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대국민담화 '경제' 올인☆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우리나라가 세계경제의 주역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경제 전반의 대수술이 불가피하다"며 노동시장 개편을 비롯한 공공·금융·교육 부문 개혁에 대한 강행 의지를 분명히 했다. 임기 반환점을 앞둔 박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출사표'인 동시에,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면서 여론을 국정운영의 동력으로 활용하려는 전략인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발표한 '경제 재도약을 위해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에서 "정부는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첫번째 과제로 노동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은 일자리"라고 잘라말한 뒤,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토대이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적인 열쇠"라고 주장했다. 또 "이를 위해 기성세대가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 기득권을 조금씩 양보해야 한다"며 "정년 연장을 하되 임금은 조금씩 양보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청년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기업과 고임금·정규직들이 조금씩 양보와 타협의 정신을 발휘해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또 "능력과 성과에 따라 채용과 임금이 결정되는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으로 바뀌어야 고용을 유지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를 위해 우선 올해 안 모든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고, 공무원 임금체계를 능력과 성과에 따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또 고용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대신, 실업급여를 현재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상향조정하고, 지급기간 역시 현행(90~240일)보다 30일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단된 노사정위원회의 조속한 재개와 대타협을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공공부문에 대해선 △공공기관 중복·과잉 기능 통폐합 △국가보조금의 부처간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부정수급 등 재정누수 차단을 통한 1조원 이상의 세금 절약 등을 주요 과제로 내세웠다.

박 대통령은 교육개혁에 대한 의지도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은 "초중고생들은 과도한 입시 위주 교육에 시달리고 있고, 대학생들은 현장과 동떨어진 스펙 쌓기에 몰두하고 있으며, 학부모들은 과중한 교육비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다"며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자유학기제를 전면 확대하고 수학능력시험 난이도를 안정화해 공교육 정상화의 토대를 쌓겠다고 밝혔다. 또 대학에도 사회 수요를 반영한 학과와 교육과정 확산을 지원하면서 구조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금융 분야에 대해선 "담보나 보증과 같은 낡은 보신주의 관행과 금융회사의 영업행태부터 바꿔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산업 육성을 강조하면서 "국회는 서비스발전기본법을 통과시켜 서비스산업을 세계적 수준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주문했다. 또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 다른 서비스 관련 법률들의 조속한 통과도 함께 요구했다.

최혜정 기자idun@hani.co.kr

2015. 08.06(목) 09:27

특별사면 대상, 5900명 넘을 듯 '최태원·김승연 포함'

광복70주년을 맞아 대규모로 실시될 것으로 보이는 특별사면 대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오는 10일 법무장관을 비롯한 법무부 인사와 검찰, 외부인사로 구성된 사면심사위원회가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해 청와대에 보고한다.  
이번 사면의 규모는 광복 70주년의 상징성이 큰 만큼 지난해 5900명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 집권 후 첫 광복절 특사를 맞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이 대거 포함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앞서 박 대통령은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살리고 국가 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이루기 위해 사면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며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의도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특별사면 대상에서 정치인은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오는 13일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광복절 특사 관련 안건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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