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보유 및 6자회담 무기한 연기 선언에 대해서 울나라 언론들의 반응은 한마디로 우려스럽다는 거다. 여당내에서도 곤혹 스러워한다. 야당은 볼것도 없고, 근데 정말로 우려한다면 문제가 있다..
 
근본적으로 따져볼까? 북한이 언제 6자회담 안한다고했나? 아니면 한반도 비핵화 포기 한다고 했나? 6자회담을 앞두고 북한은 분명한 요구조건을 내세운거 뿐이다..
 
핵보유 선언도 마찬가지다. 지금까지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고 박박 우기던 애들이 누군가? 미국 애들 아닌가? 근데 이번에 북한이 "그래 우리 핵있어, 그러니까 까놓고 대화로 풀자" 이런식으로 나온거다..
 
이건 부시행정부의 주장을 인정을 해 준 것인데, 이에 대한 미국의 반응은 "사실 다 알고있었던 일이라 새삼스러울 거 없다." 이다. 당연하지, 지난대선기간 내내 부시랑 케리랑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 개수 가지고 입씨름 했던거 잊었나?
 
모 방송뉴스 보니까 북한의 핵보유선언으로 인해 일본과 대만도 핵보유하겠다고 나서는 상황이 우려된다던데, 우려할 것도 참많다. 근데 그러니까 북한이 까놓고 이야기한거다..
 
그정도 파장도 없다면 궂이 핵보유 선언할 필요가 뭐가있나? 하나 마나 한 선언 될 텐데?
 
배경을 좀 들여다 볼까? 미국대선 끝나고 지난해 연말까지 6자회담 가능성운운 하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거 다 뻥이었다..
 
아무리 부시가 재선을 했지만 내각을 새로 짜야되는데 특히 국무장관이 교체되는 시점에 6자회담이 가능한가?
 
부시의 공식임기는 지난 달 20일부터고 비슷한 시기에 신임장관들이 상원에서 인준을 받았고 업무를 시작했다. 그리고 현재 미국의 6자회담 대표단 인선도 확정되지 않았다. 그런데 무슨회담을 하나?
 
또 부시는 이달 하순에 프랑스,독일, 러시아를 방문한다. 특히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과 만나야되는데 이게 지금 부시에게는 가장 시급한 일이다..
 
왜냐믄 우크라이나 대선문제로 러시아는 미국과 테러와의 전쟁에서 공조해왔는데 그거 접을 기세거든, 이게 다 부시가 우크라이나의 민주화 운운하면서 러시아의 민주화도같이 떠든 덕분이다..
 
푸틴은  부시의 태도변화를 체첸문제에 대한 압력으로 받아들였고, 체첸문제는 테러와의 전쟁에서 러시아가 공조를 해주는 한은 금기사항이다..
 
즉 푸틴이 열받을 만 하다는 소리고, 부시가 대선에서 이기고 기고만장한 나머지 오바한거다..
 
그러자 푸틴은 독일을 방문해서 부시가 가장 싫어하는 슈뢰더한테 러시아와 독일이 합작기업들에게 발트해 운송시장을 거의다 장악하도록 선심을 썻고, 지멘스 사가 러시아에서 20억달러 상당의 플랜트를 수주하도록 했다. 독일은 러시아입장에서는 최대의 에너지 수입국이다..
 
그리고 미국이 선호하는 유시첸코후보가 결국 재선거 까지 가는 우여곡절끝에 당선됐지만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 가입은 물건너 갔고, 유시첸코는 당선후 가장 먼서 러시아 부터 방문해야 했다.
 
뿐만아니라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코스 사를 국유화해서 사실상 러시아의 석유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자원을 푸틴이 장악해버린덕에, 미국기업들이 러시아의 에너지 자원에 손대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그리고 중국에 보란듯이 20억달러어치의 무기를 판매했고, 올해 처음으로 중국과 합동 군사 훈련을 하기로 합의 했다..
 
대충 이 정도가 지난 해 미국대선 이후 연말까지 미, 러 사이에 일어난 일이다. 그런데 러시아는 6자회담 당사국이고 한국과 이해가 가장 많이 일치하는 나라다..
 
당근 부시랑 만나면 북핵이야기 하겠지? 그런데 부시가 북한을 설득해 달라는 소리가 나오겠나? 그동안 속을 긁어놓고...
 
이렇게 부시가 6자회담에 신경쓰기가 만만찮은 상황이고, 북한이 핵보유 선언한 의도는 확실하게 회담하자는 소리다. 단 하나마나한 회담은 안한다는 소리고..
 
그리고 시점도 미묘한 것이, 부시가 재선에는 성공했지만 부시는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도 국내외적으로 난제가 산적한 어려운상황에 빠져있다..
 
물론 그런 상황은 지난 임기내내 부시가 자초한 거지만 말이다. 이라크에서 총선이 모양새 좋게 끝난 것같지만, 정작 유권자들은 후보가누군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투표를했고 치안상황은 계속 악화되는 중인데다 이제는 시아파와 수니파 간의 내전 분위기 까지 잡히는 중이다..
 
거기다 이라크뿐만 아니라 중동전체가 이라크가 시아파국가가 되는 것을 우려하는 상황이고 , 특히 사우디, 쿠웨이트, 요르단 같은 나라들은 부시가 하도 민주화를 떠드는 바람에 자국의 민주화 요구가 높아는지 것을 우려하는 실정이다..
 
팔레스타인문제도 가시밭길이고 유럽은 아직도 미국에 대해 시큰둥한데다 영국조차도 어쩔수없이 똥밟은? 이라크문제 만 빼고는 미국보다 유럽쪽에 코드를 맞추고 있다. 블레어도 정치인이고 지지율 떨어 지는데 도리있나?
 
문제의? 동북아 상황도 이미 지난해 3차 6자회담 전후로 미국이 확실하게 고립된상황이고 아직까지는 호전될 기미가 안보인다. 오죽하면 일본의 고이즈미조차 지난해  여름 G8 정상회담이후 북미양자 대화를 중재하겠다고 나서겠나?
 
그런데 라이스는 어제 북한이 이번 성명으로 인해 고립이 심화 될거라고 걱정? 까지 해주던데, 지들이 고립된 것은 모르고..
 
암튼 부시가 이렇게 골치 아픈상황에서 북한은 손해볼 것도 없고 충분히 미국을 압박할 수 있는 상황이다..
 
행여 북한이 경제문제로 인해 미국이 시간끌기로 가면 힘들다고 생각할 지 모르나, 이미 지난해 부시가 대선에 정신이 팔려있었던 동안 북한은 중국과 관계개선을 마무리했다..
 
지난해 9월에 중국의 리창춘 정치국 상무위원이 북한을 방문했는데, 울나라 어론에서는 6자회담 참가를 설득하려고 간거라고 써갈겼엇다. 그러나 당시 6자회담은 논의대상도 아니었다..
 
미국이 대선 끝날 때 까지는 움직이지 않을거 뻔히아는데 회담하면 뭐하나? 그래서 오히려 중국은 후진타오 주석 위임이후 소원해진 북중관계를 복원하는데 주력했고, 두달뒤에 북한의 서열 2위인 김영남이 답방을 했을때도 주요의제는 경제문제였다..
 
즉 북한은 이미 장, 단기전에 대한 대비를 했단 소리다. 부시는 이미 이라크에 대량살상무기가 없다는것이 지난해 7월 확인된데 이어, 북한이 핵보유를 선언했으니, 쓸데없이 이라크에 2000억 달러나 쏟아부은것이 더 쪽팔리게 됐고. 그만큼 정치적 부담도 커졌다..
 
만약일본의 극우세력과 대만에서 북핵을 빌미로 핵보유한다고 분위기만 잡아도 골때리는? 상황이다..
 
즉 부시가 해결해야되는 각종난제들은 따로 노는게 아니고 따지고보면 연관성이 있다. 그래서 북한이 솔직히 털어놓고 빨리 끝내자고 한거다..
 
한성렬 유엔주재 북한 차석대사가 어제 북미 간의 직접대화를 요구하면서 분명하게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을 포기하라고 요구한 것은, 북한이 경제적 대가를 원하는것이 아니고  미국의 대묵정책 변화를 요구하고 있음을 확인해 준거다..
 
즉 미국이 북미간의 직접대화를 하겠다고 하면 6자회담은 열린다. 회담당사국들이 북미 간에 대화한다는데 막을 이유가 없다..
 
근데 한 대사가 어제 북미간의 뉴욕채널이 가동이 제데로 안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는데, 그 이유가 미국이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문제가 하도 많아서 상대적으로 소홀했을 가능성도 농후하다..   
 
북핵문제가 그동안 지지부진해던 이유도 알고보믄 미국의 대북정책이 오락가락했기때문에 당사국들의 신뢰를 잃었고 결과적으로 미국만 고립됐다고 지난해 워싱턴 포스트에서 지적한 바 있다..
 
이것은 행정부내의 강온파 간의 알력을 부시가 제대로 조정하지 못했다는 뜻도 되고, 또 확실한 정책방향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러나 부시는 지난 12월 캐나다를 방문했을때 헬리팩스에서 연설을 했는데 두번째 임기동안에는 외교적 성과를 거두겠다고 큰소리를 쳤고, 내각도 친위세력을 죄다 포진시켰다..
 
그런데 지금 부시가 처한 상황이 중동이나 동아시아나 유럽이나 남미나 어디를 봐도 범 지구적으로? 외교적 성과가 나올만한 구석이 별로 안보인다는 것이 문제다..
 
그래서 그나마 부시가 마음한번 잘 먹으면? 풀릴만한 것이 북핵문제고, 북한은 이미 준비가 되어있다. 부시는 업적남길 기회를 놓치지말기 바라고 라이스는 한건? 할 기회를 역시 놓치지 말기 바란다..
 
미국에서 통상적으로 백악간 브리핑이나 대통령의 기자 간담회에서 북핵문제에관한 질문은 한, 두개 정도나온다..
 
반면에 중동 및 팔레스타인 문제나, 이라크문제, 대유럽 관계개선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질문도 많다. 이것은 그만큼 북핵문제가 정책 우선 순위에서 밀린다는 뜻이고, 그래서 북한이 의도적으로 판을 키운 측면도 있다..
 
따라서 부시가 외교적으로 북핵문제를 풀겠다고 여러차례 씨부렸으니까 그 '외교정책'의 내용이 뭔지 걍 지켜보면 된다는 뜻이다..
 
이번달 내내 당사국들 간에 의견 조율할 것이고, 그것이 끝나야 윤곽이 나올테니까. 우리는 평화 번영정책만 강조하면서 대북정책노선에 따라 남북관계 개선을 계속 밀어부치면 된다..  
 
그나저나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만 입장 더러워졌다. 미국이 좀 갈굴까? 그동안 뭐했냐고, 그런데 중국도 할말은 많아서 중미간에 티격태격 하겠다..
 
그래서 북한이 핵보유를 선언해도 별로 놀랄일도 우려할 일도 아니다. 미국이 지금 그리 널럴한 상황도 아니고, 핵무기 가진나라 침략하는거 본적도 없고, 항상 힘없는 나라만 괴롭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