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폐기를 위한 6자회담 그 전망은?

며칠전 KBS에서 한반도 정세에 밝은 미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과 러시아 전문가들이 한승주 전 미국대사
사회로 북핵과 6자회담에 대한 각국의 견해를 듣는 프로가 있었다. 동독 출신 전문가까지 5명이었지만  
아무래도 미국의 크리스토퍼 힐과 중국 전문가(이름 잊었음)의 견해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일본에선 나카소네 전 수상과 러시아도 고르바초프 전 수상이 나와 그들이 생각하는 북핵과 6자회담의
현실과 전망을 말했는데 평소 내가 알고 생각한 것과 거의 같아 새로운 사실은 없었다.
동독 출신 전문가를 제외한 4명이 북한은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6자회담에 회의적이었다.

특히 6지회담을 주도하고 있는 중국이 좋은 결과를 기대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중국은 보다 더 적극적으로 북한을 설득해야 한다는 한국과 미국에게 중국이 할 수 없는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국내 사정상 북한에게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도 자체 핵무장해야 한다는 국민들 여론이 높아지는 상황에 대하여
그것은 중국은 물론 미국도 원하지 않을 것이고 한미동맹이 있어 불필요한 일이며 우호적인 주변국들을   
자극하여 관계만 악화될 뿐 조금도 도움되지 않는다는 한국의 좌익들과 똑 같은 말을 했다.

미국의 힐 전 대사도 한국의 핵무장은 전혀 불필요하며 미국의 핵우산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은 과거 자유월남에게 똑 같은 말을 했었지만 미국민들의 반전 데모와 철수 요구가 거세자 
결국 철수했고 월남이 망했는데 오늘의 우리사회 분위기가 그 당시 월남과 비슷하여 문제인 것이다.

그때 월남은 미국의 원조로 풍족했고 최신무기의 정예군 50만과 세계 4위의 막강한 공군력이었는데도
정부와 군 그리고 각종 사회단체에 침투해 있는 좌익들이 맹활약하면서 매일 반정부 데모를 선동했으며 
불교와 천주교 성직자들도 오늘의 우리처럼 부모 자식들이 좌우로 갈라져 싸우는데 큰 역할을 했다.

어느 유명인이 '역사는 되풀이 된다'고 말했듯이 지난날 자유월남이 간 길을 우리가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들의 방송대담을 듣고 보면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현 상황에서는 좋은 방법이 없다고
주장하는 각국 5인 참석자들의 생각이다.

그리고 북한을 상대로 핵을 폐기시키도록 하는 일은 6자회담이 아니라 8자회담을 해도 아무 소용없지만
그렇더라도 6자회담을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낫다는 것이 6자회담을 찬성하는 이유였으며
그런 결론을 말하는 그들 주장의 이면에 급부상하는 우리의 국력이 소모되길 바라는 것이 느껴진다.

미국의 힐은 한국이 먼저 북한과 관계를 개선시켜야 미국도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미국과 관계를 개선하여 체제를 보장받고 싶어 하지만 한국보다 먼저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미국은 체제 보장조건으로 북핵 폐기를 요구하고 북한도 체제만 보장되면 응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북한은 우리에게 관계개선을 말하면서 턱 없이 많은 엄청난 지원을 요구할 것이 불보듯 뻔하고
5개국도 그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북한은 우리의 지원이 충분치 않다며
억지를 부리며 6자회담에 불성실하게 나올 것이고 그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할 것이 틀림없다.

북한은 그렇게 지원받아 어려움을 해결하면서 시간을 벌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국면을 끌어갈 것이다. 
그러다가 어느정도 자신이 서면 미국과 관계개선 전략을 버리고 한국과 미국을 함께 위협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될 경우 이제까지 북한에게 끌려갔듯이 북한만 좋게 만들어 주고 얻은 건 아무것도 없게 된다.

머리 좋은 5개국 전문가들이 이것을 모를 리 없으므로 그래서 힘 빼기 위한 전략으로 생각하는 것이며
그리고 나는 지금처럼 일체 지원하지 않고 우리 갈 길만 열심히 가면 된다고 하는 이유가 그 때문이다.
북한이 핵을 폐기할 것인지 아닌지는 김정일이 판단할 일이고 그들의 사정이 결정하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