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에게 복지 문제가 제일 중요한가.

2011. 9. 18. 오후 9:27:37

글자

일본은 1만9500t급 헬기 탑재 항모(22DH)를 내년부터 건조를 시작한다고 중국 언론이 발표했다.
지금도 일본은 그러한 항모를 2척 보유하고 있는데 새로 건조할 항모는 헬기 11대를 탑재하는 현재의  
항모보다 더 커 14대까지 탑재할 수 있다고 한다.

일본은 또 2009년부터 390억엔을 들여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중이고 금년에 무인기와 로봇 연구를 위해
150억엔 예산을 투입했다고 중국 언론이 전했다.

중국도 핵항모를 건조하여 첫 시험항해를 한 것이 지난달이고 2020년까지 3척을 건조하여 핵항모전단을
갖출 예정이라 하고 지난 1월에 5세대 스텔스 전투기(젠-20)를 시험비행한 바 있다.

일본이 첨단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은 중국의 그러한 군비 증강에 대한 대비이며 일본의 헬
기탑재 항모 건조 계획을 중국이 먼저 발표한 것도 두 나라가 상대의 군사력 증강을 항상 세심히 예의 
주시하며 살피고 있음을 뜻한다.

러시아도 최근에 건조한 최신예 핵잠수함을 연내에 동해 태평양함대에 배치할 예정이라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고 극동과 태평양을 관할하는 러시아 극동군관구사령부 고위자도 9월13일 내년에 북한과 연합군 
사훈련을 실시할 것이라고 그 보도를 확인했다.

이처럼 주변국들이 군사력을 대폭 증강하여 동북아의 안보지형을 크게 변화시키며 복잡하게 만들고 있 
는데 지난해 중국의 GDP가 5조9000억 달러, 일본도 5조5000억 달러로 세계 2위와 3위의 대국인데 반해
그들에게 들러 쌓인 우리는 1조달러를 간신히 넘긴 그들의 1/5 정도라 초라한 형편이다.

그리고 우리의 년간 국방예산이 중국의 1/3도 안 되고 일본도 우리의 두배가 넘는 사실을 알고 있는 우
리 국민이 얼마나 될까. 동맹국인 미국이 있는데 무슨 걱정인가 한다면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일본을 더
중시하고 있고 강력한 미일동맹 관계에 있음에도 일본은 매년 엄청난 국방비를 쓰고 있는 것이다.

그럼 일본은 왜 국가안보를 조금도 걱정할 필요 없는데 국방력 강화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쓰고 있는가?
옛날 중국과 러시아를 누르고 한반도와 동남아 일대를 식민지화했던 시절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인가?
아닐 것이다. 그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으나 국익을 지키려는 것이 제일 큰 목적일 것이다.

평화와 국가 경쟁력은 아무 노력없이 공짜로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주변국들
모두가 사실상 전 세계를 주도하는 초강대국이고 그 때문에 과거 우리에게 직 간접으로 막대한 피해를
준 일 있어 더더욱 믿고 안심하면 안 되는 나라들이다.

게다가 오직 한반도 적화밖에 모르는 호전광 김정일 집단이 핵무장을 했다고 선전하며 공갈 협박을 일 
삼고 있고 적화통일이 되더라도 전쟁은 절대로 안 된다는 빨갱이들이 온 사회 곳곳에서 득세하고 있다. 
물론 그들의 목표는 하느님처럼 생각하는 김정일이 지배하는 한반도 적화통일이다.

그런데도 정신 나간 이 땅의 지도자와 정치꾼들은 오직 자신과 자신이 속한 패거리들 이익밖에 모른다.
그 때문에 국민들이 조금만 허리띠를 졸라매면 단숨에 넘을 수 있는 선진국의 벽을 넘지 못한채 10여년
을 제자리에서 허덕거리면서 오히려 더 편하고 더 좋은 것만 요구하고 있다. 

수입은 한정되어 있는데 하고 싶은 일 다하고 가지고 싶은 것 다 가지면 언제 내집을 마련한단 말인가.
내집부터 마련한 다음 차를 사고 좋은 음식과 옷 또 다른 것들을 사는 것이 순서이고 그래야 더 쉽다.
다시 말해서 선진국이 된 다음에 미루었던 일들을 하는 것이 더 쉽고 국익에도 더 유리한 것이다.

그런데 10년을 헛되게 보내고 또 5년을, 그리고 하는 짓들을 보면 앞으로 5년도 마찬가지 일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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