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보유선언 배경과 그 파장
문제의 ‘본질’은 ‘휴전체제의 종말’이다
북한 외무성 공식입장이 발표되었다. 대부분의 내용은 그동안 ‘폭정의 전초기지’ 등으로 대표되는 미국의 북한의 비난이 주류를 이루었지만, 그것은 북한 외교문건에서 즐겨 사용하는 형식적 문장에 불과하고, 이번 발표에서 하고 싶었던 북한의 입장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겠다.
“총성없는 전쟁, 휴전” ⓒ 엠파스 이미지 검색
1. 북한의 ‘핵무기 보유’ 선언이다
물론 이것은 특별한 선언은 아니다, 북한은 그동안 시간이 있으면 항상 핵무기를 보유했다고 말했다. 미국도 북한의 이러한 발언을 전적으로 부정하지 않았고 일각에서는 조잡한 수준의 10개 미만의 핵무기를 보유했다고 인정하면서, 북한이 핵물질을 외국에
▲ 노동미사일 ⓒ 엠파스 이미지 검색
수출하는 것은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이른바 ‘레드라인’을 천명했다.
이 말은 북한이 핵물질을 미국을 적대시하는 이란이나 기타 제 3국으로 수출하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막겠다는 것인데, 다른 말로 하면 북한이 자위수단으로 핵을 보유하는 것에 대해서는 ‘노코멘트’ 하겠다는 의미가 있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핵보유 선언은 별반 새로운 사실도 아니고 예측하지 못한 놀라운 사건도 결코 아니다. 단지 지금까지 누구나 알고 있었고 인정했던 것을 공식화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미국 입장에서는 통상 두 가지 대응이 가능한데, 하나는 북한의 핵보유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면서 「휴전협정」을 폐기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이다. 물론 「평화협정」이 이루어지면 북한과 미국은 공식수교를 하게 될 것이다.
둘째는 북한을 봉쇄하는 정책이다.
그러나 봉쇄정책에는 반드시 주변 국가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하는데, 이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미국은 지나와 특히 러시아에게 정치적인 양보를 해야 한다.
이것은 ‘벼룩을 잡기 위해 초가를 태우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더구나 남한을 설득하려면 더 많은 것을 양보해야 한다.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이 봉쇄정책을 시도하려면 막대한 양보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
따라서 미국은 북한의 핵보유공식화 선언을 애써 외면하거나 혹은 그 의미를 격하하면서 시간을 끌 수도 있다.
2. ‘6자회담의 연기’이다
6자회담의 본질을 잘 살펴봐야 한다. 6자회담의 출발은 북한의 핵무기 해결을 위한 모임이었다. 북한은 애초에 핵무기 해결을 위해 미국과 양자회담을 강력하게 요구했지만, 양자회담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던 미국과 동북아에서 패권 확대를 노리고 있던 중국의 정치적 욕구로 인해 양자회담은 4자회담으로 바뀌었고, 소외된 일본의 반발
▲ ‘폭정의 전초기지’라는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무장관 ⓒ 엠파스 이미지 검색
때문에 러시아를 덤으로 추가시켜 6자회담이 되었던 것이다.
사실, 북한의 핵을 해결하기 위해서 6자회담은 불필요하다. 북한의 ‘핵게임’은 미국을 상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해당 당사자인 북한과 미국, 두 나라가 해결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6자를 고집하는 것은 6자회담의 틀 내에서는 북한의 핵문제가 절대로 해결될 수 없다는 확신 때문이다. 6개국의 이해관계를 공평하게 조정하기는 실로 불가능하다. 계속되는 게임의 공전 속에 남북한을 제외한 주변국들은 각기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챙기는 일에만 골몰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은 다람쥐 쳇바퀴 럼 공전하는 6자의 틀을 깨야만 한다는 확신이 있고 그 유일한 방법은 핵무기를 공식 보유를 선언하는 것뿐이다. 북한이 핵무기 공식보유를 선언하면, 지금까지 6자 속에 숨어 방관했던 미국이 어떤 식으로든 직접 협상에 나설 수밖에 없다.
당장 언론에서 난리를 피울 것이고 미국정부는 무언가 해야 하는 압박을 받을 것은 분명하다.
3. 기타
당장 중국은 북한의 핵무기보유 저지에 어떤 영향력도 끼치지 못한 것을 공식적으로
▲ 후진타오 중국국가주석 ⓒ 엠파스 이미지 검색
광고된 셈이다. 실로 쪽팔릴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쪽팔림을 넘어 지나는 북한에 대해 모든 기득권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휴전협정」 당사자로서 중국의 기득권은 완전 소멸되고, 북한은 핵무기를 매개로 미국과 양자회담을 압박할 것이다. 이것은 차후에 중국의 고립으로 이어져 미국의 지나 봉쇄정책에 한층 탄력을 받을 것이다.
일본. 한마디로 떡됐다. 이번 북한의 외교선언을 보면 의외로 많은 분량을 할양해서 일본을 격하게 비난한다. 일본정부는 그동안 자국 내 우익들의 욕구를 반영하여 ‘유골문제’를 정치쟁점화 하면서 북한을 비난했는데, 이것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그리고 북한은 일본을 회담의 당사자로 인정하기보다 미국의 꼭두각시 정도로 보기 때문에 별 신경을 쓰지 않는다. 단지 과거 식민지배상에 더욱 철자하게 뜯어낼 것이다.
남한은 이것은 순전히 개인적인 상상이지만 ‘남북이 짜고 핵 고스톱을 치는 것이 아닌가’라는 망상(^^)을 해본다.
‘레이저 방식’이라는 미국의 핵감시시스템을 벗어나는 방식으로 핵물질 실험을 실시한 남한은 주변국들을 경악으로 몰고 갔으며, 미국은 이를 급하게 정리했던 당시 유럽은 유엔안보리 제소를 하기 위해 광분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한다.
이는 다른 말로 하면 핵보유국은 아니지만 언제든지 원하면 국제 감시를 피해 핵무기를 단시간 내에 생산 가능한 잠재적 핵보유국이라는 의미도 된다.
물론 이 사건은 급하게 정리되었지만 그 정치적 영향력을 지금까지 유효하다. 어쨌거나 남한은 공식적으로는 북한핵을 불용한다는 것을 발표하면서 북한과 직접협상을 할 것을 미국에 설득할 것이다. 10년이 넘게 이어온 지루한 핵공방, 이제는 종점으로 치닫는 형상이다.
사실 ‘핵’은 ‘껍데기’이고 ‘본질’은 ‘휴전체제의 종말’인 것이다. 사실1952년 이래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지난 50년 동안 우리는 「휴전협정」을 해왔던 것이다. 단지 달라진 것은 협정 당사지가 과거에는 미국과 북한 그리고 중국, 이렇게 3에서 현재는 변형된 6자이고 앞으로는 중국이 탈락된 양자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