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글 쓰신 형제님, 그리고 형제님과 같은 관점을 가지신 분들께..
우선 형제님께서 긍정적으로 주장하시는
민족통일과 화해, 민족공동체실현, 국가보안법폐지운동, 북한동포돕기운동, 북한선교활동, 삼성특검 관련해서
제가 현실적으로 분석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먼저, 형제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북한과의 교류를 국내정치로 보는 것이 맞겠습니까, 국제정치로 보는 것이 맞겠습니까?
민족과 언어가 같다고 해서 국내정치로 봐야할까요?
국내정치란 한개의 정부를 선출한 국민공동체가
자신들이 선출한 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받는 정치가 국내정치이고
국제정치는
주권과 정부를 달리하는 두 개 이상의 국가조직이
자국의 이익과 안전을 목적으로 상호 협력하거나 적대하는 정치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남한과 북한간의 정치는 국내정치라기보다는 국제정치적 시각으로 접근하는것이 맞겠죠?
국내정치와 국제정치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국내정치는 질서와 국민의무를 이행시킬 법적, 제도적 권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국민상호간에 질서를 파괴하거나 의무를 불이행시 이를 제제할 절대적 힘이 존재하지만
국제정치는
자신들이 저마다 최고권력인 주권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개개의 국가들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이들을 통제할 정당성을 가진 절대정부가 존재하지 않고
단지 협약에 의해 구성된 국제기구만이 있을 뿐인데
이조차도 타 국가를 절대적으로 통제할 권한을 갖고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제정치는 법과 제도로써가 아니라
오로지 국력이 강한 강대국에 의해서 그 질서와 방향이 정해지고
법과 도덕이 아닌 힘의 원리가 지배하기 때문에
당연히 도덕이나 감성보다는
자국 이익과 안전보장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영역이죠.
제가 이런 원론적인 얘기를 왜 하냐고요?
형제님의 국제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이 지극히 감성적이고 도덕적인 관점이라 드린 말씀입니다.
국제정치를 잘 이해하는 국민들은 세계를 바라볼 때
감성적 기준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이익이 되는나라와 그렇지 않는 나라" 라는 냉철한 기준에 의해 판단하고 바라봅니다.
일본이 그런 나라입니다.
인류역사상 최초로 미국에 의해 '핵공격'이라는 것을 받아 항복한 치욕적인 역사를 겪었으면서도
국익을 위해 우리보다 빨리 친미정책(이라크파병, PSI동참, 미.일 합동 미사일방어 훈련)을 전개하여
다시 군사,경제의 강국으로 성장한 나라죠.
그런데, 형제님을 포함한 대다수 한국국민들은
국제사회에 감성적 잣대를 갖다대어 ''착한나라''와 ''나쁜나라''로 바라보고있는것 같습니다.
국익을 위해서 감정을 숨겨야 할 대상에게 반감을 표출함으로써 국익을 놓치는가 하면
적대심을 잃지 말아야 할 대상에게 온정의 팔을 벌려주는 순진한 외교를 원하는것 같습니다.
상대방에게 잘해주면 착해지고
설득하면 고분고분해 질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이상적인 세상이 되겠습니까마는
적어도 현실에서 그런 국제정치를 하려면
전 국민의 목숨과 하나뿐인 주권과 국운을 담보로
각오해야만 할 것입니다.
남한과 북한처럼 혈통과 언어가 같은 뿐
이미 반 세기 이상을 서로 다른 정부에 의해 길들여졌고
서로다른 법질서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온 민족이
국내정치마냥 무조건적 감성하나만으로 거래할 순 없겠죠.
민족화해와통일, 민족공동체실현이란 말들은
표면상으로는 감성적이고 형제애가 흐르는 말 같지만
이들 말뜻의 숨은 의미는
''서로의 국익과 안전을 해치지 않기'' 라는 약속인데
사실 이 마저도 서로 완전히 믿을 수 없는 것이 국제정치의 현실인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2차세계대전 직전
히틀러는 강대국인 프랑스와 영국의 견제를 받지않고 약소국들을 삼키기 위해
프랑스에게 상호 평화협정을 맺자고 제의합니다.
당시 섬나라 영국의 즉각적인 군사지원여부를 의심했던 프랑스는
히틀러의 말을 믿고 상호 불가침 평화조약을 맺었고
그 전 까지만도 프랑스와 동맹하여 독일을 견제해오던 영국은
동맹국 프랑스가 히틀러와 불가침조약 맺는 것을 보고 불안해진 나머지
영국도 서둘러 히틀러와 불가침 평화조약을 맺었죠.(영국 체임벌린 총리의 '뮌헨조약' )
당시 영국의 체임벌린 총리는, 히틀러를 절대 믿지말라는 윈스턴 처어칠의 경고를 무시한 채
히틀러와 평화조약을 맺고 돌아와서, 국민들의 환호를 받으며
"이것이 우리시대의 평화"라고 조약서를 내보이며 자랑했었죠.
영국과 프랑스는 순진하게도 히틀러와의 평화무드를 완전히 신뢰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7개월 뒤
동부유럽 약소국들을 점령한 히틀러는 프랑스를 향해 공격을 감행,
영국을 포함한 전 세계가 인류역사상 최대최악의 전란에 휩사여
600여만명이라는 어마어마한 희생자를 낸 세계대전을 막지 못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 밖에 히틀러는 서부전선을 장악한 후 러시아와 맺은 평화협정도 휴지조각처럼 폐기하고
스탈린그라드까지 진격한 사실은 익히 알고있죠?
이는 국가간의 조약,
특히 평화와 화해무드를 조건으로 한 조약이 순식간에 휴지조각으로 변할 수 있다는것을 가르쳐주는
많은 사례들 중 일부에 불과합니다.
세계의 역사를 살펴보면
전쟁을 막은 것은 평화조약이 아니라
상대방보다 압도적인 국력보유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건국이래 1,000번 이상의 외침을 받았던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50년이상 장기간 연속으로 평화를 유지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는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얻은 우리나라 국방력이 동북아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함으로써
유지될 수 있었던 평화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첨단 무기들이 생산된 첫번째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쟁에 사용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이들은 모두 압도적인 국방력을 보유하여 적국들의 전쟁도발의지를 사전 억제함으로써
전쟁을 미연에 방지할 목적으로 생산된 무기와 장비들입니다.
즉, 결국 한 번도 쓰지 않기위해 만들어진 첨단무기들로서
이들은 50년 이상 본연의 역활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만든 한.미 군사동맹도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외교임이 증명됐구요.
보십시오, 역사이래 최초로 50년이상 전쟁이 발생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미국의 현실주의적 국제정치 이론가인 알린 시카고대학의 존 J. 미어셰이머 정치학 교수는
"압도적인 국력 보유만이 평화를 지키는 길"이라고 역설 한 바 있습니다.
평화조약, 남북화해무드, 민족공동체, 화해와 협력,
이 모든것은 압도적인 국력을 가진 쪽에서만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반세기 전 우리의 전 국토를 초토화 시킨 적이 있는
북한 김일성 정권의 부자세습정권과 대면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도 변한것이 없는 그들 앞에서
그들과의 민족화해와통일, 민족공동체실현이라는 구호를 완전히 믿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한다는 것은
전과범 앞에서 무장해제하고 집 대문 열어놓고
속옷바람에 잠을 자는 처녀의 행위와 다를 바 없겠죠.
없는 법을 새로이 만드는 것은 할 수 있으나
이미 한번 폐지한 법은 다시 살릴 수 없습니다.
법을 폐지하기 전에는
신중하고, 신중하고, 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더구나 국운을 결정할 수 있는 국가 안보와 직결된 법이라면 더더욱 그렇겠죠.
다음은 삼성특검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제단이 삼성 떡값을 폭로할 때
제 머리속을 스친 생각은 한가지, 이것이었습니다.
국제정치의 또다른 원칙
"적이 나보다 잘 되면 안된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친구도 나보다 잘 되면 안된다"라는 것이 국제정치의 원칙입니다.
지금은 제 2연평해전이라 불리는 서해교전을 기억하십니까?
그 사건은 월드컵이라는 국제행사를 통해 남한이 더 잘살게 되는것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북한이 단행한 도발이었습니다.
2002년 월드컵에서 4강 진출이라는 놀라운 저력으로
한국이라는 존재를 세계속에 알리게 된 2002월드컵 행사가 절정에 이르렀을때
북한은 당시 남한과 친구나 형제 마냥 화해무드가 무르익는 가운데서도
사전 치밀하게 중무장, 개량된 경비정으로 계획된 무력도발을 단행,
한반도를 순식간에 긴장상태로 몰고감으로써
월드컵을 계기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투자자들을 순식간에 짐싸서 나가게 만들었죠.
이는 가난에 불만이 찬 사람이 이웃집 잔치상에 가서 행패부리고 상을 둘러엎는 난동을 부려
손님들을 내쫓는 것과 같은 정치전략적 군사도발 행위로
"적이든, 친구든 국제사회에서 나보다 더 잘 되도록 놔둘수 없다"라는 국제정치의 현상을
북한이 보여준 것입니다.
삼성특검을 불러온 사제단의 떡값폭로 역시 같은 맥락으로 해석됩니다.
우리나라 대기업들 중
국제사회에서 남한의 입지를 크게 만드는데 기여한 기업이 있다면 어느 기업이겠습니까
한국 기술의 위상을 국제사회에서 가장 많이 세웠고
세계속의 IT강국을 이룩한 기업 삼성이
당연히 김정일 정권에게는 눈에 가시일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삼성과 같은 대기업이
방위산업 기술에 대거 투자할 경우
우리나라 첨단국방력은 순식간에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을 압도적으로 앞서고도 남을만하게 되겠죠.
즉, 이러한 기술력과 입지를 가진 삼성이 북한의 눈에는 가시이며 위협적인 기업일수밖에 없었겠죠.
우리나라가 북한보다 모든면에서 월등히 강한 국력을 보유할 수 있게 만드는 기업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우연인지 필연인지
그동안 북한에 대해 상당히 우호적인 입장을 고수해 온 정의구현사제단이
지난 노무현 정권이 끝나기전에 마지막 과업을 수행하기라도 하듯
유독 삼성 떡값을 집중 폭로하고 터뜨렸다는 것입니다.
표면상으로는 사회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위한 목적이라고 하나,
결과적으로는 북한정권이 제거하고 싶어하는 기업가 한사람을
사제단이 처리해 준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 기업이 국제시장에서 남한을 압도적으로 잘 살게 만들 수 있는 기업이었는데 말입니다.
물론 기업도 도덕성을 갖추면 금상첨화이겠죠.
도덕성이 결여되었다는 것은 비난을 면치못할 사건이기도 합니다만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인에게는 그 목적에 맞는 도덕성을 기대하면 족합니다.
그러나 언론은 사제단의 폭로에 장단맞춰
마치 삼성이 기업이 아닌 사회공공봉사단체인양
모든부분에 완벽한 도덕성을 갖추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던것처럼
국민들로 부터 비난을 자아내는 여론을 형성하였죠.
이건희 회장이 "삼성전자를 다시 만들려면 10년의 세월이 걸린다"라는 부분에서
눈물을 보일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봐야합니다.
한국에서 유일하게 세계 선진기술로 인정받던 삼성전자를
국력과 함께 후퇴시킨 외압에 대한 한탄의 눈물로.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천주교 신자로서 신앙적 가치와 선에 대한 열망은 잊지 말아야 겠으나
세상을 살며 때로는 뱀과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와 같이 온순하게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음 좋겠습니다.
참, 끝으로 형제님이 저같이 무식한 사람에게
답답해 하시며 쏟으셨던 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시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좀 깨어나요 !!!"
......라고 하셨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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