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 행사. 삼성 이재용 대국민 사과

2015. 6. 25. 오후 5:5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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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 행사

여야 정치권 강한 어조로 힐난 "배신의 정치 국민 심판해야"
2015년 06월 25일 오전 10:54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음을 분명히 하면서 이를 제대로 심의하지도 않은 채 통과시킨 정치권을 강하게 질타했다.
박 대통령은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시정 요구권은 역대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가 됐지만 항상 위헌성 논란이 계속돼 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에 대해 충분한 논의 과정도 없이 그것도 아무런 연관도 없는 공무원연금법 처리와 연계해 하룻밤 사이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가 사실상 정부의 시행령 등의 내용까지 관여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이 아닌 국회가 시행령 등의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그런 점에서 정부의 입법권과 사법부의 심사권을 침해하고 결과적으로 헌법이 규정한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해 위헌 소지가 크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여야에 대해서도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특히 여당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하면서 유승민 원내대표의 책임론은 피할 수 없게 됐다.
박 대통령은 "정치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국민을 위한 일에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거 정부에서도 통과시키지 못한 개정안을 다시 시도하는 저의를 이해할 수 없다"며 "국회가 행정입법의 수정변경을 강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법을 통과시킨 여야 사이에서도 해석이 통일되지 못한 채 정부로 이송됐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위헌성 문제가 커지자 요구를 요청으로 한 단어만 바꿨는데 요청과 요구는 사실상 같은 내용으로 혼용해서 사용되고 있다"며 "완화하는 것은 바꾸지도 않았고, 야당에서도 여전히 강제성을 주장하고 있다.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충분한 검토 없이 서둘러 여야가 합의했다는 방증"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의 정책이 잘 될 수 있도록 국회가 견인차 역할을 해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그동안 정부와 정부 정책에 대해 끊임없는 갈등과 반목, 비판만을 거듭해왔다"며 "그 단적인 예로 정부가 시급히 실행하고자 하는 일자리 법안과 경제살리기 법안들이 여전히 국회에 3년째 발이 묶여 있다"고 힐난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와 정치권이 국회법 개정 이전에 당연히 민생 법안의 사활을 건 추진이 필요함에도 정치적 이해관계에 묶인 것들부터 서둘러 해결되는 것을 보고 비통한 마음마저 든다"며 "정부를 도와줄 수 있는 여당에서조차 그것을 관철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법 개정안으로 행정업무마저 마비시키는 것은 국가의 위기를 자초하는 것"이라고 거부권 행사의 이유를 밝혔다.
박 대통령은 "정치권의 존재의 이유는 본인들의 정치 생명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둬야 함에도 그것은 변하지 않는 것 같다"며 "여당의 원내사령탑도 정부여당의 경제살리기에 어떤 국회의 협조를 구했는지 의문이 가는 부분"이라고 유승민 원내대표에 직격탄을 날렸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선거를 통한 정치인들의 심판을 말하면서 "이제 우리 정치는 국민을 중심에 두는 새로운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만이 존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해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박 대통령은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국민들 뿐"이라며 "정치적으로 선거 수단으로 삼아 당선된 후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 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정된 '국회법 개정안' 주요 내용, 시행령 수정·변경 '요청' 가능

 2015.06.25 16:4


'국회법 개정안 주요내용' /자료=KBS 뉴스 캡처
'국회법 개정안 주요내용' 
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열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등을 수정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기존 국회법 제98조2항을 '국회는 시행령이 법률의 취지나 내용에 어긋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소관 기관의 장에게 시행령의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부처의 장은 요구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로 바꾸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기존 국회법 제98조2항은 '시행령이 법률과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국회는 소관 부처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한편 여야는 지난 15일 개정안 자구 중 '정부에 시행령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를 '요청할 수 있다'로 수정했다. 


최재성사무총장임명,

친노 패권, 비노물살, 이종걸 당무거부, 문재인 반대편 사람 기용, 총선실패 후폭풍 쟁점 

 2015.06.25. 15:05


 

 

문재인 대표가 밀어붙인 최재성 사무총장 임명의 후폭풍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이 얼어붙고 있다고 합니다. 끝까지 최재성 카드에 반발했던 이종걸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9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했다고 하네요 한 측근은 지도부 회의를 사실상 보이콧한 것이라며 당분간 원내대표 업무만 하면서 문재인 대표와는 각자의 길을 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외부와 연락을 끊었는데요 그러다가 오후쯤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시 대응전략을 논의하는 회의를 주재한 뒤 5분여 동안 기자들과 만났는데요 그는 문재인 대표가 분열의 정치를 하는 데 많은 난관이 있을 것이라면서 분열의 정치를 한다면 아마 당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로서는 최고위는 나가기가 어렵다고 밝혔고 이 원내대표가 연일 문재인 대표를 비판하면서 대표 그리고 원내 대표 사이에서 찬바람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당내 현안과 관련한 언급을 아끼며 40년 전 자신이 복무했던 제 1공수여단을 방문하는 등 갈등에서 한 발짝 벗어나려 했다고 합니다.

 

 

그는 분란이 크다는 지적에서 뭘 더 어쩌라는 건가. 시간이 더 필요하고 다 잘될 것이라고만 했는데요 새정치민주연합은 25일 오후 2시 본회의 앞서서 의원총회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문재인 대표와 이 원내대표 간의 어색한 만남이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원내대표가 불참한 최고위엔 신임 최재성 사무총장 역시 참석했으나 그 또한 당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합니다. 혁신하겠다고 말만 했는데요

 

 

당내 상황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도 잘해야죠라는 말만 하곤 입을 닫았습니다. 일부 비노무현계 의원들은 이날 당직임명을 거부할 뜻을 비췄는데요 수석사무부총장으로 발탁된 김관영 의원 역시 이 원내대표와 함께 최고위에 불참했다고 합니다. 그는 문재인 대표 측에 지역구 사정으로 당직을 맡기 어렵다면서 뜻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부 비노무현계 의원들은 이날 당직임명을 거부할 뜻을 비췄는데요 수석사무부총장으로 발탁된 김관영 의원 역시 이 원내대표와 함께 최고위에 불참했습니다. 그는 문재인 대표 측에 지역구 사정으로 당직을 맡기 어렵다는 뜻을 전달했고 대표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박광온 의원 역시 회의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표 측은 이러한 움직임이 비노 의원들의 집단 움직임으로 이어질까 우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달 완공 고척돔구장 내부 모습 공개… “야구 볼 맛 난다”

 2015-06-25 15:40


이달 완공 고척돔구장 내부 모습 공개… “야구 볼 맛 난다” 기사의 사진
내부 시설 공사가 한창인 고척돔.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국내 최초의 돔구장인 고척돔의 내부 모습이 공개됐다. 이달 말 완공을 목표로 막바지 시설공사가 한창이다. 고척돔이 완공되면 외부 날씨와 관계없이 사계절 야구 경기와 콘서트 등 공연을 즐길 수 있게 된다.

24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오늘자 고척돔 현황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여러장의 사진과 글이 올라왔다. 야구장 흙과 안전펜스, 그물망을 수입해 시공한다는 네티즌이 내부 모습을 찍어 공개했다. 글쓴이는 “국내 최초 고척돔, 이제 일본 돔구장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고 적었다. 하지만 관중석 좌석 배치, 스카이박스, 개폐가 불가능한 천장 등에 대해 걱정어린 시선을 보내기도 했다. 

고척돔은 연면적 8만3441㎡ 부지에 총공사비 1951억원을 들여 지하 2층, 지상 4층(최고 높이 67.59m) 규모로 건설됐다.  

돔구장이 생기면 야구팬들은 기후 조건에 관계없이 야구를 즐길 수 있게 된다. 냉난방 시설을 통해 추위와 더위도 피할 수 있다. 여름철 26∼28도, 겨울철 18∼20도를 유지하도록 설계됐다.

프로야구 넥센이 내년부터 고척돔을 홈 구장으로 사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좌석은 1만8092석이지만 가변 좌석 설치 등을 통해 2만명까지 수용할 수 있다.  

야구장 외에도 수영장·헬스장 등 인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포함하고 있다.

고척돔은 완공 이후 7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최종 점검을 거친 후 경기를 치르게 된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 

이재용대국민사과, 삼성 이재용 대국민 사과, 메르스 사과, 이재용 기자회견, 이재용 사과 민영화 쟁점  2015.06.25. 15:48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서울병원의 메르스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사태 수습에 나선 가운데 이건희 회장의 현재 상태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5월 급성 심근경색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심폐소생술을 받았던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 현재 상태가 다소 호전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그동안 여러 차례 호전 소식이 들려왔으나 삼성 측은 정확한 상태에 대해서 밝히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1년 넘게 병상에 누운채 정확한 상태가 알려지지 않고 있어서 후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건희 회장은 지난해 5월 10일 밤 9시경 서울 한남동 자택에서 식사를 한 후 체기를 느끼고 소화제를 복용했지만 계속해서 등 쪽 통증을 호소하다 10시 20분경 자택에서 쓰러졌다고 합니다.

 

 

10시 55분경 호흡곤란 증세로 심장박동이 멈출정도로 위급한 상황을 보여서 비서가 인근 서울 한남동 순천향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심폐소생술을 받아 위급한 상황을 모면했다고 하는데요 이후 심장 상태가 안정되자 삼성서울병원으로 옮긴 이건희 회장은 급성 심근겅색으로 진단을 받고 심장 혈관 확장술인 스텐트 삽입시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후 병원측은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고 밝혔으나 증권가 찌라시를 통해서 이건희 회장의 위독설과 사망설이 나돌았고 한 매체는 이건의 회장이 별세했다고 보도하기도 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건의 회장이 입원한지 1년여가 지난 지금까지 이건희 회장에 대한 정확한 소식은 알려지지 않고 있어서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장기 부재에 이건희 회장의 외아들이자 실질적인 경영 후계자인 이재용 부회장의 리더십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삼성은 이건희 회장의 장기 부재에 이재용 부회장과 최재성 부회장 체제로 잘 굴러가고 있지만 그 동안 삼성그룹 매출과 이익을 대부분 담당하고 있는 삼성전자, 간판 기업인 스마트폰이 지난 분기부터 중국의 저가폰 공세에 밀려 실적이 떨어지기 시작하여 2분기 실적이 크게 악화됐다고 합니다.

 

 

삼성측은 실적 악화에도 대대적인 구조조정은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지만 재계에선 최대 효자상품인 스마트폰이 한계에 도달한 상황에서 조직과 사람을 재편하는 작업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 역시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국의 저가 스마트폰에 밀려서 스마트폰 대신 효자상품을 개발해야하는데 그리 쉬워보이지 않아 삼성이 위기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것이 아닌지 염려가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최근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방한떄 여러번 접촉을 가지는 등 각국 지도자들과 만나 교분을 넓히고 있는데요 지난해 7월 이재용 부회장이 미국 시애틀로 출장을 다녀온 후 삼성전자는 미국 애플사와 미국을 제외한 국가에서 특허소송 전면 철회에 합의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여러 정황으로 볼 떄 실질적 후계자인 이재용 부회장이 부친 이건희 회장의 리더십과 역량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인데요 오히려 큰 딸인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이 이 부회장보다 경영능력이나 리더십이 더 낫다는 평을 받고 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정황으로 볼 떄 이건희 회장 사후의 삼성 그룹 향배에 대해서 삼성그룹이 시헙에 빠지지 않도록 국가가 관리를 해야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국회법 개정안은 국가 행정체계와 사법체계를 흔들어' 거... 6시간전 | 파이낸셜뉴스 | 미디어다음

사실 국회법 등에서 같은 내용으로 혼용해 사용되... 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이 개정안은 국가 행정체계와 사법체계를 흔들 수 있는 주요 사안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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