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경기지사가 탈북자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인정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주고 있는 것을 예로 들어
북한 주민도 헌법상 대한민국영토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설사 우리가 지원한 쌀이 "인민군 군량미"로 전용된다고 하더라도
인도주의에 입각해서 북한에 쌀을 지원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러면 김문수 지사의 주장에 모순이나 아무런 문제점은 없는가?
현행 헌법에 한반도 전체와 그 부속도서를 영토로 정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남침전범집단 북괴가 강점하고 있어
대한민국의 행정권이 미치지 못하는 휴전선 이북 지역에 거주하다가 탈출하여 귀순해 온 탈북자에게도
일정의 심사를 거쳐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주고 있다.
대한민국의 현행 국적법상 국적은

① 출생에 의한 국적취득
② 인지(認知)에 의한 국적취득
③ 귀화에 의한 국적취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인(조선족)탈북자인 경우 출생에 의한 국적취득자로서 별도의 절차 없이 대한민국 국적을 갖는다.
대한민국 국민은
호적법상 본적지에 호적부를 편제하고 출생 및 사망과 결혼 또는 이혼에 관한 신고를 해야 하며
시, 군, 구에 거주관계를 명확히 하여 주민편익과 행정사무를 적정 처리토록 규정한 것이 주민등록법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행정권이 미치지 않는 '북괴강점지역'을 탈출하여
대한민국 행정권의 적용을 받는 지역으로 탈출 귀순해 온 탈북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고
17세 이상자에게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주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현행법과 일치하는 일상적인 행정업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①항공기 납치와 마약거래 그리고 테러와 집단살해 등의 국제형사범죄자
②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
③위장탈출 혐의자
④체류국(滯留國)에 10년 이상 생활 근거지를 두고 있는 자
⑤국내 입국 후 1년이 지나서 보호를 신청한 자
⑥그 외에 보호대상자로 정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등에 해당하는 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민 중 범죄자를 사회와 격리하여 각종 권리와 자격을 제한 하듯이
휴전선 이북지역 거주민 중 노동당이나 인민군 등 적치(敵治)기관종사자와
과거 남한에서 준동하던 빨치산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호대상이 아닌 적대분자이고 토벌대상이던 것처럼
탈북자라고 하여 무조건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과 권리를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당면목적을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하며
전국적 범위(남한)에서 민족해방(미군철수)과 민주주의 혁명(국가보안법철폐)과업을 수행하는 것에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적화통일)를 최종목적”

으로 규정하고 있는 노동당의 혁명무장력인 '120만 인민군대'까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강변하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망발이고 교묘한 선동이다.

김영삼이 쌀 15만t을 제공한 것을 위시하여
김대중과 노무현의 친북정권이 10년간 매년 쌀 40만 ~ 50만t 등 10억$에 해당하는 식량을 지원해 주면서
별도로 17억$ 상당의 비료 등을 지원해 주었는가 하면
금강산과 개성 등을 통해서 29억$의 현금이 김정일 뒷주머니로 들어감으로서
결과적으로 쌀과 비료 27억$와 현금 29억$ 도합 56억$가 모두 군사비로 전용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다가 MB정부가 들어 선후
<비핵개방3000 대북정책기조와 3.26천안함폭침사태로 인한 5.24제재조치>로 지원이 일체 끊기면서 군량미가 바닥이 날 지경에 이르자
김정일은 남한 내 민주당과 민노당 등 야당과 일부 종교계와 친북단체들을 부추기고 선동하여
"인도주의적 쌀 지원"이라는 명분으로 대남 식량보급투쟁에 혈안인 오늘이다.

여기에는 민노당 강기갑과 민주당 박지원은 물론
민화협 김덕룡까지 가세하여 여러 친북단체들이 대북 쌀 지원투쟁에 앞장서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한나라당 소속 경기도지사 김문수까지
인도적지원이라는 미명하에 <인민군 군량미 퍼주기 지원>을 주장하고 있다.

우리는 70년대 이후 소위 '민주화(반미 반정부) 세력으로 불리는 친북세력'들이
'자주'라는 이름으로 미군철수를
'민주'라는 이름으로 국가보안법폐지를
'평화'라는 이름으로 반전과 반미를
'민족'이란 이름으로 연방제 적화통일전선 투쟁을 전개해 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인도주의'라는 미명하에
조선노동당 '대남적화통일무장력인 인민군대의 군량미'를 지원하자는 해괴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따위 괴이한 주장의 배경에 대하여
남침전범집단 김정일의 빈곤 원인이 핵개발에서 출발했고
300만이나 굶겨죽인 찢어지게 가난한 책임이 김일성 김정일 세습독재정권의 무능과 선군정치 탓이 아니라
"잘사는 대한민국이 도와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이재정 류의 부동시(不同視) 탓으로 돌리는 것은 너무나 단순한 논리라고 할 것이다.

철부지 '한총련'이나 범민련 '촛불족속'이나
그 같은 3류 빨갱이 지식인들 주장이라면 그저 철없는 주장 또는 위험한 발상 정도로 치부 할 수도 있지만
박지원 강기갑 정동영 손학규 등의 민주 민노들 주장은 친북반역의 본색을 감추지 않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명색이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이고 차기 대선후보를 꿈꾼다는 김문수의 인민군 군량미 지원 주장은
절대로 간과해서 안 되는 불온(不穩)하기 짝이 없는 망발인 것이다.

김문수 주장대로 120만 인민군을 탈북자들처럼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려면
그들이 총부리를 태고적 원시시대에 씨족장을 물려주듯 3대 세습체제구축에 나선 김정일에게 돌리던가
총을 내려놓고 대한민국에 투항 귀순하는 외에는 길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민군도 현행법상 대한민국 영토의 국민이라며 쌀 30~40만t을 지원해도 된다는 주장은 120만 인민군대의 1~2년 치 군량미를 조공 바치자고 하는 반역적인 주장이나 다름 없다.

민주와 자주 또 민족과 평화 등 좋고 아름다운 말을 모조리 접수한 친북세력들이
이제는 ‘인도주의’라는 용어마저 군량미 퍼주기로 둔갑시키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하기에 앞서 분노하면서
인민군 군량미 지원 망발의 주인공 김문수에게 북한에 대한 공부를 좀 더 하라고 권하는 바이다.

백승목 : 컬럼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