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기업협회가 5월 28일 통일부를 방문하여
공단 상주 인력의 신변 안전과 업체의 피해 보상 대책 등을 요구했다고 한다.
다시 말해서 경협보험 보상한도를 늘려 기업들 피해를 최소화시켜 달라는 요구인 것이다.
그에 정부는
“검토하겠다. 개성공단 사업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다.”
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데....
이들은 당초에 하려고 했던 협회 차원의 ‘대북심리전 자제요청’은 하지 않았다고 한다.
명분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자재한 것이다.
즉 북한의 육로통행 차단 협박이 현실화되면 정부의 도움이 절실해질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이미 선언한 대북제재조치에 반발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MBC의 분석 보도다.
하지만 121개 개성공단 입주기업 중 40여개 업체가 그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는데
그 업체들은 같은 날 대책회의를 열어
대북 심리전이 본격 재개되면
육로통행 차단과 개성공단 폐쇄(인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정부의 심리전 재개 유보를 요청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하여
5월 31일 청와대에 제출할 예정이라는 보도도 있었다.
그러나 정부 일각에서는 대북 심리전은 예정대로 곧 재개할 것이며
북 정권이 개성공단 상주 인원의 안전을 위협하면
그동안 수 차례 발표한대로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개성공단이 폐쇄되면 입주기업들은 ‘경협보험’을 통해 피해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경협보험은 수출입은행이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정치적 변수로 입주기업이 손실을 볼 경우' 피해 금액을 보상해 주는 보험이다.
결국 우리 국민의 혈세로 보상해 주는 것이다.
현재 개성공단에 입주한 121개 업체 중에 89개 기업만이 그 경협보험에 가입했으며
나머지 32개 업체는 가입하지 않았다.
따라서 그들 업체들은 유사시 한푼도 보상받을 수 없다.
경협보험 가입 업체의 계약금은 모두 4,500억원으로 업체당 평균 32억원 정도이며
그리고 경협보험의 보상 사유는
ㅡ 북 정권에 의한 투자 재산 몰수 및 박탈
ㅡ 권리행사 침해
ㅡ 각종 북한 내 정변과 북 정권의 일방적 합의서 파기 등에 따른 사업 정지
또는 사업 불능화 등이다.
그 같은 사유로 개성공단이 폐쇄되거나 사업을 할 수 없게 될 경우
업체당 70억원 한도에서 피해 금액의 90%를 보상해 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육로 통행 제한 등 일시적인 비상사태에 따른 피해보상은 받을 수 없다.
그 모두가 북 정권에 의한 공단폐쇄 행위를 전제한 것이다.
만일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를 결정하면
그들 업체들은 정부를 상대로 피해보상 100%를 요구할 것이 뻔하고
그 피해보상액도 풍선처럼 크게 부풀릴 것이 틀림없다.
나는 처음부터 돈 벌겠다고 개성공단에 입주한 인간들이 몹씨 못마땅 했으며
금강산 사업을 하다 막대한 피해를 본 현대 아산과 여타 여러 업체들도 물론 마찬가지다.
국제 사기꾼 김정일 일당을 사업 파트너로 믿고 신뢰한 자들
김대중과 임동원 같은 골수 좌익들을 믿고 북한에 투자한 자들이 망하는 것은 당연하며
또한 망할 수밖에 없는 사필귀정이고 진리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자들이 빨리 망할 수록 김정일도 빨리 망한다는 것이 나의 견해이고 지론이다.
나는 그래서 현대아산이 김정일에 의해 막대한 피해를 본 것을 반가워 했다.
그동안 현대아산과 개성공단 기업주들은 이유야 어떻든 명백한 이적행위를 한 것이다.
따라서 그들이 개성에서 빨리 나오면 나올 수록 인질 위험은 그만큼 더 적어진다.
그리고 그들의 피해는
민족의 원수 김정일 일당을 금전적으로 도와준 이적행위의 인과응보라 할 수 있다.
민족의 공적인 김정일 일당 주머니에 달러를 챙겨 주면서
이익을 보겠다며 '민족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더러운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대북심리전을 하면 안 된다고 하다니....
국가안보에 장애물 역할을 자청하는 나쁜 그들에게 나는 역겨움과 분노를 느낀다.
그런데 그 따위 인간들이 개성공단에 일부러? 인질로 남겨 둔 직원들을 구출하기 위하여
군사작전을 펴고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정부... 그야말로 너무도 한심하고 어이없다.
그들을 구출하는 군사작전이 아무 피해 없이 가능한 일인가 말이다.
정부는 자신없는 헛소리 집어치우고 지금이라도 모두 철수하라고 명령해야 한다.
설사 그들의 피해를 전액 보상하는 한이 있더라도 철수하는 것이 백번 옳다.
그들을 구출하다가 희생될 우리 장병 생명을 그들 보상금과 어떻게 비교한단 말인가.
더구나 국가에 대한 애국심도 없고
체면도 모른체 오직 돈 벌이만 알고 민족의 원수 김정일 일당에게 군자금을 챙겨주는
그 따위 영혼 없는 인간들을 위해 내 아들이 죽을 수 있는 구출작전을 하면 안 된다.
영혼 없는 그 따위 인간들이 수 백명 아니라 수 십만 명이 개성공단 인질이 된다고 해도
그들 구출을 위하여 내 자식을 사지로 보내고 싶어 할 국민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이라도 철수시키면 그처럼 위험한 구출작전을 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이미 귀한 집 아들을 46명이나 잃었고
후배 장병들을 구하려다가 또 한 사람 아까운 한준위를 잃었으며
또 그들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려고 증거를 찾다가 쌍끌이 어선 선원들이 다수 희생되었다.
그 때문에 온 국민이 김정일 집단에게 분노하고 있는 터에
오직 자신들의 이익만 생각하며 적장의 주머니에 달러를 넣어주려고 안달하는 자들
그처럼 몰염치하고 파렴치한 인간들에게 나는 많은 국민들과 함께 멸시와 분노를 느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