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사설]북한은 ‘금강산 사태’의 심각성 직시해야

2008. 7. 15. 오전 10:5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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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북한은 ‘금강산 사태’의 심각성 직시해야
[경향신문] 2008년 07월 13일(일) 오후 11:01   가| 이메일| 프린트

북한 측이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의 피격 사망에 대한 남측의 진상조사 협조 요구를 거부했다. 북측은 ‘유감’을 표시하면서도 책임은 남측에 있다며 남측의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했다. 이에 정부는 통일부 성명을 통해 “이 사건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북한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했다. 남북관계가 중대한 고비를 맞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사태 해결의 출발점은 정확한 진상 규명이다. 이 사건은 남북 당국의 신변 안전 보장 합의에 따라 진행돼온 금강산 관광 도중 남한 관광객이 피살된 것이다. 경위야 어찌됐든 남한 정부가 진상을 확인하고 국민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 북한과
현대아산이 매듭지을 사안이 결코 아니다. 그런데도 북측은 남측 당국의 접근 자체를 불허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남북간 교류의 상징적 교두보가 사라지는 것은 물론 이산가족, 대북지원, 개성공단 등 민간교류 전반에 타격을 입힐 가능성이 크다. 남북 모두에 불행이 아닐 수 없다.

총격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은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설사 북측 주장대로라도 비무장 민간인 여성에게 총격을 가한 것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과잉 대응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게다가 50대 여성이 군사통제선을 어떻게 넘었는지, 20여분 만에 3.3㎞나 되는 백사장을 걸어갈 수 있었는지 등등 숱한 의문점들이 남아 있는 것이다.

북측은 이번 사건에 경악한 남한 국민들의 감정을 헤아려야 한다. 마침 북한 온라인 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금강산 관광은 북남관계를 화해와 협력의 단계로 발전시키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높이 평가했다. 그토록 금강산 관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면 어떻게 이 사건을 이대로 넘길 수 있으며, ‘우리 민족끼리’ 운운할 수 있겠는가.

한편 우리 정부는 현실적으로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대통령이 제의한 대북 대화에 대해서도 북측은 일축했다. 이 사건에 대한 북측의 책임과 별개로 남북 당국간 대화 단절을 방치해온 현 정부의 정책이 스스로의 입지에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도 돌이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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