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포격도발과 우리군 대응사격, 남북 고위급회담 내용

2015/08/23 03:20

대북 심리전방송과 북한 고사포포격 도발, 남북 고위급회담 결과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로 촉발되었던 남한과 북한간의 포격 공방사태가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8월 4일 북한에서 설치한 목함지뢰 폭발로 우리군 하사관 2명이 두다리가 절단되는 부상을 당했고 우리군에서는 북한도발에 대한 대응조치로 11년동안 중단했던 대북방송을 재개해서 대북 심리전이라는 보복조치를 취했다.

휴전선 11곳에 설치된 확성기를 통해서 대북 심리전방송이 실시되자, 북한에서는 8월 20일 우리측 연천군 중면부근에 14.5㎜ 고사포 폭격을 가했으며, 우리군에서는 고사포를 발사한 원점지점에 155m K-9 자주포 36발을 발사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함으로써, 남한 북한간 군사적 긴장상태가 최고조로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동시에 북한은 20일 오후 5시경 국방부로 전통문을 보내와 우리군의 대북 심리전방송은 자신들의 최고존엄에 대한 모독행위라고 신랄하게 비난하면서 48시간 내에 대북방송을 전면중단하라고 요구해왔으며, 만일 자신들의 요구조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군사적 공격을 감행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8월 20일 오후 5시로부터 48시간 내에 대북 심리전방송을 모두 중단할 것.

또한 대북 방송시설들을 모두 철거할 것.

만일 이같은 요구사항을 이행치 않을 경우에 군사적 행동을 개시하겠다는 것.

북한은 자신들의 지뢰도발로 인해 촉발된 우리군의 대북방송을 8월 22일 오후 5시까지 모두 중단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군사적 공격을 감행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는 셈이다.

우리군이 진행하고 있는 대북 심리전방송 내용은 북한의 김씨부자 세습의 비리와 북한 권력층의 부도덕성, 남한에 관한 여러가지 정보등의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 북한정권의 치부와 부도덕한 모습들이 북한병사들과 일반주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군의 대북 심리전방송은 북한지역 24km 지역까지 들리게 되며, 북한 개성지역 주민들에게도 전달될 수 있는 거리라고 한다.

우리군에서 보내고 있는 대북방송이 장기간 지속된다면 북한정권의 기반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고도 할 수 있는데, 이에 북한은 우리의 대북 심리전방송을 자신들에 대한 중대한 도전행위라고 간주하며 중단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군이 요구한 8월 22일 오후 5시까지 우리군의 대북방송이 중단되지 않는다면, 과연 북한군은 자신들의 경고한 대로 우리지역에 군사공격을 감행할 수 있을까? 

그런데 8월 22일 오후 11시가 지난 시점까지 북한군의 특별한 도발이나 징후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8월 22일 오후 5시경 북한군에서는 실제로 우리측 확성기지점에 발사할 포격준비를 하는 움직임까지 포착되는 등 군사적 긴장상태가 최고조로 치닫던 상황이 전개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에서 남한과 북한이 판문점에서 고위급회담을 갖기로 전격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남북한간 군사적 긴장상태는 최악의 상황만은 모면하게 됐다.

8월 22일 오후 6시에 판문점에서 남한과 북한이 고위급회담을 갖고 대화를 통해 문제의 해결점을 모색하기로 한 것이다.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한의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홍용표 통일부장관, 북한의 황병서 군총정치국장과 김양건 노동당비서(겸 통일전선부장)간 2+2 고위급 접촉이 이뤄졌으며 22일 오후 6시부터 회담이 시작되었다고 한다.

북한의 지뢰매설 도발과 남한의 대북 심리전방송 대응으로 촉발되었던 남북한간의 군사적 긴장상태는 남북한이 극적으로 대화를 모색함으로써, ‘남북 고위급회담’ 전개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되었다.

지난 20일 북한의 고사포 포격도발과 우리군의 대응포격으로 일촉즉발의 충돌위기로까지 치달았던 남북간 군사대치가 과연 남북한간 2+2 고회급회담으로 돌파구가 열릴 수 있을지 크게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에서 22일 오후 5시까지 대북방송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군사적행동에 돌입하겠다며 전방지역에 준전시상태를 선포한 상태에서, 남북고위급회담 전개로 일단 큰 충돌을 막았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를 갖는다.

그렇지만 아직 넘어야할 산들이 많이 있는데,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우리측에서는 목함지뢰 매설행위에 대한 북측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할 것이며 북측에서는 북한을 향한 심리전방송의 즉각 중단을 요구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양측이 서로간 이런 요구를 전개해나가겠지만, 이러한 양측의 요구는 서로가 수용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사항들이다.

이번 남북고위급회담이 서로간의 입장만 확인받은 채로 타결없이 끝난다면 남북한간 군사적 충돌이 다시 촉발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반대로 이번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한과 북한이 서로 한발씩 양보해서 극적인 타결을 이룬다면 이것보다 더 좋은 상황은 없을 것이다.

서로의 요구를 들어주고 타협을 이끌어냈다는 좋은 선례를 남길 것이며, 이에 탄력을 받은 남한과 북한간 고위급 후속회담을 계속 열어나갈 수가 있으며, 또다른 남북한 협력사업을 협의하고 진행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되기 때문이다.

아뭏튼 현재 남북한 고위급회담은 22일 오후 6시부터 시작되어 자정을 넘을 때까지 오랜 시간동안 진행되고 있는데, 양측의 견해차이로 인해 상당한 진통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남북 고위급회담은 다음날 새벽 4시 15분까지 10시간 동안 마라톤협상을 벌였으나 최종 합의점을 찾지못하고 23일 오후 3시에 다시 고위급접촉을 재개하기로 합의하고 헤어졌다고 한다.

남북한 고위급회담 결과는 23일 오후 3시에 제2차 고위급회담을 가진 후에,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청와대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남북고위급회담 결과 예상 및 한반도 정세 분석

 지난 22일 오후 6시경부터 시작된 남북고위급회담이 오늘23일 오전4시15분 정회하고 오늘 오후 3시 회담을 재개하기로 하였다고 YTN뉴스출발 2부는 보도했다.

 

 우리들뉴스는 최근 남북정국을 바탕으로 남북고위급회담 결과 예상 및 한반도 정세를 분석해 본다.

 

 북한은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식에 황장서 총정치국장,김양건 통일전선부 부장 등 고위인사들이 전격 방문해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을 만나며,남측에 화해 제스처를 보이며 '삐라 살포'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고,남측은 이를 '민간의 영역'이라고 거부하며 냉각기가 이어졌다.

 

 북한은 군사분계선 남측 이동로에 목함지뢰를 설치해 남측 부사관 2명이 다리 절단을 해야하는 큰 부상을 입었고, 이에 대한 응징으로 남은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고 민간에서는 전단 날리기가 지속되었다. 

 

 북한은 연천군 야산에 포격을 하고난 후 남한에 대해 전면전을 불사하겠다며 엄포를 놓았지만, 박 대통령은 단호한 태도를 견지하며 군 지휘관이 현장에서 판단하고 선조치한 후 후보고하라고 무한신뢰를 보냈다.

 

 박대통령은 오는 9월3일 중국 전승절에 참석하고, 오는 10월 16일 한미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박대통령이 러시아 전승행사에는 참석치 않았으나,오는 9월3일 중국 전승절 행사에 참관함으로써 북한의 공격적 행태와 활동반경이 위축되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중국은 탱크 등 군부대를 국경 인근에 전진배치했고 북한입장에서 중국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을 것이다.

 

북한은 남한과 고위급회담을 한다는 것을 매스컴을 통해 '대한민국'이라는 호칭을 쓰며 신속히 보도하기도 하였다. 한미 을지훈련과 남측의 대응 포격에 대해서는 '괴뢰'라는 표현을 쓰던 북한의 회담 협상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결국 북한이 원하는 것은 전쟁으로 인한 멸망이 아닌, 1.내부결속, 2.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3,북한체제 비방 민간 전단지 날리기 중단, 4.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북한 수입 증대를 통한 김정은 체제의 내실화일 것으로 분석된다.

 

북은 현재 유소년 국제축구대회를 개최중이며 한국선수단도 대회에 참석하고 있고, 포격 이후에도 개성공단 등 출입경이 중단되지 않고 있다. 

 

북측입장은 아마도 "북한이 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내놓아라. 전단지와 확성기방송은 최고존엄 모독이고 체제 분열 책동이므로 중단하라. 금강산 관광 재개 및 이산가족 만남을 통해 남북교류를 하고 경제적 사업 추진을 하고 남북 군사 안정을 찾자."라고 주장했을 가능성이 크다.

 

남한 입장에서는 무조건 들어주기도 곤란한 상황이다. 금강산 관광객 고 박왕자 씨를 북한이 사격해 사망한 것에 대한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이 없이, 천안함과 연평해전에 대한 사과와 해명 없이, 또 최근의 휴전선 목함지뢰 사과와 재발방지 없이 북이 원하는대로만 해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산가족 만남은 인도주의적인 문제이고, 전단 날리기는 민간차원의 영역이라는 입장도 변화가 있기 어렵다. 금강산 관광 금지 등 5.24조치를 해제할 명분을 북이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양측의 주장이 다를 것이지만 결국 양쪽 다 평화를 원하고 교류를 원한다는 것이 눈에 띄게 보인다. 북은 김정은 체제를 공고히 하고자 하고, 남은 박근혜 정부의 성공에 안보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밤샘 회담을 하고서도 오늘 23일 오후 3시 다시 회담을 재개하기로 한 것이 그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보인다. 서로 원하는 것을 다 갖지 못하였기에 추가 회담이 필요한 것이고, 서로 포기할 수 없기에 다시 만남을 갖는 것으로 분석된다.

 

최종 회담결과는 과거의 자세한 언급 없이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상호 과거의 실수를 발판삼아 앞으로 상호 비방을 하지 않으며 군사적 충돌 없이 평화를 유지하며 이산가족 등 인도적 교류 및 지원에 협력한다."정도가 나올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한편, 아이러니한 것은 북한의 포격은 민간인을 다치지 않았고 중국 전승절 참석 요청을 두고 동맹국인 미국의 눈치가 보이는 상황에서, 중국 전승절 참석을 통해 북한의 무력도발을 제어해야 한다는 명분이 성립돼, 한국이 동북아에서 외교적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남북 고위급 회담 개최되기까지 진행상황>

 

◎목발지뢰 폭발사고→대북 확성기방송→북측 포격→남측 대응 포격

목발지뢰 폭발사고 이후 남측은 대북심리전인 확성기 방송을 11년만에 재개했고, 북측은 증거를 내놓으라며 '남측 자작극'이라고 발뺌했다. 북한은 20일 오후3시50분경 연천군 중면 야산에 고사포를 1발 쐈고, 오후 4시10분경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 남쪽7백미터 지점에 직사포3발을 쐈다.국군은 북측의 최초 포격 70분이 경과한 오후 5시경 군사분계선 북한측에 155미리 포탄 수십발로 대응사격했다. 다행히 양측 모두 인명 피해는 없었다.

 

◎박 대통령 신속 조치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북한의 포격 도발과 관련해 오후 5시 경 김관진 안보실장으로부터 상황 보고를 받고 5시 10분에 긴급 NSC 상임위원회를 소집하라고 지시, 이후 대통령은 오후 6시부터 40여 분 간 NSC 상임위원회를 직접 주재했다.

이 회의에서 대통령은 최윤희 합참의장과 한민구 국방부장관, 그리고 안보실장으로부터 차례로 사건 개요와 우리 군의 대응에 대한 보고를 받고 북한 도발에 대해서 우리는 단호하게 대응하고 우리 군은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는 동시에 주민의 안전과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브리핑>

 

◎박대통령 단호한 태도,3군 사령부 순시 "선조치 후보고 하라"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북한이 포격 도발을 한 서부전선의 방위를 담당하는 3군 사령부를 순시하고,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점검했다.

▲ 박 대통령 순시 발언: 우리 장병과 또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하는 북한의 그 어떤 도발도 결코 우리는 용납할 수가 없다. 북한이 도발을 하게 되면 현장 지휘관의 판단에 따라서 가차 없이, 단호하게, 그리고 즉각적으로 대응하라고 여러 차례 지시한 바 있는데, 어제 우리 군의 즉각 대응 사격은 이러한 평소의 원칙을 그대로 실행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의 이러한 단호한 대응은 앞으로도 북한이 도발할 때 우리 군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를 잘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북한은 어제 도발을 한 이후에도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언행을 계속하고 있다.

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해서 한 치의 빈틈도 없는 즉각 대응 태세를 유지하기 바라고, 또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선조치 후보고하기를 바란다. 평소에도 여러 차례 얘기했듯이 대통령은 군의 판단을 신뢰한다.또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시해서 주민들의 보호를 위해서도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 우리 군이 이번에 아주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여 주었는데, 먼저 정신에서 승리한 후에 실전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다.<청와대 브리핑>

 

◎北, 南의 단호한 태도에 당황..고위급 회담 제안

북은 고위급 회담을 지난 20일 제안했다. 북은 김양건 통일전선부 부장을 내보낼테니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이 회담 파트너로 나오라고 한 것. 이에 대해 남은 김관실 실장이 나갈테니 김영건 외에 황병서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을 회담 파트너로 요구했고, 남의 수정 제안을 북이 전격 수용하면서 北 김양건 황장서: 南김관진 홍용표로 남북 고위급회담이 성사됐다.

◎21일 남북고위급 회담 개최

지난 21일 오후 6시 남북고위급 회담이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개최됐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담은 22일 새벽 4시15분 정회하고, 오후 15시에 재개하기로 했다.

 

남북 고위급 회담 정회 오후 3시 다시 접촉

【서울=뉴시스】홍찬선 기자 = 북한의 포격도발로 인한 대치상황과 관련해 남북 고위급 접촉 회담이 진행중인 23일 새벽 청와대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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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츠하이머 예방법 순위1 하락

  1. 2위남북 고위급 회담 순위5 하락
  2. 3위중국 화학공장 폭발 순위4 상승
  3. 4위한명숙 노무현 순위73 상승
  4. 5위청와대 발표 순위1 상승
  5. 6위김포 불꽃놀이 순위4 상승
  6. 7위김관진 황병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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