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츌된 공직자는 무조건 공경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변^^*

2006. 10. 4. 오후 6: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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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자
작성자   박요한  쪽지 번  호   1054
작성일   2006-10-04 오후 12:11:20 조회수   29 추천수   3

이 주상 형제님께 아랫글에서 약속드린 대로 민주주의 하에서 선출되는 공직은 무었인가

제가 사는 마을 미시간의 랜싱의 경우로 한번 조명해 봅니다.

 

이 주상 형제님이 올려 주신 글에 대한 답변으로 간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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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싱은 미시간 주의 수도 로써 싸이즈는 적지만 미시간 주의 가버너 (주지사 = 주 대통령)와

주 국회가 있는 정치적으로 중요한 중소 도시입니다. 인구는 인근 주변까지 합하여 60만 정도이지만.

 

이 랜싱시의 시장은 "비나비데스" 라는 멕시코계통의 마음 좋은 아저씨 였었는데

2005년 11월 선거에서 "버네로" 라는 전형적인 백인 젊은이와 두번째로 격돌을 벌였지요.

 

이번에는 베네로가 압도적으로 이겼지요.

(이곳은 부시의 공화당에 반대하는 민주당의 텃밭이어서 이 두 사람 모두 민주당원이지요).

 

 

 

 

이 젊은 친구가 버네로 입니다.

이 선가에서는 이겼으나 6개월도 채 되지 않고 곧 탄핵 소환의 표적이 되었지요.

무댑보의 사나이, 버네로.

 

 

 

 

 

 

이젠 전 시장님이 된 비나비데스님은 멕시코 출신이니까 자연 가톨릭이십니다.

당연히 저는 존칭을 씁니다. 정만 마음 좋은 할아버지 이셨고 우리 한국의 도시와의 자매결연

fund raising에도 참석 개인적으로 여러번 만났습니다.

 

서울을 가보셨다며 다시 당선되면 꼭 자매결연 하겠다고 하셨는데....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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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버네로는 선거전을 치열하게 하면서 과거 한번 졌던 것을 만회하려고 

상대방에 격렬한 비난과 더불어 많은 공약을 하였습니다.

 

비대해진 시정부를 감축하여 흑자 예산을 세운다든지..

아마도 노통이 4년전 당선 되기 위해 모든 흑색 선전을 동원하고

국민의 신임투표 등등 실행하지도 못할 공약을 늘어 놓은 것과 어느면에서는

비슷합니다^^*

 

 

그리고 버네로는  비나비데스 시절 다른 국가 도시와  랜싱이 자매 결연을 맺고

문화적인 행사를 하는 것을 예산 낭비라고 비난하며 자신이 시장이 되면

그런 것은 일체 금하겠다고 공언을 하였습니다.

제가 그방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서 이 내용 잘 기억합니다.

(서울 중구화 결연하려 했는데 중구 청장님이 갑자기 돌아 가신 것 까지도).

 

당선이 된 후 버네로는 거들먹 거리며 시정부를 감원 하려 하자

(검* 경찰 혹은 많은 써비스를 제공하는 시 행정원등) 많은 시민들이 반발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기 위하여는 다른 많은 조처가 병행 되어야 하거든요,

가령 지금도 모자라는 경찰 인원을 줄이면 어떻게 그 사회 질서 범죄 안전 장치를 개선하여야

하는 가 부터 연구를 하여야 합니다.

 

그런 고려없이 무 댑보로 일을 진행하려 하자 즉시 시민들이 반대의견을 보였고 

유일 한 일간지 랜싱 스테이트 져널 신문에서 반대 의견을 내기 시작하였습니다.

 

6개월이 겨우 지났는데 버네로는 뻣대고 자기 주장대로 일을 했지요.

마침 한국의 아산시에서 초대를 해주어 이친구 무슨 생각에서인지 

지난 3월쯤 부랴 부랴 한국을 다녀 왔지요. 그런일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공약을 해놓고는 ㅎㅎㅎㅎ

 

바로 그즈음 시위원 몇분이 이 친구를 그냥 둘수 없다고 소환 (탄핵)을 조처를 공표하고

작업에 들어 갔었지요.

 

소환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진정서를 시 선거 위원회에 제출하여 통과가 되면

90일 내에 8900여 싸인을 받고 180일내에 재 신임 투표가 벌어질 판이었지요.

 

그러자 버네로는 자신의 조처를 완화 수정하며 탄핵 소환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노력을 진행하여 반대 진정서도 이제는 사정이 바뀌어 선거 위원회에서 통과 되지 않았다는

기사가 나왔지요. 그를 아래에 원어로 그대로 퍼 드립니다.

 

그 소환 탄핵을 주도한 시 위원 폴라드는 이건 완전 변호사들이 법을 해석하고 하는 싸움판인데

상대방이 막강한 법률가 들을 동원 하여 반대함으로 결국 좌초 되었다...

주민은 소환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변함없다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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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인가 있었던 노통의 국회의 탄핵... 그리고

헌재인지 법률가들의 귀어령 비어령의 새로운 헌법 해석^^*.

 

그때 그대신 공약한 신임투표를 하였다면 ...???

 

민의가 선거로 정치에 투영되는 절차와 과정을 잘 보여 주는 것 같아

한번 바다 건너 저편의 이야기를 옮겨 드렸습니다.

 

과연 근소한 차이로 선거를 통해 대통령이 되었다고...

국민의 뜻을 "민심의 흐름" 이라 콧방귀나 뀌고,

 

초등 학생 앞에서 우리 헌법에 근거도 없는 계급간의 불신을 조장하는 입빠른 연설을 하며,

긴급하고 중차대한 안보를 정치 전략으로  삼고 희롱하지 않는지요?

 

국민 간의 불신과 불화를 조장하는 작금의 상황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요?

통수권을 쥔 어른이니까 당연히 존경하여야 한다구요?

 

이헌 장면이 생각납니다.

 

"상감마마, 옥음이야 로 지당하신 말씀이오니다. 

황공무지로소이다. 

 

신, 박 모시기. 물러 가겠습니다".

 

민주주의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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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effort against Lansing Mayor

Midday Update

By Tom Lambert
Lansing State
Journal

 

A Lansing community activist's attempt to remove Lansing Mayor Virg Bernero from office was denied

today for the second time in nearly two weeks.

The Ingham County Election Commissioners told John Pollard his recall language, which he is trying to get on a ballot in a February special election, was "too vague."

Pollard, who has criticized Bernero regularly at council meetings since the mayor took office Jan. 1, said he planned on refiling the language this afternoon.

 

 

 

"This is not an easy thing to do," Pollard said. "Some of the brightest lawyers in town do this for a living. And I am no lawyer."

 

박요한 (2006/10/04) : 선거를 통해, 또 언론을 통해 나타나지는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가 더 우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공직자는 파면되어야 합니다. 민주주의 Democratic이라는 말은 그러한 것이 제도화 되었을때 민주주의라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나는 국민의 뜻을 정확히 모르겠다 "러고 하거나 "국민의 뜻이 그러하더라도 나는 이렇게 본다" 하고 주장하는 넘들은 더 이상 공직에 있어서는 안되는 것이지요. 그건 예전 황제 폐하 증후군을 앓는 병이든지
박요한 (2006/10/04) : 아니면 공직 사퇴하고 지역구 변호사나 개업하여 자기가 수임하는 사건이나 자신의 개인적인 철학으로 처리하는 변호사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아차하는 순간 잘못 뽑은 것을 가지고 울궈 먹으며 국민들의 뜻은 안중에 없는 노통부터.. 한국의 5년 단임 제도가... 단점만 돋보이네요.. 중간에 목을 자르는 신임투표가 아니라 이 정책 저 정책 국민의 신임도를 묻는 국민투표 필요하며 공직자는 자신의 정책들을 국민의 뜻과 맞추는 장치가 시급히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김넝감님은 이 무뎁보젊은 친구보다는 눈치는 있었지요.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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