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미사일 '日 상공 통과'

2017. 8. 29. 오후 5: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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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8.29. 11:59 수정 2017.08.29. 14:35

북한이 29일 발사한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이를 일본의 영공 침범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북한이 이날 발사한 미사일은 최대고도 550여㎞로 2천700여㎞를 29분간 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이날 북한의 미사일은 일본의 상공을 통과했을 때가 거의 최고고도로, 통상 영공인 100km를 훨씬 넘었을 것"고 추측했다.

"일본 상공 통과할 때 통상 영공 고도 훨씬 넘었을 것"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북한이 29일 발사한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이를 일본의 영공 침범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영공의 개념은 영토와 영해의 상공을 의미하는데, 1919년 체결된 항공규율을 위한 파리협약은 모든 국가가 영토의 상부 공간에 대해 배타적인 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영공의 고도 범위는 국제법적으로 정의된 바는 없다. 다만 통상 비행기가 날아다닐 수 있는 100km 정도를 영공의 범위로 인정하고 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영공의 고도에 대한 국제적인 기준은 없다"면서도 "상공 100㎞ 이상에 대해서는 상호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 영공 외로 간주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이 이날 발사한 미사일은 최대고도 550여㎞로 2천700여㎞를 29분간 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NHK는 이날 오전 정규방송을 중단하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을 전했다. 홋카이도(北海道) 등 12개 지역에 사는 주민들에겐 튼튼한 건물이나 지하로 피난하라고 안내했다.

그러나 일본은 이날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하지는 않았다. 미사일이 통상적으로 간주하는 영공을 침범하지는 않았기 때문으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29일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탄도 미사일 발사 도발을 감행하며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 전체를 긴장 속에 몰아넣고 있다.

이날 일본 정부는 "북한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한 것은 처음"이라며 "심각하고 중대한 위협"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일본 상공을 통과한 북한의 발사체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또 2012년 12월에도 북한 미사일 '은하 3호'가 일본 상공을 통과했다.

과거에도 일본 영공 통과한 발사체 있어..사전 예고 없는 건 이번이 처음

북한이 29일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탄도 미사일 발사 도발을 감행하며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 전체를 긴장 속에 몰아넣고 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 바로 자국 영공 위를 지나가는 발사체였기 때문이다.

이날 일본 정부는 "북한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한 것은 처음"이라며 "심각하고 중대한 위협"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일본 상공을 통과한 북한의 발사체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998년에도 함북 무수단리에서 발사한 장거리 탄도 미사일 '대포동 1호'가 일본 아오모리현 상공을 통과해 태평양에 떨어졌다. 실제로 일본 본토 위를 통과한 것은 이 때가 처음이다.

북한은 당시 이를 두고 평화적 인공위성 개발이라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사거리가 2800㎞로 추정되는 장거리 탄도 미사일로 확인됐다.

북한은 또 2009년 4월 '대포동 2호'의 개량형인 '은하 2호'를 발사, 이 중 1단은 일본 아키타현 앞바다에 떨어졌고 나머지는 동북 지방의 하늘을 통과했다.

또 2012년 12월에도 북한 미사일 '은하 3호'가 일본 상공을 통과했다. 지난해 2월 북한이 동창리에서 쏜 탄도 미사일도 오키나와현 상공을 통과했지만 이 때 역시 북한은 국제기구에 인공위성 발사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금까지 (북한 미사일이) 일본 열도 상공을 통과한 것은 1998년 '대포동 1호'와 2009년 '은하 2호'까지 두 번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NHK에서 이번 미사일의 일본 열도 통과가 네 번째라고 보도한 것은 2012년 '은하 3호'나 지난해 '광명성 4호'가 오키나와 상공을 통과한 것으로 평가한 것 같다"고 밝혔다.

한 마디로 북한이 국제기구에 위성이라고 주장하며 일본을 향해 발사체를 쏜 적은 과거에도 있었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이번처럼 사전 예고도 전혀 없이 일본 상공을 넘어가는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처음이라 볼 수 있다. 미사일의 특성이나 도발 강도 등을 고려하면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다.

입력 2017.08.29. 13:58 수정 2017.08.29. 14:02

우리 군이 29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북한 지휘부를 섬멸하는 실무장 폭격을 실시했다. 사진은 공군 F-15K 전투기에서 투하된 MK-84 폭탄이 지상의 목표물인 가상의 북한 지휘부를 타격하는 모습.(공군 제공)2017.8.2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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