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62년 만에 폐지..헌재 "헌법에 위배"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국가가 법률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간통죄 처벌 규정은 제정된지 62년 만에 폐지됐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6일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형법 24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2건의 위헌법률심판 사건과 15건의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병합해 이 같은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 결정으로 형법 241조는 즉시 효력을 잃었다. 헌재법에 따라 종전 합헌 결정이 선고된 다음 날인 2008년 10월 31일 이후 간통 혐의로 기소되거나 형을 확정받은 5천여명이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 헌법재판소, 간통죄 위헌 여부 선고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간통죄 위헌 여부 선고를 위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들어선 뒤 자리에 앉아 있다. 2015.2.26 kane@yna.co.kr
↑ 헌법재판소, 간통죄 위헌 여부 선고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간통죄 위헌 여부 선고를 위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들어선 뒤 자리에 앉아 있다. 2015.2.26 kane@yna.co.kr
형법 241조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그와 간통을 한 제3자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정해 양형이 센 편이다.
우리 사회는 1953년 제정된 이 조항을 둘러싸고 존치론과 폐지론으로 치열한 논쟁을 벌여왔다.
일부일처주의 유지, 가족제도 보장, 여성 보호 등은 간통죄를 존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근거들이다.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자유를 위해 간통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선다.
헌재는 1990∼2008년 네 차례 헌법재판에서 간통죄를 모두 합헌으로 판단했다.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다소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 그동안 견해였다.
hanjh@yna.co.kr (끝)
헌재 간통죄 폐지 결정
朴대통령 "새 각오로 경제혁신·통일기반 구축"
청와대 직원조회 첫 참석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우리에게는 새로운 각오로 경제혁신을 이뤄내고 통일기반을 마련해야 하는 막중한 과제가 부여돼 있고 개인적인 영달을 떠나 사명감과 충정심을 갖고 이런 일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을 맞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직원조회 인사말을 통해 "국가와 국민을 위한 헌신과 사명감은 같은 마음일 것"이라며 "청와대 자체가 국정운영을 위한 TF(태스크포스)라는 그런 마음으로 혼연일체가 돼 함께 일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과거의 관행에 안주하지 말고 한 사람의 실수나 일탈행위가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고 기강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유념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겠지만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에서 일하는 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는 특별한 기회"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인 25일 청와대 직원 조회에 취임 후 처음으로 참석해 박수를 받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참석자에게 집권 3년차를 맞아 심기일전의 각오로 업무에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박 대통령이 청와대 직원 조회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집권 3년차를 맞아 심기일전을 주문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2월의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2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CJ E&M에 있는 문화창조융합센터에서 밴드공연과 뮤지컬 등으로 창작한 융복합 공연 3편을 관람한 뒤 문화창작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박 대통령은 또 "우리가 노력한 만큼 국민의 삶이 바뀌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 하나하나가 대한민국의 역사를 만드는 일이라는 충정심으로 큰 책임감을 갖고 심기일전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조회에 박 대통령이 카키색 상의에 검정 바지 정장 차림으로 입장하자 기다리고 있던 직원 700여명은 일제히 박수와 환호성으로 맞았다. 인사말이 끝나자 남녀 직원 2명이 청와대 직원들의 응원과 각오의 글을 담은 롤링 페이퍼를 박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박 대통령은 "이것 여러분이 모두 쓰신 건가요. 잘 보겠다. 다 읽으려면 밤을 새워야 할 것 같네요"라고 했다. 행사는 박 대통령과 직원들의 기념촬영으로 마무리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서울 상암동 문화창조융합센터에서 융복합 공연을 관람하며 환하게 웃고 있다. 박 대통령은 문화계 창작자들과 대화에서 "우리 국민 DNA 속에는 예술적 감성이 풍부하고, 핏속에 흐르는 끼가 있는 국민"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제공출범 2주년을 맞은 청와대의 분위기는 침울했다. 박 대통령 지지율이 바닥권으로 떨어진 데다 국민에게 약속한 비서실장 인선조차 제때 하지 못하는 상황이 집권 3년차 새출발에 적잖은 부담이 되고 있어서다.
한 관계자는 이날 "지난 2년 동안 추진했던 큰 국정목표들 가운데 달성된 것이 거의 없다"며 "현재 위기에 처한 국면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춘 비서실장 인선이 중요한데 타이밍이 길어지면서 기대치만 높이고 있어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관계자는 비서실장 인선과 관련해 "비서실장 콘셉트를 놓고 여러 설들이 나오지만 참신한 분이 와서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선택할 비서실장 카드가 집권 3년차 '골든 타임'을 좌우할 관건이 되고 있다.
남상훈 기자 nsh21@segye.com
박 대통령, 취임 2주년.."새 각오로 경제 혁신" KBS 2015.02.26 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