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고비 넘긴` 유로존..이젠 `스페인`이다

스페인 경기침체 가속..올 긴축목표 상향 제안
독일 등 유로존 강력반발..제재여부 `딜레마`
추가긴축도 불투명..유로존 위기관리 `시험대`될듯 
 이정훈 | 입력 2012.03.10 05:46

[뉴욕= 이데일리 이정훈 특파원] 그리스가 국채교환을 성공리에 마무리하고 유로존으로부터의 2차 구제금융 지원도 사실상 확정지으면서 유로존 재정위기도 한 고비를 넘겼다. 그러나 이제 유로존을 불안하게 바라보는 시선은 스페인으로 다시 향하고 있다.

9일(현지시간)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높은 참여비율로 마감된 그리스 국채교환 소식에 고무돼 1300억유로 규모의 제2차 구제금융 지원을 사실상 약속했다. 이르면 다음주중 1차분 355억유로가 우선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그리스의 디폴트(채무 불이행) 우려는 거의 해소됐다.


이렇게 그리스라는 고비를 넘기자 시장은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도 벌써부터 스페인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고 있다.

◇ `무게감 다른` 스페인..긴축목표 불이행에 우려

성급한 감이 있긴 하지만, 스페인은 분명 그리스와는 다르다. 그리스는 과거 부정부패와 만연한 세금 회피, 약한 정부 등 문제 덩어리였지만, 스페인은 지난 1986년 유럽연합(EU)에 가입할 때부터 모범적인 EU 회원국들 중 하나였다. 인구도 그리스의 4배에 이르고, 경제규모는 거의 5배나 더 크다. EU 내에서도 독일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에 이어 5번째로 큰 경제를 가진 나라다.

유로존 재정위기가 불거진 이후 스페인은 계속된 재정지출 삭감과 긴축목표 이행을 무리없이 소화해 냈지만, 최근 들어 그리스와 같이 긴축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급기야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는 이달초 EU 정상회의에서 올해 유로존과 약속했던 국내총생산(GDP)대비 재정적자 목표치인 4.4%를 5.8%로 높이겠다고 난데없이 발표해 EU 국가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한동안 그리스 문제에 집중할 수 밖에 없었던 EU와 시장은 이제 스페인 문제에 집중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스페인이 지난 2009년 이후 두번째 경기 침체국면을 겪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스페인의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은 마이너스(-) 0.3%로, 여덟 분기 만에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섰다. 심각한 내수 부진을 겪고 있으며 실업률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등 경제사정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현재 EU 집행위원회는 올해 스페인 경제가 -1%의 역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제재도, 추가긴축도 딜레마..유럽위기 `시험대`

결국 앞으로의 관심은 스페인의 긴축목표 확대 요청에 EU가 어떤 대응을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자발적으로 목표치를 높여줄 수도 있지만, 독일이 중심이 돼 긴축목표를 맞추지 못한 스페인에 대해 제재를 요구할 수도 있다. 실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스페인의 재정적자 목표 조정에 대해 "말도 안된다"고 비판한 바 있다.

아울러 27개 EU 회원국 가운데 영국과 체코를 제외한 25개국이 동참한 새 재정협약에 서명한지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 이같은 긴축 불이행을 동의도 없이 발표한 스페인에 제재를 가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이럴 경우 역시 적자 한도를 넘어설 것으로 공언한 네덜란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도 관건이다.

또 그런 EU측 강경 대응이 현실화될 경우 스페인이 이를 수용하고 또다른 긴축 이행조치를 내놓을 것인지도 지켜봐야한다. 이미 지난해 12월말 내놓은 150억유로에 이어 250억유로의 재정지출을 추가로 줄여야 하는데 이 역시 녹록치 않아 보인다. 전통적으로 스페인은 지방과 주정부에 예산이나 재정지출 책임을 이양해온 만큼 추가 긴축을 합의하기에 상황이 더 복잡할 수 있다. 종종 바르셀로나와 발렌시아 등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반기를 들어왔다. 이는 중앙정부의 영향력이 큰 이탈리아나 경제규모가 훨씬 작은 포르투갈, 아일랜드와 대조된다.

라호이 총리는 "아직 이같은 긴축 목표치 변경에 대해 각 주 대표들과 아직 얘기하지 않았다"며 "이는 스페인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며, 다음달쯤 이를 각 주 대표들과 EU 집행위원회와 논의하겠다"고 말했지만, 결론을 내리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향후 유로존이 재정위기를 얼마나 잘 통제할 수 있느냐의 시험대가 바로 스페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정훈 (futures@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