하는 결의안 통과에 감사하다"고 사의를 표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워싱턴=강찬호 특파원 stoncold@joongang.co.kr
◆ 인계철선(引繼鐵線.tripwire)=원래 뜻은 클레이모어 등 폭발물과 연결돼 적이 건드리면 자동적으로 폭발하게 하는 가느다란 철선을 의미한다. 1953년 휴전 이래 미 2사단을 비롯한 주한미군은 북한군의 주요 예상 남침로인 한강 이북 중서부 전선에 집중 배치됐다. 따라서 북한군이 남침할 경우 반드시 미 2사단 지역을 거쳐야만 하고, 공격받은 미국은 전쟁 당사국으로서 한반도 전쟁에 개입하게 된다. 이 때문에 미 2사단은 한반도 위기 발생 시 미국의 자동 개입을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인계철선'이라고 불려왔다. 미 당국은 2003년 3월 2사단을 한강 이남으로 이동시킨다고 밝히면서 "'인계철선'이라는 용어를 더 이상 쓰지 않기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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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국의 대통령이, 국가를 위해 할 수 있는 말인지 정말 의심스럽기만 하다.
그것이 비록 사실이라 하더라도, 미국에 가서 꼭 그렇게 말을 해야만 하는 것인가?
그렇게 말하여 그가 미국에게 얻고자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들이 설령 그렇게 알고 물어 오더라도, 적당히 우회적으로 답해야 하는 게 온당하다.
속을 썩힌다 하여 묻지도 않은 남에게, 저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그는 정말 말을 너무 할 줄 모르는 것 같아, 이제는 그에 대해 더 논하고 싶지도 않지만.....
그가 그동안 진정으로 미국을 친구로, 또 동맹국으로 생각하여 정치를 했었다면,
오늘날 많은 일들이 지금처럼 꼬이지도 않았으며, 그가 미국에 가서 그런 말을 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동안 반미적 극좌 세력들을 비호하며, 은근히 지원해 온 것들은 그럼 무엇인가.....
시대적 변화를 무시하며, 무조건적으로 현정부 정책을 반대하는 일부 극보수는 물론 분명 문제이다.
그런 측면에서는 역시 동일한 이유로서, 무조건적으로 반미를 외치는 극좌도 문제일 것이다.
그런데 현재까지 정부의 그들에 대한 것들이, 과연 중립을 지켰다고 말 할 수 있는가?
한 국가를 책임져야 하는 위치의 사람은, 자신 개인을 온전히 버리고 국가만을 생각해야 한다.
그런데 그는 아무리 보고 또 봐도, 그것을 모르는 철부지 같다는 생각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