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봉석 김호준 기자 =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에 대응해 북한이 11일 기습적으로 개성공단을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하면서 남측 인원을 전원 추방하고, 자산을 동결하는 조치를 취했다.

북측의 이런 조치에 따라 개성공단 내 남측 인원도 이날 밤 철수를 완료했다.

북한은 이날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을 통해 "11일 10시(우리 시간 오전 10시 30분)부터 개성공업지구와 인접한 군사분계선을 전면봉쇄하고 북남관리구역 서해선 육로를 차단하며 개성공업지구를 폐쇄하고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개성공업지구에 들어와 있는 모든 남측 인원들을 11일 17시(우리 시간 오후 5시 30분)까지 전원 추방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개성공업지구에 있는 남측 기업과 관계 기관의 설비, 물자, 제품을 비롯한 모든 자산들을 전면동결한다"면서 "추방되는 인원들은 사품 외에 다른 물건들은 일체 가지고 나갈 수 없으며 동결된 설비, 물자, 제품들은 개성시인민위원회가 관리하게 될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선언했다.

성명은 또 "남측 인원 추방과 동시에 남북 사이의 군 통신과 판문점 연락통로를 폐쇄한다"면서 "11일 우리 근로자들은 개성공업지구에서 전부 철수한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에 따르면 북한 근로자들은 이날 전원 출근하지 않았다.

성명은 우리측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에 대해서는 "도발적 조치"라고 규정하면서 "북남관계의 마지막 명줄을 끊어놓는 파탄선언이고 역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에 대한 전면부정이며 조선반도정세를 대결과 전쟁의 최극단으로 몰아가는 위험천만한 선전포고"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괴뢰들이 그따위 푼돈이 우리의 위력한 핵무기개발과 위성발사에 들어간 것처럼 떠드는 것은 초보적인 셈세기도 할 줄 모르는 황당무계한 궤변"이라고 주장했다.

성명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대결악녀', '머저리', '얼간망둥이' 등등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막말을 동원해 비난했다.

북측은 남측 인원 추방시한인 이날 오후 5시 30분을 불과 40분 남긴 시점에서 남측 당국에 통보했고, 오후 10시께 남측 잔류 인원 280명 전원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왔다.

북한이 설비, 물자, 제품을 비롯한 모든 자산을 전면 동결함에 따라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장 설비는 물론 자재와 완제품도 대부분 개성공단에 놓고 이날 중으로 인력만 빠져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개성공단 내 정부와 민간이 투자한 자산 규모는 1조원 수준이다.

북한이 군 통신 및 판문점 연락채널도 폐쇄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남북 간 공식적인 연락채널은 모두 사라지게 됐다.

또 북한이 개성공단 폐쇄를 결정하면서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함에 따라 당분간 북한군이 공단을 통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개성공단 내 남측 인원이 전원 철수함에 따라 곧 한국전력이 공급하던 전기도 끊을 방침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성공단에 대한 단전 조치에 따라 정수시설의 가동이 중단돼 개성공단 내 물 공급도 조만간 멈출 것으로 예상된다.

anfou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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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한국개발연구원 김성태 연구위원은 "정치적 의미는 있지만, 우리 경제에는 큰 영향을 줄 수 없다는 데 동의한다"면서도 "정치적 긴장상태는 한동안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국책연구기관의 한 대북정책담당자도 "개성공단은 이른바 '북한 리스크'에 대한 완화장치"라며 "이번 조치 자체는 당장 큰 영향을 끼치지 않겠지만, 한미·한중 관계에 구조적 악영향을 끼치면 상황이 심각해진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정부의 홍보와 달리 개성공단 폐쇄 선언이 '장기적 악재'로 자리 잡을 위험요인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 맞불 작전 나선 北, 발등에 불 떨어진 南

수출은 물론 생산, 소비, 고용 등 모든 경제지표에 적신호가 켜졌고, 해외에서도 중국발 금융위기설, 유럽발 은행 부실 이슈, 국제유가 30달러 붕괴 등 각종 악재가 잇따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반도 위기까지 맞물리면 사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것.

경실련 통일협회 김삼수 팀장은 "다시 개성공단을 정상화하더라도 남한 정부도 믿을 수 없게 됐는데 기업들이 개성공단에 투자하려 나서겠나"라고 되묻고는 "결국 남북관계에서 남한이 가졌던 당사자 역할 등 기득권까지 잃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동안 정부가 맺어온 FTA에서 개성공단에서 생산한 제품도 한국산 제품처럼 관세 혜택을 받고자 했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놓였다.

그동안 싱가포르나 인도, 페루, 아세안과의 FTA나 EFTA 해당 지역에서는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 제품으로 인정하도록 명시했지만, 아직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발효된 한중 FTA에서 관세 특혜를 약속받아 개성공단 활성화를 노렸지만, 가지에서 열매를 거두기도 전에 나무뿌리를 뽑아버린 격이 됐다.

반면 정작 북한은 개성공단이 폐쇄돼도 별다른 타격을 입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대경제연구원 홍순직 통일연구센터장은 "개성공단에서 북한 노동자들이 받는 월급은 150~200 달러 수준인데, 중국 등에 북한 노동자들이 진출해 송금하면 적어도 3, 400달러는 챙긴다"며 "북한이 개성공단에서 벌어들이는 돈은 다른 창구에서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개성공단 폐쇄와 남측 자산 동결 등의 초강경 대응으로 맞불을 놓은 배경에 개성공단 운영 중단에 개의치 않겠다는 자신감이 있다는 관측이 가능한 지점이다.

◇ 성급한 核 포기 요구, '南北 치킨 게임' 부르나

이에 대해 홍 센터장은 "2013년에는 북한의 공단 운영 중단 조치에 우리가 대화하자고 회유했다"며 "이번에는 정부가 '핵 포기'라는 근본적 문제를 내걸었다"고 비교했다.

이어 "북한이 실제로 핵무장을 포기할 가능성은 작다"며 "극적인 전환점이 생겨나면 좋겠지만,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강대 허윤 국제대학원 교수도 "이번 조치는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제재로, 앞으로 어떤 카드를 더 내놓을 수 있을까 의문이 든다"며 "국제 공조 체제를 구축하지 않으면 출구를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 외교력이 시험대에 오른 셈"이라며 "국제 공조 체제, 특히 중국의 적극적 협력을 얻어내는 여부에 박근혜 정부의 능력을 평가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중국의 예고된 역습… 남북 문제-사드 배치 쌍끌이 압박에 속수무책

남북 관계가 경색될 때마다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해오던 중국이 우리 발목을 잡을 가능성도 크다.

박근혜 정부가 미국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를 논의하면서 중국은 이미 삼성SDI와 LG화학이 중국에서 생산하는 신형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버스에 보조금을 주지 않는 등 실력 행사에 들어갔다.

사드 배치 문제로 으름장을 놓던 중국이 본격적인 경제적 보복조치를 단행한다면 우리 외교 안보 상황은 물론 경제 영역까지도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한반도 경색 문제를 놓고 중국이 '갑(甲)질'을 벌이며 사드 논의와 결부시키더라도 박근혜 정부로서는 뾰족한 대응책이 없는 상황이다.

홍 센터장은 "중국이 경제 보복을 본격화하기 시작하면 감당하기 어렵다"며 "당장 한류 관광객 '요우커'에게 '한반도는 시끄러우니 관광 자제하라'고 하면 우리 경제는 직격탄를 맞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허 교수는 "중국에 제재에 동참해달라고 말할 협상 카드가 생각조차 나지 않는다"며 "그동안 중국을 한반도의 종속 변수로만 여겼던 문제가 누적된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한-중 관계가 좋아지면 북한과 문제가 생길 때 도와줄 것이라고 막연한 환상을 가졌다"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는, 중국 자체의 위협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