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세 논란 ‘끝장토론’의 끝은 (백지연의 끝장토론)
[2010-09-03 12:29:17]
[뉴스엔 문다영 기자]
'백지연의 끝장토론'이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밝힌 ‘3단계 통일 방안’과 ‘통일세’를 논의한다.
4일 방송되는 tvN '백지연의 끝장토론'(진행 백지연, 사진)에서는 ‘통일세 찬반 논란’을 주제로 통일에 대한 현재 국민들의 인식을 점검하고, 통일의 방향과 일정에 관해 뜨거운 격론을 벌인다.
어떤 방식으로든 통일을 준비해야 한다는 전제는 이견이 적으나 제안의 내용과 시기가 적절한지, 통일세가 평화통일에 궁극적으로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분분한 까닭이다.
현재 정부여당에서는 ‘기존의 남북협력기금 등으로는 통일비용을 충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별도의 통일 재원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통일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야권에서는 통일세 제안이 ‘흡수통일 의도로 비춰져 북한을 자극할 뿐 아니라 국민이 반대하는 4대강 사업추진에는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면서 통일비용을 공론화 과정도 없이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며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 패널로는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와 김태우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 ‘당연히 걷어야 하는 통일세, 논란 자체가 이기적인 발상’이라는 입장으로, 홍현익 세종연구원 수석연구원과 서화숙 한국일보 심의실장이 ‘통일세는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모순된 정책’이라는 입장으로 한치의 양보도 없는 논쟁을 벌일 예정이다.
‘통일세 찬반론’에 대한 시민토론단의 의견도 팽팽히 맞선다. 찬성 측은 "사회 구성원들이 통일을 준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 "독일은 10년 동안 천 억달러를 모으고도 엄청난 액수의 돈이 더 들어갔다"는 근거 있는 이유를 대는 반면 반대측은 "1조 2천억원에 달하는 남북협력기금을 현재 3.3%만 사용하고 있다. 기금을 사용한 다음 거둬도 늦지 않다"는 논리를 내세울 계획이다.
이날 방송에서는 ‘통일세 신설논의, 시기 내용 적절한가’, ‘햇볕정책 vs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 평가’, ‘바람직한 통일의 시기와 방식’, 이 3가지 논쟁 포인트를 중심으로 토론이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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