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벌어지는 남북 경제 격차…통일 비용 부담도 '눈덩이'
북한경제는 이미 정상 원리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2009년을 기준으로 북한은 교역액의 52.6%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바로 다음이 남한(33.0%)이다. 대(對) 일본 교역 비중 역시 0.1%에 불과하다. 천안함, 연평도 사태 등이 연이어 터지면서 남북 교역은 작년 더욱 경색됐다. 북한은 교역, 에너지 수입 등 경제 분야 대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이 유일하게 우리나라를 압도하고 있는 분야는 광물산업이다. 2009년 북한 석탄 생산량은 2550만t으로 한국 252만t의 10배가 넘었다. 북한의 철광석 생산량 역시 한국의 10배 수준에 달했다.
통계청은 ‘북한의 주요 통계지표’ 보고서에서 2008년을 기준으로 북한의 매장 광물의 총 잠재가치는 6983조5936억원에 이 분석했다. 남한의 289조1349억원보다 24배 넘게 규모가 컸다. 북한 광물별 잠재가치는 ▷금 2000t(61조3274억원) ▷은 5000t(1조9124억원) ▷동 290만t(9조2791억원) ▷납 1060만t(11조913억원) ▷아연 2110만t(26조680억원) ▷철 5000억t(304조5300억원) 등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현재 북한의 사회간접자본(SOC), 보건ㆍ의료, 교육 상황은 매우 취약한 상태에 놓여있다. 북한 내 발전 설비용량은 693만㎾로, 남한 7347만㎾의 11분의 1에 그쳤다. 2050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기대수명은 남자 82.9세, 여자 88.9세지만 북한은 이보다 11~12세 적은 남자 70.9세, 여자 77.4세였다. 북한의 영아 사망률은 심각한 수준이다. 2010~2015년 기준 북한에서 태어난 영아 1000명 가운데 45.6명은 1세 미만 나이에 사망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북한 인구 1만명 가운데 대학생 수는 212.0명으로 우리나라 630.6명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한편 ‘남남북녀(南南北女)’는 남북 간 성비 비교에서도 통하는 말이었다. 남한의 경우 여자 100명당 남자 수는 100.9명으로 남자가 더 많았지만 북한은 95.1명으로 여자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남북 전력 비교…北 해안포 1000문 vs 南 자주포 12문
◆ 北 연평도 무력 도발 / 서해 5도 남북 전력 비교해보니 ◆
![]() |
두 차례 연평해전과 지난해 말 대청해전, 올해 3월 천안함 사태 그리고 이번 북한의 해안포 공격 등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서해 5도 해역은 남북한 해상 전력이 집중돼 있는 한반도의 '화약고'다.
이에 따라 남북한은 해군을 중심으로 서해 5도를 지키는 전력을 강화해 왔다.
특히 한국전쟁 당시 서해에서 미국과 연합한 우리 측 공세에 밀려 평양 앞바다까지 내줬던 북한은 이후 이 지역의 군사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국방백서 등 각종 군 자료에 따르면 현재 북한군은 장산곶과 사곶, 해주, 옹진반도, 개머리, 무도 등 서해안 주요 해안 기지와 섬에 130㎜ 대구경포와 사거리 54㎞의 170㎜ 곡사포 등 1000여 문의 해안포ㆍ곡사포를 배치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연평도와 인근 해역을 포격한 황해도 강령군 개머리 기지와 무도 기지에는 사거리 27㎞의 155ㆍ130㎜, 사거리 12㎞의 76.2㎜ 해안포가 집중 배치돼 있다.
또 해군사령부 예하 남포 서해함대사령부 산하에 6개 전대가 420여 척의 함정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함정 중 절반 이상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주와 사곶 등에 전진 배치돼 있다. 특히 연평도 인근 사곶에는 8전대 예하 함정 70여 척을, 곡산 등 3개 공군 기지에는 전투기 150여 대를 배치하고 있다. 함정 대부분은 경비정과 유도탄고속정, 어뢰정, 화력지원정 등으로 170~400t급 소형이다.
장산곶 해주 연안 등 주요 기지에는 사거리가 83~95㎞에 달하는 샘릿, 실크웜 지대함미사일도 배치돼 있다.
이 지역 전력을 지휘하는 북한군 총참모장 출신인 4군단장 김격식은 예하에 병력만 수만 명을 거느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포 중 적 진지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것은 K-9 자주포(사거리 40㎞)와 105ㆍ155㎜ 견인포(사거리 30㎞) 정도다. K-9 자주포는 연평도와 백령도에 각각 6문, 155㎜ 견인포는 백령도에만 10여 문이 있다.
수상 전투함 160척과 잠수함 10여 정을 보유 중인 우리 해군은 평택 제2함대사령부 소속으로 구축함(3500t급), 호위함(2000t급), 초계함(1000t급), 최신예 유도탄고속함(PKG) 윤영하함(440t급), 고속정 등을 보유하고 있다.
아울러 서해 5도 해안에 배치됐거나 구축함에 장착된 사거리 130㎞의 하푼 대함미사일과 고속정 편대, 대청도에 해병 1개 여단과 해안포, 레이더 기지를 각각 갖추고 있다.
또 북측 황해도 방사포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신형 자주포를 백령도 등에 배치해 놓고 있다.
하지만 서해의 전략적 중요성을 감안하면 우리 군 전력이 충분히 확보돼 있지 않다고 일부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우선 백령도와 연평도 등에 주둔하고 있는 우리 해병대 병력이 5000여 명에 불과하다. 유사 상황이 발생할 경우 1차로 3000여 명이 즉각 증원되긴 하지만 병력 규모만 놓고 봤을 때는 우리 군이 열위에 있다.
이 병력마저 국방개혁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규모가 줄고 6여단도 연대급으로 축소될 예정이었다.
<그래픽> 남북 서해 5도 전력비교
![]() |
'한반도의 화약고'로 불리는 서해 5도를 방어하는 우리측 해병대 6연대와 연평부대의 화력이 북방한계선(NLL)을 사이에 두고 맞서는 북한군 4군단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한, 북한 사람보다 11년 더 산다
통계청은 5일 발간한 ‘북한의 주요 통계지표’ 보고서에서 2009년 한국의 무역총액은 6866억2000만달러, 북한은 34억1000만달러로, 우리나라 무역액이 북한의 약 201배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수출 규모를 비교했을 때 남북 간 차이는 더 컸다. 2009년 기준 한국은 3635억3000만달러이었지만 북한은 10억6000만달러에 불과해 격차가 343배에 달했다.
남북 간 경제력 차이는 GDP 비교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우리나라 원화를 기준으로 2009년 남한 GDP는 1063조590억원이었지만 북한은 28조4840억원에 그치며, 그 격차가 37배에 이르렀다. 경제력 차이는 남북 간 국민 소득 격차로 이어졌다. 2009년 남한의 1인당 연간 국민소득(GNI)는 1만7175달러였지만 북한은 1000달러에도 못미치는 960달러였다. 작년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에 접어들었지만 북한은 주민이 1년에 1000달러도 못버는 최빈국 처지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경제난으로 북한 내 삶의 질도 점점 나빠지고 있다. 2050년 여자를 기준으로 남한의 평균 기대수명은 90세에 가까운 88.9세에 달했지만 북한은 11년 6개월 짧은 77.4세였다. 북한 내 2010~2015년 합계 출산율(여자 1명이 평생 낮은 자녀 평균 수)은 한국 1.26명보다 높은 1.85명으로 전망됐지만, 북한의 영아 사망률은 남한의 10배가 넘은 45.6%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