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안보정책 이대로 좋은가?

2006. 10. 21. 오전 11:31:43

글자

 

나의 이것은 어제 오늘의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일관된 생각이다.

그리고 난 평범한 일반 시민이기에, 그 문제에 대한 전문지식도 아는 것도 거의 없다.

그저 누구나 보고 듣는 방송 매체에 의한 것이 전부일 뿐이다.

그래서 나의 주장이 현실을 모르거나 무시한 엉뚱할 생각인지는 모르겠다.

 

 

요즘 또 북의 핵실험에 대한 여러 매스컴들의 논평을 보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우리사회가 언제부터 이렇듯 국가안보에 대해 여유롭고, 별 걱정없다는 듯 태평스럽느냐는 것이다.

물론 걱정된다는 이들도 많지만, 말로만 그렇지 여유로운 모습들이어서 별로 다르지 않다는 인상이다.

 

 

내가 우리의 진정한 국력과 국방력을 잘 몰라서라면 좋다.

그렇다면 한반도는 100% 전쟁이 없으며, 있더라도 피해없이 승리할 수 있다고 걱정을 없애 주어야 한다. 

그런데 방송 토론들을 보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지금 그들은 우리에게 없는 핵을 보유했다 큰 소리치며, 1차에 이어 2차 핵실험도 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제일 걱정해야 할 우리 보다는 주변국들이, 특히 미국과 일본이 더 펄펄 뛰며 난리이다. 

그렇다면 미국과 일본은, 쓸데 없이 괜히 호들갑을 떨며 미친 짓을 하고 있다 그것인가?

만일 미국과 일본의 그것을 비웃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안보가 무엇인지 모르는 철부지들이 분명하다.

 

 

한 국가의 안보는 '0,1%' 의 위험도 용납해선 안 된다.

따라서 매스컴들의 토론 역시, 핵 실험에 따른 기존의 안보체계 점검과 개선책이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들의 핵 보유와 실험 강행 이유, 또 우리에게 얼마나 위협이 되는지 등 따위는 이제 잡소리인 것이다.

그들은 진작부터 핵 보유를 주장했으므로, 당연히 그 진실 유무를 떠나 대비해 왔어야 마땅한 일이었다. 

 

 

국민들 중에는 한반도에 전쟁은 없다 장담하는 자들이 많은데, 난 그 자들의 정신상태를 의심하고 있다.

설령 그들의 주장이 99,9% 맞는다 해도, 0,1% 라도 전쟁 가능성이 있다면 그에 대비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들은 핵보유 목적을 체제유지를 위해서라 주장하고 있는데.

그 주장을 믿더라도 지금 현재 그렇다는 것이지, '향후에도 계속 100% 그렇게 하겠다' 라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언제라도 그 말을 뒤집을 것이 분명하다.

 

 

국제사회에선 입으로 떠들어서 되는 일은 하나도 없다.

따라서 우리가 아무리 주변국들을 욕하고 나무래 봐야, 입만 아플 뿐 얻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우리 안보와 국익은 당연히 우리의 몫인데, 계속 주변국들의 눈치를 보면서 어짜자는 것인가?

 

 

현대는 주변에 꼭 주적이 있어야,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는 시대가 아니다.

그렇다고 군대를 왕창 더 늘리자는 것이 아니라, 최첨단 무기와 장비로 전력을 크게 높이자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중국과 일본에 대응할 수준이 되면, 북한은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되리란 생각이다.

그런 노력은 할 생각을 않고, 도대체 언제까지 북핵과 미사일이 불안하다며 속수무책 걱정만 할 것인가?

 

 

늦었지만 이제라도 안보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설령 전쟁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여 0,1%라 하더라도, 안보 보험은 그 0,1% 때문에 꼭 필요하다.

안보 보험은 전쟁억지는 물론, 여타 국익에도 크게 유리하기에 더욱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우리가 그렇게 되려면 막대한 돈이 필요하며, 난 그 비용을 보험료라 말하는 것이다.

 

 

그럼 그 안보 보험은 어떤 무엇을 말하는가?

북한 보다는 주변 강국들, 더 나아가 초강대국들 처럼 국익과 연결되는 막강한 국방력이 그것이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들은, 우방과 동맹국의 것을 우리 것처럼 사용하는 수단을 찾아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한 안보정책을, 안보 보험이라 말하기 부적당하다면 달리 표현해도 상관없다.

 

 

남북통일은 주변국들 역학 구조상, 이대로는 아무리 원해도 우리 뜻대로 되지 않게 되어 있다.

통일을 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국력을 바탕으로 우리도 이 기회에 군사강국으로 가는 길 뿐이다.

그래서 언젠가 주변 강국들 영향력을 최소화시켰을 때, 우리가 바라는 통일이 가능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그 결과는 또,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위상도 높아지고 강화되어, 여러면에서 국익에도 유리하다.

 

 

물론 그 경우 군비 경쟁을 피하기 어렵지만, 어차피 국제사회는 적자생존 아닌가?

더구나 그 길만이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통일의 길이라면,  어떤 댓가를 치르더라도 그 길을 갈 수 밖에 없다.

그동안 북한 국민들 고통은 어쩔 수 없는 일, 그 때문에 통일시기를 늦추면 그들의 고통도 그만큼 더 길어진다.

따라서 얄팍하고 어줍잖은 동족사랑과 민족운운 주장은, 역설적으로 확실한 통일을 더 지연시킬 뿐이다.

 

 

그런데 우리는 확실한 길을 외면하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길을 고집하고 있다.

거듭 말해서 주변 강국들 협조 없이 불가능한 통일을, 우리만의 노력으로 가능하다는 발상인 것 같다. 

그러다가 믿고 싶었던 북한이 핵실험을 하는 바람에, 뒷통수를 크게 맞고 당황하여 지금 제정신이 아니다.

이제 우리는 국가안보를 국제적 시각에서 재 설정해야 하며, 북한 문제는 그 일부 개념으로 가는 것이 옳다.   

 

 

나는 가끔 우리의 안보청책과 자종차 보험을 비유해 본다.

운전자들은 자동차 운전을 하면서 모두 보험에 가입해 있다.

나의 경우 30여년 무사고로 아까운 돈을 많이 버린 상태지만, 그것은 아마 많은 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래도 보험료가 아까워 보험을 들지 않는 운전자는 거의 없다.

 

 

또 매일 운전을 하면서, 운전은 위험하니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생각하는 운전자가 있을까?

그 반대로 다른 이들은 몰라도, 나는 10년 20년도 무사고에 자신 있다 생각하는 이들이 더 많을 듯 하다.

그렇게 자신을 하면서도, 혹시 있을지 모를 0,1%의 사고를 염려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다.

 

 

즉, 100% 무사고 운전을 자신하지만, 거의 제로나 다름 없는 0,1% 위험 때문에 보험이 필요한 것이다.

아무튼 자동차 보험과 국가안보는 전혀 다른 것을, 지금 엉뚱하게 지나친 비유를 하는 것일까?

난 요즘의 세태를 보면서, 0,1% 정도는 위험이 아니라는 무보험 운전자들이 득세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그래선지 엄청난 핵실험인데도, '그까짖' 하는 것인지 별 걱정이 없어 보여 약간은 '믿음직?' 스럽기도 하다.

 

 

내가 세상 일에 어두워, 잘못 판단한 것이라면 차라리 다행이다.

한반도에선 절대로, 100% 이상 200% 전쟁이 없는 것을, 쓸데 없이 걱정하는 것이라면 얼마나 좋은가?

그러나 그렇지 않고 0,1%라도 가능성 있다면, 우리는 모두 안보 보험을 지지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리고 이왕이면, 확실한 통일을 염두에 둔 안보전략으로 가자는 주장이다.

 

 

이 나라는 우리 세대의 것만이 아니고, 대대손손 물려 주어야 할 것이기에 더욱 그렇다.

그리고 지금 처해 있는 현실 보다, 훨씬 더 좋은 나라를 물려 주어야 후손들에게 떳떳하지 않겠는가?

따라서 국가안보는, 매스컴 보도처럼 전쟁 위험은 '0,1%' 뿐이라며 여유를 부릴일이 결코 아니란 생각이다.

 

 

그런데 그렇듯 중요한 안보를 놓고, 마치 남의 나라 일처럼 여러 목소리를 내서 어쩌자는 것인가?

완벽한 안보정책을 논해도 부족한 싯점에서, 앞으로 얼마나 더 북핵과 그들의 미사일 걱정만 할 것인가?

같은 이유로 국가안보 만큼은, 보수니 진보니 하는 말들도 당장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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