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2일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의장 강주일 제주교구장)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한 우려 입장을 발표했다. 가톨릭 전체를 대표하는 공식기구의 입장 발표는 천주교가 앞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 분명한 선을 긋겠다는 의지의 표명이기도 하다. 이날 주교단이 내놓은 발표문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정부 실무진의 설명을 들어봤지만 우리 산하에 회복이 가능할 것 같지 않은 대규모 공사를, 국민적인 합의 없이 법과 절차를 우회해 수많은 굴착기를 동원하여 한꺼번에 왜 이렇게 급하게 밀어붙여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주교회의가 정부 실무진의 설명을 청취한 것은 주교회의 첫날인 3월 8일. 비공개로 열린 이날 설명회에 정부 측 인사로는 심명필 국토해양부 4대강추진본부 본부장과 김희국 부본부장, 실무진으론 4대강추진본부의 홍형표 기획국장과 송재용 수질환경협력국장이 배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4대강추진본부의 핵심 간부가 총출동한 것이다. 반대 토론자로는 김정욱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가 참석했다. 양측에 주어진 프레젠테이션 시간은 40분. 발제 뒤 토론에서 질문은 주로 정부 쪽에 쏟아졌다.
이날 회의에 배석한 추진본부 한 국장은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 줄 모르고 갔는데 (그날 회의에 참석한 주교들은) 기본적인 인포메이션이 잡혀 있었던 것 같다"라고 말했다. 그가 보기에 김 교수의 발제는 공정하지 않았다. "김 교수가 그날 진행한 PPT자료를 공개했으면 좋겠다. 60~70장 되는 꽤 두꺼운 프레젠테이션 자료였는데 20초만에 넘기는 식이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4대강 사업이 마치 청계천처럼 파서 시멘트로 도배하는 것처럼 말한다는 것이다. 콘크리트로 직강화하는 것이 MB스타일이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그는 "4대강 추진본부가 운하가 아니라고 밝혔음에도 아직도 많은 사람이 운하를 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다"면서 "현재 진행하는 사업은 하천 복원"이라고 말했다. "6·25 한국전쟁을 겪은 뒤 산이 황폐화되면서 토사가 비에 쓸려 하천으로 들어갔다. 그걸 지금까지 한 번도 걷어내질 못했다. 하천관리도 환경청이 생긴 1980년 이후에나 관리됐지 국민소득 1만달러가 되기 전에는 사실 거의 신경을 쓰지 못하던 것이 아니냐." 강바닥에 늘어난 토사를 긁어내는 수준의 복원 공사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김 교수의 시각은 다르다. "큰 강의 유량은 딱히 줄어들지 않았다. 지류 하천의 경우 도시 같으면 상류의 개울이 하수도로 빠지고 또 지하수를 빼쓰는 바람에 작은 도랑이 사라진 것은 사실이다. 낙동강의 경우 4억4000㎡를 준설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 부산에서 안동까지 320㎞를 6.5m 깊이로 파내야 한다. 보를 건설하는 지역은 폭파를 하고 난리가 났다. 오염된 것에 대한 조사도 안 됐다. 밑바닥에 암반이 나오는 것을 조사할 시간이라도 있었겠는가."
김교수는 나아가 4대강 사업은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고 단정했다. "물을 가둬 놓기 시작하면 홍수 피해가 올 것이다. 물 높이를 몇 미터씩 올려놓는데 홍수 피해를 막으려면 빼놔야 한다. 상주에서 안동까지 물이 빠지려면 열흘 이상 걸리는데 비가 언제 오는지 알아야 빼지 않겠는가. 비가 오면 넘치는 것이다. 게다가 물이 고여 있으니 수질이 악화되는 것은 당연지사다."
입장표명문을 보면 주교회의에 참석한 전국 주교들의 생각은 김 교수 쪽으로 기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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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용인 기자 inqbus@kyunghya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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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 전체를 판단하는데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략은 유추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주교단의 "정부 실무진의 설명을 들어봤지만...." 이 의문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실무진들이 현재 진행하는 사업은 하천 복원 이고 6·25 한국전쟁을 겪은 뒤 산이 황폐화되면서 토사가 비에 쓸려 하천으로 들어갔다. 그걸 지금까지 한 번도 걷어내지 않아 높아진 하상을 파 내는 것이라며 강바닥에 늘어난 토사를 긁어내는 수준의 복원 공사 라고 말한 점입니다. 그런 내용을 중점적으로 답변했다면 문제될 것 없고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주교단은 김교수의 어떤 점을 높이 보고 손을 들어 주었는지 궁금합니다.
또 실무진들이 (김교수 주장이)" 정말 안타까운 것은 4대강 사업이 마치 청계천처럼 파서 시멘트로 도배하는 것처럼 말한다는 것이다. 콘크리트로 직강화하는 것이 MB스타일이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라면서 김교수가 정부의 4대강 사업을 청계천 복원식으로 주장한 것을 불만스러워 했는데 실무자들이 밝힌 몇마디 사업 내용과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실무진들이 김교수의 질문에 답변이 궁하여 막혔다기 보다 답변 준비를 하지 않은 터라 제대로 답변을 못한듯 한 인상입니다.
그런데 정부 실무진들을 그렇듯 몰아부친 김교수가 상황 인식에 문제가 있는 사람 아닌가 의심되는 것은 "큰 강의 유량은 딱히 줄어들지 않았다" 고 주장한 점입니다. 그것은 옛날 원래의 강 모습을 모르는 무지에서 한 주장이며 그냥 이대로 두어도 아무 문제없는 강을 쓸데없이 파괴하는 것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어 전혀 명문대 교수답지 못하고 환경분야 전문가라고 믿기도 어려운 경솔하기 그지 없는 주장입니다.
이하 생략한 부분은 경제사정이 어렵다며 사업을 하면 안 된다는 김교수 주장이 주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 주장도 그가 어떤 인식의 소유자인지를 말해 줍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실무진들 말이 아니라도 진작에 했어야 할 일이고 아무리 어려워도 국가 장래를 위해 꼭 해야 하는 일이며 가능하면 4대강만이 아니라 전 국민의 골고루 혜택을 위해 전국의 강 모두를 해야 합니다. 매년 변하고 있는 강을 역사 이래 한번도 제대로 한 일 없었고 그래서 변해버린 현재 상태가 원형인 것처럼 파괴하면 안 된다는 논리가 타당하고 옳다고 하니... 우리 세대가 크게 망쳐 놓은 강들을 후손들에게 넘겨서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비용문제는 장기계획을 세워 10년에 못하면 20년이 걸리더라도 꼭 해야 합니다.
그런데 김교수는 또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홍수 때 피해를 막으려면 물을 미리 빼 놓아야...."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이상한 논리입니다. 그것이 보에 갇힌 물 때문이면 보를 만들지 말라고 하면 될 일을 보 건설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면서 사업 전체를 반대하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면 뭘까요. 그리고 하상을 대폭 파 내도 큰 홍수 때 미리 물을 뺄 필요가 없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보만 없으면 하상을 낮춘 만큼만 물이 늘어나 현재 상태에서의 홍수와 같은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4대강의 하류는 물이 많아 알 수 없으나 중류는 물 주변에 드러난 백사장과 고수부지 그리고 상류는 현재 하상이 5~60년 전 중류와 상류에 물이 많았을 당시 강 수위와 비슷합니다. 즉 옛날 상류 수위 높이와 지금의 상류에 드러난 강바닥이 거의 같습니다. 그것은 하상이 매워져 물이 줄어든 것을 뜻하며 하상을 대폭 낮추면 낮춘 만큼 물이 다시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강바닥을 파 내도 평상시 강 수위는 지금의 강바닥 높이와 크게 다르지 않아 제방만 튼튼히 보수하면 큰 비가 와도 강물을 미리 빼낼 필요가 없습니다. 홍수로 물이 불어나도 현재 상태에서 불어난 것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보만 없으면 지금의 하상이 물 수위가 되고 파 내는 깊이가 곧 물 깊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상류 쪽의 수위는 하류 쪽 수위보다 월등하게 높지 않다고 봐야 합니다.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겠으나 만일 많이 높다면 물이 완만히 흐르지 않고 급하게 흐르겠지요. 내가 어릴적에 수영하며 놀던 금강 경우 중상류는 완만하게 흘렀고 그래서 항상 물이 많았습니다. 편차가 크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 많던 물이 줄거나 없어진 것은 매워진 토사 때문이고 그것을 파 내면 현재보다 많은 물이 다시 흐를 것입니다.
그러나 보를 만들어 많은 물을 가두어 놓으면 큰 홍수 때 위험할 수 있으며 그 때문에 전문가들이 우려하여 보를 만들지 말라는 주장이면 지지합니다. 사실 저도 강바닥을 깊이 파 내면 물이 많아질텐데 보가 왜 무슨 용도로 필요한지 의문입니다. 하지만 상류쪽은 아무래도 수량이 아랫쪽보다 적을 것이므로 더 많은 물이 요구될 경우 보가 필요할 수 있고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해야 할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비록 전문가는 아니지만 개인적 소견으로는 주교단이 그처럼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면서 김교수 한사람만 참석시킨 점이 이해하기 어렵고 또 그 김교수가 과연 강을 잘 아는 사람인지도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 실무진들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되면 그 쪽의 손을 들었어야 하지 않았는가..라는 견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