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질 의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워싱턴, 런던, 피츠버그 정상회의를 거치면서 논의가 진행중인 기존의제로서 '거시경제정책 공조', '금융규제 개혁' '국제금융기구 개편'을 들 수 있습니다. 둘째는 G20이 위기 대응을 넘어 명실상부한 전세계 최상위 경제포럼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나라가 새로이 제시하고 있는 '개발 이슈'와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들 수 있습니다.

기존 의제(Follow-up agenda)

G20이 지난 2년간 역사상 전례없는 정책공조를 통해 전세계가 제2의 대공황으로 빠지는 것을 성공적으로 막은 바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피츠버그 정상회의부터는 단순 위기 대응을 넘어 전세계 경제의 중장기 성장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공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위기 대응과 빠른 회복을 위해서는 각국의 재정·금융정책과 환율정책, 출구전략 등 정책공조가 필수적입니다. 이에 G20이 회원국의 정책 방향이 공동의 목표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서로 평가 (Mutual Assessment)하여 지속가능한 국제경제 질서를 구축하고자 합의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제통화기금(IMF)의 기술적 지원을 받아 G20 차원의 정책대안(Policy Options)을 마련하는 것이 거시경제정책 공조의 핵심입니다.

금융규제 개혁 이슈는 2008년도 서브프라임 사태로 시작된 경제위기가 금융기관의 부실로부터 출발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위기 재발을 막고, 금융기관의 과도한 위험부담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G20은 47개의 세부 과제를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점검중에 있습니다.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이 중에서도 은행의 자본구조가 적정한지 여부, 대마불사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대형 금융기관(SIFIs)들에 대한 감독 강화 방안, 금융위기의 책임을 묻기 위한 공적자금의 금융권 분담 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금융위기로 인해 IMF나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들에 대한 재평가도 이루어졌습니다. 이들 국제금융기구가 위기를 예측하는 데도 실패했으며 위기 대응에도 효율적이지 못했다는 반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국제금융기구 개혁 방안은 기능 개편과 자본 확충을 통해 향후 유사한 위기가 발생했을 때 전철을 밟지 않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금융기구의 지배구조가 선진국 위주로 구성돼 있는 것도 개혁 대상입니다. 이들 기구는 1945년 출범하여 지난 반세기 동안 세계경제의 역학 구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반성과 함께 국제금융기구의 내부 개혁을 위해 후진국과 개도국의 비중을 보다 높이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의제(New agenda)

6월 캐나다 정상회의에서는 기존 주제에 대해 구체적 성과를 달성함으로써 G20의 효율성을 과시하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자 합니다. G20이 진정한 최상위 포럼이 되기 위해서는 G20에 참가하지 못하는 국가에 대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비록 개도국과 저개발국들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경제력 비중은 작지만, 이들은 세계경제 성장의 새로운 동력임에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개발 이슈는 세계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G20이 반드시 다루어야 할 과제입니다.

그동안 원조 수혜국이었던 한국이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했습니다. 이러한 역지사지의 경험을 살려 우리는 G20에서 중간자적 입장에서 개발 이슈를 주도함으로써 국제사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성공적인 개발 경험과 더불어 우리는 1997년, 2008년의 두 차례 금융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경험이 있습니다. 특히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는 펀더멘털에 문제가 없는 국가들도 위기로 고통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그 결과 신흥개도국은 일종의 자기 보험으로 경상수지 흑자를 통해 외환보유액을 쌓아 왔습니다. 이에 우리는 급작스런 자본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새로운 의제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스탠드스틸' 구상 주요 의제로 대한민국이 2010년 글로벌 리더십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제5차 G20 정상회의 개최지가 한국으로 결정되자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새로운 조직이 경제의 리더십을 장악했다" 고 보도했고, 미국의 블룸버그는 "선진 부국에서 아시아를 비롯한 신흥국가로 권력이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논평 했습니다. 바야흐로 대한민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전세계가 주목하게 된 것입니다. 그 글로벌 리더십의 중심에 이명박 대통령이 서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1차 워싱턴회의에서 G20 정상회의의 가장 큰 성과로 평가받는 새로운 무역장벽 신설 금지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스탠드스틸'을 제안, 국제사회의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스탠드스틸은 국제사회의 합의와 협력없이는 불가능합니다. G20이 과거 G8과 다른 점은 선진국과 신흥국이 모두 참여한다는 점입니다. 다양한 이해관계를 포괄하지만 그만큼 합의 도출이 어려운 구조인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2월 한 국제회의 기조발언에서 "개방경제는 2차대전 이후 세계경제의 번영을 가능케 했다"며 개방경제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나타내었습니다. 이어 "대공황기 경쟁적 보호주의가 경기회복을지연시키고 인류의 고통을 연장시켰던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며 "최소한 현 상태의 개방경제를 지키자는 것이 스탠드스틸을 촉구한 배경"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1차 회의까지만 해도 회원국 다수는 G20을 경제위기가 끝나면 종료되는 한시적 성격으로 인식했습니다.그러나 G20 정상회의는 지난해 9월 피츠버그 제3차 회의에서 세계경제협력을 위해 매년 열리는 최상위 포럼으로 격상되었습니다. 보호무역주의 저지 원칙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조치를 도출했으며, 나아가 G20을 공고화한 점은 이 대통령의 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4월 2차 런던회의에서도 1998년 외환위기 당시 경험을 바탕으로 부실자산 처리에 대한 국제원칙을 도출 하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대통령이 3차례에 걸친 G20 정상회의에서 다른 정상들보다 의욕적으로 주요 어젠다를 던지고 논의를 주도한 것도 한국 개최 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거시경제정책 공조 강화,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협력체제 구축 등도 줄곧 강조하며 논의를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오는 11월 G20 정상회의에서 한국의 리더십이 또 한 차례 도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