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박사는
한반도 핵정책 및 핵전략을 20년간 연구한 핵문제 전문가로서
북한핵에 대한 합리적이고 냉철한 진단을 통해 우리 민족이 지향해야 할 바를 제시하는 강연을 하는 것 같다.
위 본문은 북미관계가 다시 긴장상태로 빠져들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한국 최고의 핵전략 전문가답게 해박한 지식에 의한 명쾌한 논리라 생각되며 나는 적극 공감하는 입장이다.
◆무식하면 용감하지 말라
무식하면 용감하지 말아야 하는데도 대개의 사람들이 그렇지 못하여 문제이다.
◆무식하면 용감하지 말라
무식하면 용감하지 말아야 하는데도 대개의 사람들이 그렇지 못하여 문제이다.
우리 사회는 냉엄한 현실을 애써 외면하면서 꿈과 이상을 말하는 이들이 매우 많은데
어렵고 부정적인 문제들도 긍정적으로 보고 노력해야 풀 수 있다는 뜻인 듯하다.
그 논리가 틀린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지난 10년은 그것이 지나쳐 처음부터 다른 방향의 길을 간 것이 문제였다.
즉 본문의 지적처럼 인질과 인질범의 사랑을 뜻하는 스톡홀름 신드롬에 빠졌다 할까?
그것도 오월동주의 짝사랑을...
그 때문에 결과는 아까운 10년 세월과 천문학적 비용만 낭비했을 뿐
우리가 기울인 노력에 비교하여 얻은 것이 너무도 미미하여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저들은 철없어 떼거지만 쓰는 어린애가 아니다.
도대체 온갖 비위 맟추면서 달라는 것 다 주며 구슬리고 달래려 한 의도가 무엇인가?
하지만 저들은 무상 지원이 아니라 남한을 지켜 준 댓가라며 당연시 했다.
도대체 그 말이 무슨 뜻인가?
그 따위 망발을 들으면서도 계속 퍼 준 정책이 옳다 하는 저의가 그저 궁금할 뿐이다.
◆노태우 정권의 바보짓
1991년 11월 8일 당시 노 대통령이 남북한 비핵화를 선언하면서 단 한개의 핵무기도 없고 핵무기를 만들지 않겠다고 했다. 그리고 또 농축과 재처리도 않겠다고 했는데 미국 눈치 보느라 그랬다 해도 이 역시 멍청하기 그지 없는 짝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노태우 정권의 바보짓
1991년 11월 8일 당시 노 대통령이 남북한 비핵화를 선언하면서 단 한개의 핵무기도 없고 핵무기를 만들지 않겠다고 했다. 그리고 또 농축과 재처리도 않겠다고 했는데 미국 눈치 보느라 그랬다 해도 이 역시 멍청하기 그지 없는 짝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다만 이 경우는 북한이 아니라 미국을 짝사랑 했다는 것만 다르다.
우리 현실은 미국을 미워해서도 안 되지만 필요 이상 매달리는 것도 국익에 이롭지 않다. 그래서 내 친구들은 물(물렁하다의 물)태우 아닌 몰(몰라의 몰)태우라 칭했었다.
◆경수로와 핵원자로 어떻게 다른가
경수로는 플루토늄의 량이 적게 나오고 질도 떨어진다. 그래서 미국 일본 러시아를 제외한 나라는 경수로 플루토늄으로 핵무기를 만들지 못한다. 미국이 북한에 경수로를 지어주겠다고 한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었다.
경수로는 플루토늄의 량이 적게 나오고 질도 떨어진다. 그래서 미국 일본 러시아를 제외한 나라는 경수로 플루토늄으로 핵무기를 만들지 못한다. 미국이 북한에 경수로를 지어주겠다고 한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었다.
우리의 기술력이 만들고자 하면 만들 수 있는 수준이지만 몰태우의 멍청한 선언이 발목을 잡아 아예 그에 대한 연구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알고 있는데 어떤지?
◆‘너죽고 나죽자’부터 ‘핵우산’ 전략까지
냉전시대 미국과 소련의 핵전쟁을 억제한 것은 ‘MAD(Mutually Assured Destruction)’ 전략이다. 네가 핵무기 쏘면 나도 보복미사일 쏜다, ‘너죽고 나죽자’다. 이후 미국이 NWF(Nuclear War Fighting)로 전환하여 ‘너죽고 나살자’로 나가자 북한이 ‘NHS(Nuclear Hostage Strategy)’라는 핵인질전략으로 ‘나 죽이면 얘(남한) 죽인다’로 대응했다. 그래서 미국이 들고 나온 것이 ‘핵우산(Nuclear Umbrella)’이다. ‘내 친구건드리면 나 건드린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너죽고 나죽자’부터 ‘핵우산’ 전략까지
냉전시대 미국과 소련의 핵전쟁을 억제한 것은 ‘MAD(Mutually Assured Destruction)’ 전략이다. 네가 핵무기 쏘면 나도 보복미사일 쏜다, ‘너죽고 나죽자’다. 이후 미국이 NWF(Nuclear War Fighting)로 전환하여 ‘너죽고 나살자’로 나가자 북한이 ‘NHS(Nuclear Hostage Strategy)’라는 핵인질전략으로 ‘나 죽이면 얘(남한) 죽인다’로 대응했다. 그래서 미국이 들고 나온 것이 ‘핵우산(Nuclear Umbrella)’이다. ‘내 친구건드리면 나 건드린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현실을 아주 적절하게 이해하기 쉽고 간결하게 비유했다는 생각이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 북한의 핵 인질 상태에 있고 북한은 오직 그 길만이 자신들이 살길이라 생각하여 수십년에 걸쳐 핵개발을 했던 것이다. 그러한 실상을 외면하거나 도외시한 대미 또는 대북정책들은 그 어떤 것도 국익에 도움되지 않음은 물론이다.
그런데 걸핏하면 반미를 외치며 촛불을 드는 사람들 생각은 그렇지 않은 듯하니.....
◆북한 동족인가 주적인가
북한은 동족인가 주적인가?
◆북한 동족인가 주적인가
북한은 동족인가 주적인가?
휴전선에서 지금도 총부리를 마주하고 있다.
북한을 동족으로만 받아들이면 북핵도 예쁜 대상이다. 주적이면 핵은 제거대상이다.
이 점이 바로 북핵의 두 얼굴이고 분단국민으로 겪어야 하는 업보이다.
동족은 서로 똑 같이 사랑하고 위할 때 동족인 것이다.
친 동기간도 서로 불신하여 흉기를 들이대며 적대시하면 남 보다도 못한 사이가 된다.
북핵은 누가 뭐라 해도 남한을 겨냥한 것이고 그 결과 우리는 인질 신세이다.
그 해결을 위한 어떤 노력도 좋지만 그 사실을 망각한 노력은 헛된 일일 수 밖에 없다.
◆미국 패권국인가 동맹국인가
지난 60~70년대에 계속되었던 저들의 도발 속에서 경제발전이 가능했던 것은 한미동맹의 ‘안보방패’ 때문이었다. 그것이 없었다면 어느 나라가 불안한 한국에 투자를 했겠는가. 그리고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일어나 중국이 개입하면 통일 기회를 놓칠 수 있는데 그 때 중국 개입을 막아줄 나라는 지구상에 미국 밖에 없다. 그 정도는 꼭 안보 전문가가 아니라도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으며 바로 그 점이 우리의 생존과 번영에 한미동맹이 필요한 이유인데도 이 역시 반대자들 인식은 정 반대이니.....
◆NPT는 늑대인가 천사인가
1970년 발효한 NPT는 5대강국의 기득권만 보호하는 불평등조약이다. 즉 ‘강국들은 인삼을 먹을테니 약국들은 무우를 먹으라’ 한 샘이다. 그것이 냉엄한 국제 정치의 현실이며 핵세계를 정확히 말하면 조폭의 세계라 할 수 있다. 물론 잘못된 조약이지만 인정 안하면 어쩔 것인가? 조폭 세계에서 약자들의 불만이 통할 까닭이 없다. 그래서 발언권을 위해 국력을 키워야 하는 것이다.
◆미국 패권국인가 동맹국인가
지난 60~70년대에 계속되었던 저들의 도발 속에서 경제발전이 가능했던 것은 한미동맹의 ‘안보방패’ 때문이었다. 그것이 없었다면 어느 나라가 불안한 한국에 투자를 했겠는가. 그리고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일어나 중국이 개입하면 통일 기회를 놓칠 수 있는데 그 때 중국 개입을 막아줄 나라는 지구상에 미국 밖에 없다. 그 정도는 꼭 안보 전문가가 아니라도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으며 바로 그 점이 우리의 생존과 번영에 한미동맹이 필요한 이유인데도 이 역시 반대자들 인식은 정 반대이니.....
◆NPT는 늑대인가 천사인가
1970년 발효한 NPT는 5대강국의 기득권만 보호하는 불평등조약이다. 즉 ‘강국들은 인삼을 먹을테니 약국들은 무우를 먹으라’ 한 샘이다. 그것이 냉엄한 국제 정치의 현실이며 핵세계를 정확히 말하면 조폭의 세계라 할 수 있다. 물론 잘못된 조약이지만 인정 안하면 어쩔 것인가? 조폭 세계에서 약자들의 불만이 통할 까닭이 없다. 그래서 발언권을 위해 국력을 키워야 하는 것이다.
◆두개의 안경을 쓰자
두개의 안경을 끼면 달라진다. 즉 진보적 좌파적 정책과 보수적 우파적 정책의 스펙트럼에 평균좌표를 어디에 찍어야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쉽게 말해서 극단좌파가 0이고 극단우파가 100이라 할 때 나의 열정은 40이지만 냉철한 생각은 70이다.
즉 좌파 보다는 우파에 더 가까워야 한다. 그래서 내가 만일 대통령이라면 좌파 정책은 하지 않는다. 첫째도 둘째도 세째도 오직 국가이익 뿐이다. 북한을 도우려면 내가 능력이 있어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둘 다 어렵게 된다. 게다가 동생 도와주면서 휘두르는 칼에 다치지 않으려면 철저히 대비해야 하고 그 비용은 필수라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이다.
◆ 북핵 그냥 두면 민족의 자산이다?
매력있는 말이지만 한반도 통일을 바라는 극가가 주변에 있느냐가 관건이다. 당연히 아무도 없다. 중국과 일본은 적극적으로 반대한다. 말이 번지르 한 것은 외교적 수사일 뿐 속내는 분단 지속이 그들의 제일 목표이다. 한반도가 통일이 되려면 먼저 남과 북이 합의해야 하고 설령 합의한다 해도 주변국들이 합의해야 비로서 통일이 가능하다. 하지만 우리가 통일되면 핵보유국이 되는데 그들이 인정해 준다고? 턱도 없는 일이다.
◆ 핵보유국 북한 도와야 하나?
북한을 모른체 하며 돕지 않으면 급변 사태시 중국의 영향력에 대처하기 어렵고 또 막 퍼주기 식의 극단적 양쪽 정책들은 최선이라 할 수 없다. 북한을 돕더라도 기준과 한계를 두어야 하며 투명성이 확보된 지원은 통일 목적에 부합하므로 형편이 허락하는 한 많이 주어도 무방하다. 물론 통일 후에 도움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고 무조건 퍼 주기 식은 저들의 협박에 굴복함이고 독재정권 유지를 돕는 것 뿐이다.
◆ 북핵 그냥 두면 민족의 자산이다?
매력있는 말이지만 한반도 통일을 바라는 극가가 주변에 있느냐가 관건이다. 당연히 아무도 없다. 중국과 일본은 적극적으로 반대한다. 말이 번지르 한 것은 외교적 수사일 뿐 속내는 분단 지속이 그들의 제일 목표이다. 한반도가 통일이 되려면 먼저 남과 북이 합의해야 하고 설령 합의한다 해도 주변국들이 합의해야 비로서 통일이 가능하다. 하지만 우리가 통일되면 핵보유국이 되는데 그들이 인정해 준다고? 턱도 없는 일이다.
◆ 핵보유국 북한 도와야 하나?
북한을 모른체 하며 돕지 않으면 급변 사태시 중국의 영향력에 대처하기 어렵고 또 막 퍼주기 식의 극단적 양쪽 정책들은 최선이라 할 수 없다. 북한을 돕더라도 기준과 한계를 두어야 하며 투명성이 확보된 지원은 통일 목적에 부합하므로 형편이 허락하는 한 많이 주어도 무방하다. 물론 통일 후에 도움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고 무조건 퍼 주기 식은 저들의 협박에 굴복함이고 독재정권 유지를 돕는 것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