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햇볕정책과 포용정책에 대해 말들이 많다.
그 이유는 북한의 핵실험 때문에, 정책의 실효성을 의심하는 여론이 부쩍 커진 때문일 것이다.
당시 DJ 정부는, 대다수 국민들의 반대 여론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 붙였다.
그러나 그 정책은 불과 10년도 안되어, 공산주의 처럼 그럴듯한 탁상이론에 불과한 것으로 결론이 난듯 하다.
당시 DJ 정부는 큰소리 쳤지만, 햇볕정책은 시행전부터 실패할 수 밖에 없는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었다.
그 정책은 쉽게 말해서, 뜨거운 햇볕에 더위를 참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옷을 벗도록 하겠다는 이론 아니던가?
하지만 그것은, 당초부터 엄연한 사실을 무시한 것이어서 실패가 뻔했다.
많은 전문가들이 실패 가능성을 지적했을 때, 만일을 위해서라도 지적한 문제들을 충분히 검토했어야 했다.
북한 정권은 햇볕이 아니라 용광로라 해도, 옷을 벗고 싶어도 벗을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
옷을 벗는 그날이, 바로 그들의 마지막 날이기 때문이다.
그래도 억지로 옷을 벗게 하려면, 왠만큼의 햇볕으로 어림 없다는 것은 코 흘리게도 아는 사실 아닌가?
그리고 뜨거워 못 견딜 강한 햇볕을, 오랜기간 계속해서 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음도 모두 잘 알고 있었다.
그런 것을 충분히 성공 가능하다 생각했다면, 더 이상 논할 가치도 없는 형편없는.....
햇볕정책은 처음부터 우리의 현실을 무시한 해선 안 되는 것이었다.
여론 일각에서, 사실이 그렇더라도 햇볕정첵을 단순히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란 의견도 있다.
그 주장의 의미는 언젠가 통일 될 것을 대비하여, 미리 조금씩 투자하는 것이 좋다는 개념으로 이해된다.
그 역시 우리 바램과 달리, 북한은 전혀 그럴 입장이 아니고 앞으로도 그럴 수 없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그들이 사는 길은 오직 적화통일이며, 우리 방식의 통일은 파멸을 의미하므로 절대 수용불가 입장이다.
그 때문에 우리의 어떤 정책이든, 그들의 정권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거부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햇볕정책은 그들에게 도움이 되기에 환영하며 반가워 했다.
그런 이유로 햇볕정책은, 그들 정권을 도울 뿐 우리 방식의 통일에 전혀 도움되지 않는 이유가 되는 것이다.
햇볕정책 성공에 따른 우리 국력이 턱 없이 약하지만, 설령 여력이 있다 해도 불가능한 이유는 또 있다.
우방이며 동맹국인 미국이,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고 오히려 훼방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통일을 내심으로 바라지 않는 미국이, 햇볕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협조 할 턱이 없다.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우리가 바라는 통일은 미국의 협조없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런데도 무릎쓰고 강행하면, 오히려 우호관계에 균열이 생기고 많은 방해와 제약을 받을 것이 틀림 없다.
그 결과는 또, 굳건했던 한미동맹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태가 될 수 있다.
지금도 우려할 정도의 마찰음이 들리고 있지 않은가?
모두가 아는 사실로서, 한반도 통일은 주변 강국들의 양해 없이는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그에서 벗어 나기 위해, 어떻게든 부지런히 국력을 키워 그들과 대등한 관계로 가야만 하는 것이다.
미국 뿐만 아니라 중국도 일본도 마찬가지이다.
그들도 겉과 달리 내심으로는 한반도 통일을 바라는 나라들이 아니다.
따라서 그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그러한 난관들을 극복할 수 있는 준비를 충분히 한 후에 했어야 했다.
그런 것을 모르지 않을 DJ 정부가, 무리하게 햇볕정책을 강행한 이유는 무엇일까?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국책사업은, 어느 한사람 재임시 인기위주로 결정하고 시행해선 안될 일이었다.
그리고 천문학적인 국민들 혈세가 동원되는 국책사업은, 시행 과정의 투명성 또한 매우 당연한 일이었다.
그나마 그것마저 그렇지 못했기에, 전체 국민들 지지를 얻지 못했고 계속 논란속에 진행될 수 밖에 없었다.
전체 국민들이 모르게, 또 지지하지 않는 일을 강행한 정부를, 우리는 어떤 정부라 말해야 하는가?
그런 정부를 국민의 정부, 또 참여정부라고 계속 불러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