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지난 2003년 중반부터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체제의 붕괴를 목표로 내부 교란작전 개념의 ‘작전계획 5030’을 수립해 실행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세계일보는, 일본의 싱크탱크인 ‘일본재단’이 미 중앙정보국(CIA)의 극비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한반도의 중장기 전망과 일본의 대응’ 제목의 연례 연구보고서를 인용, 최근 미국이 적극 추진 중인 대북 금융제재 조치와 북한 고위층 망명 유도작전 등이 모두 ‘작계 5030’의 계획 하에 이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재단’은 일본 게이단렌(經團連)이 지원하는 보수 성향의 싱크탱크다.  한반도 군사 활동과 관련돼 공개된 미국의 작전계획 5026, 5027, 5029 등의 작계 종류 중 마지막에 위치하는 ‘작계 5030’은 지난 2003년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의 지시에 따라 토머스 파고 태평양 사령관과 미 국방부 작전 담당관들이 수립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05년 6월 ‘작계 5030’의 일환으로 김정일 북한국방위원장이 머물고 있다고 추정되는 이른바 ‘특각’ 상공에 출격시켰다고 일본재단 측이 연례보고서에서 밝힌 F-117(일명 나이트호크) 스텔스전폭기 ⓒ2006 U.S Air Force

보고서에 따르면, ‘작계 5030’은 애초 CIA가 김 위원장 체제를 내부로부터 와해시키기 위한 교란작전용으로 수립했다가 나중에 미 국방정보국(DIA)이 군사작전까지 포함시킨 개념으로 수정ㆍ발전시켰다 또 이 ‘작계 5030’은 북한의 군사자원을 고갈시키고 김 위원장에 대한 군사쿠데타를 유발시키는 한편, 궁극적으로 김 위원장의 ‘제거’로 이어지는 분위기 조성이 목적으로 설정돼 있다고 기사는 전하고 있다.

“작계 5030은 김정일 정권 붕괴용”

이와 관련 일본재단 관계자는 “미국은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교류 활성화에 따라 기존 ‘작계 5026, 5027, 5029’를 북한문제에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정권 붕괴를 유도하는 교란작전 개념으로 변경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작계 5030의 주요 내용은 △북한군의 식량 등 전시 비축물을 고갈시키는 지속적인 한미 군사훈련 실시, △북한 항공기 연료를 소진시키기 위해 북한 항공기의 잦은 긴급발진을 유도하는 불시 정찰비행, △전단 살포 등으로 내부혼란 조장, △정권 핵심인사와 그 자녀들의 망명 지원, △김 위원장의 자금원을 막기 위한 외화 유입경로 차단 등이 포함돼 있다.

세계일보는 그 구체적인 예로 △지난해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은행’ 북한 계좌 폐쇄조치 △오극렬 노동당 작전부장의 장남 오세욱 전 인민군 대좌의 망명 지원 △북한 상공에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10대 거짓말’ 등 전단 살포 △김 위원장 소재지로 추정되는 장소에 스텔스 전폭기를 출동시켜 위협하는 작전 등은 모두 ‘작계 5030’을 실행에 옮긴 끝에 이룬 성과라는 것 이라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에 대한 미국의 공격작전은 이미 실행 중”

이 보고서가 밝힌 대북작전 실례에 따르면, 2003년 가을 조선노동당 작전부장인 오극렬 대장의 장남 오세욱(44)이 40명의 친족과 함께 북한 청진에서 배를 타고 탈출했다. 이에 대해 정보 관계자는 “망명에는 중국군 간부와 재일교포 출신 일본 야쿠자가 협력했는데, 오세욱의 청진항 탈출 준비는 야쿠자가 담당했다”며 “오세욱 등은 동해상에서 기다리고 있던 미 해군 잠수함에 갈아탄 뒤, 일본 요코하마에 상륙해 미국으로 옮겨졌다”고 당시 정황을 뒷받침했다. 오세욱은 탈출 당시 인민군 대좌였으며, 외화벌이 조직의 총책임자로 ‘주석펀드’라고 불리는 김 위원장 자금을 관리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

보고서는 또 주한미군은 2005년 6월 한국 공군기지에 배치된 F-117A(일명 나이트호크) 스텔스전폭기 15대를 김 위원장이 머물고 있다고 추정되는 ‘특각’ 상공에 출격시켜 그곳에서 급강하와 급상승을 반복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김 위원장을 경호하는 ‘호위총국’이 이를 공습으로 착각, 긴급사태에 대응했으며, 서울 인근 의정부에 있는 주한미군 501 군사정보여단(통칭 501M1)이 그 움직임을 포착했다. 전자·통신 첩보 등을 담당하는 501M1은 북한의 미세한 움직임까지 감시하고 있으며, 밤낮없이 F-117A를 북한 상공에 침입시켜 김정일의 거처를 들춰내는 작전을 전개했다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한편 이 작전에 참가했던 F-117A는 지난해 10월 말 본국 기지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04년 10월 10일 북한 내 반정부그룹이 ‘김일성·김정일의 10대 거짓말’이라는 전단을 살포한 것과 관련, 북한제 ‘갱지’에 볼펜으로 쓴 이 전단이 평양, 남포, 신의주, 청진, 함흥 등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지방을 포함해 50여 곳에 뿌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일본재단’ 관계자는 “미국 강경파는 정밀 제한 폭격작전인 ‘작계 5026’과 내부 혼란 및 쿠테타 유도용인 ‘작계 5030’을 통합해 김 위원장 제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김 위원장에 대한 미국의 공격작전은 이미 실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지난해 6월 국회 통일외교안보 분야의 대정부 질문에서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에 의해 지적된 작계 5030에 대해 당시 이해찬 국무총리는 “미국이 이를 구체적 정책으로 확정했는지 불확실하고, 미국이 북한을 고사시키려는 작전을 갖고 있다는 얘기가 북한에 알려지면 6자회담이나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안된다”고 답변한 바 있다.

(퍼온글 : http://www.guatekorea.com/bbs/zboard.php?desc=asc&id=korea&no=3011&sc=on&select_arrange=headnum&sn=off&sn1=&ss=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