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1만320원으로 결정됐다.

내년 최저임금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합의로 결정됐다. 노사공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8번째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노·사·공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6년도 최저임금을 이같이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1만30원)보다 290원(2.9%) 높은 금액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15만6천880원이다.

이번 인상률은 1%대였던 올해(1.7%)나 2021년(1.5%)보다는 높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특히 역대 정부 첫 해 인상률 중에서는 두번째로 낮다.

최저임금제도가 처음 도입돼 인상률을 알기 어려운 노태우 정부를 제외한 각 정부의 첫 해 인상률은 ▲ 김영삼 정부 8% ▲ 김대중 정부 2.7% ▲ 노무현 정부 10.3% ▲ 이명박 정부 6.1% ▲ 박근혜 정부 7.2% ▲ 문재인 정부 16.4% ▲ 윤석열 정부 5.0%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근로자위원 중 민주노총 위원 4명이 불참한 가운데 노·사·공 위원 23명의 합의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미 지난 회의 때 공익위원 심의 촉진구간(1.8%∼4.1%)이 제시된 상황에서 이날 마무리 짓는 것을 목표로 심의에 들어갔다.

민주노총 위원 4명이 예상보다 낮은 심의 촉진 구간에 반발하며 퇴장해 근로자위원은 한국노총 측 5명만 남았으나, 노사는 9·10차 수정안을 제시하며 격차를 좁혀 나갔다.

10차 수정안에서 노동계는 1만430원, 경영계는 1만230원을 제시해 격차는 200원까지 줄었고, 이후 공익위원들의 조율 등에 힘입어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

노·사·공 합의를 통한 최저임금 결정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8번째다.

가장 최근 합의는 2008년 결정된 2009년도 최저임금이 마지막이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된다.

노동부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하며,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노동부는 이의가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지금까지 한 번도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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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시간당 최저임금(1만320원)이 올해 대비 2.9% 오르며 역대 정부 1년차 가운데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최저임금 절대치는 동아시아(한국·중국·일본·대만)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이어갈 전망이다.

 13일 최저임금위원회의 ‘2024 주요 국가의 최저임금제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동아시아 국가 중 1위다. 그 뒤로 일본(전국 가중평균 1004엔, 약 9394원), 대만(183대만달러, 약 8634원), 중국(상해시 24위안, 약 4615원) 순이었다. 올해 수치를 봐도 한국(1만30원)이 일본(1055엔, 약 9871원)을 따돌리고 1위를 지켰다.

 

 전세계로 넓혀 보면 한국의 내년 명목 최저임금(1만320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치(2022년 기준 7.4달러, 약 1만208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집계)와 비슷한 수준이다. 영국(지난해 11.44파운드, 약 2만1285원)이나 호주(2023년 7월~지난해 6월 23.23호주달러, 약 2만1068원) 등 서구권보다 크게 낮다. 그러나 주휴수당을 고려한 한국의 실질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OECD 평균에서 상위권(11위)으로 올라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주휴수당을 법으로 강제하는 국가는 한국을 제외하면 튀르키예가 유일하다.

한 재계단체 관계자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최저임금으로 비교해봐도 한국은 상위권”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중위 소득 대비 명목 최저임금 수준은 62.2%(2022년 기준)로 OECD 국가 중 8위를 기록했다. 수출 시장에서 경쟁하는 미국(28.0%)이나 일본(46.2%), 독일(54.22%) 등보다 높다.

 높은 최저임금은 소득 불평등 해소와 노동자 생활 안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다만 인상 속도가 지나치게 빨랐다는 건 문제다. 2017년부터 2026년까지 누적 인상률이 60%에 육박한다. 일본의 지난해까지 10년간 누적 상승률이 28.7%(연평균 2.56%)에 불과한 것과 대조된다. 문재인 정부 때 최저임금을 가파르게 올린 탓에 현재 수준 자체가 아시아 최고 수준으로 높아진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전국 소상공인 1000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67.7%가 “내년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신규 채용을 축소하겠다”고 응답했다. 52.9%는 “기존 인력을 감원하겠다”고, 43.3%는 “기존 인력의 근로시간을 단축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최근 성명서를 내고 “최저임금이 최저 생계비 수준에 한참 못 미친다”며 “지난해 기준 비혼 단신 가구의 생계비는 263만원인데, 내년 최저임금을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은 215만6680원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앞으로 전문가들이 고용 지표 등 경제 사정을 통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5. 7. 17. 

내년도 최저임금 올해보다 3% 가까이 오른 시급 1만320원

올해 4월 조사서 소상공인 85.1% 올해 최저임금도 '부담 크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줄폐업 위기 현실화 위기감

임금 인상 충격 피하려 신규 채용 축소, 기존 인력 감원, 무인·자동화 바람 거세질 듯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 가까이 오른 시급 1만320원으로 결정되면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업계의 위기감이 팽배하다. 내수 부진과 지불능력 한계로 줄폐업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인건비 부담까지 가중되며 도미노 폐업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확산하고 있다. 업계는 고육지책으로 쪼개기 근무와 인력 축소 등을 통해 최악의 경영 환경을 타개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에 따르면 국세청 자료 분석 결과 2023년 전국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자영업자인 사업소득 신고자는 772만 명으로 소득 평균값은 1859만 원이다. 월급으로 따지면 155만 원이 채 되지 않는다.

지난 11일 최종적으로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2.9% 인상된 1만320원이다. 월 환산액으로는 215만6880원(주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이다. 역대 정부 첫해 인상률 중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매해 오르는 최저임금으로 인해 업계는 최저임금보다 못 버는 소상공인들이 앞으로 더 급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소상공인 업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된 직후 "늘어난 인건비 부담으로 허리가 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부담은 더욱 무겁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라며 "깃털조차 무거운 한계상황의 소상공인들에게 최저임금 인상은 당장 인건비 부담 증가, 경영난 심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토로했다.

소공연이 올해 4월 11일~5월 6일까지 전국 1000여 곳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최저임금 인상 관련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85.1%는 올해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부담이 크다'고 답했다. 매출과 영업이익, 인건비는 매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매출액은 2023년 1232만 원에서 지난해 1060만 원, 올해 855만 원 등으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280만 원에서 265만 원, 209만 원으로 지속해서 뒷걸음쳤고, 이 기간 인건비는 306만 원, 257만 원, 232만 원으로 줄었다. 소상공인들은 영업이익 감소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최저임금 인상(87.1%. 중복응답)을 가장 많이 꼽았다.

중소기업중앙회가 6월 117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벌인 '중소기업 최저임금 관련 애로실태 및 의견조사'에서도 중소기업 10곳 중 7곳(72.6%)이 올해 최저임금이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경영 환경을 악화시키는 주된 고용노동 요인으로 54%가 최저임금 인상을 지목했다. 내수부진 장기화와 대내외 불확실성의 복합위기에서 인건비 부담이 한계상황을 더 악화시킨다는 인식이 크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업계에선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해 신규 채용 축소와 기존 인력 감원 바람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건비 인상에 취약한 편의점, 마트, PC방 등을 중심으로 시간대를 나눠 다수의 근무자를 고용하는 쪼개기 근무가 확산할 것으로 점쳐진다. 인건비 부담을 덜기 위한 무인·자동화 바람이 곳곳에서 확산하면서 단시간제 근무자(아르바이트생)의 생계 불안 역시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공연 측은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부활, 소상공인 경영 안정 자금 지원 확대 등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실효성 있게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