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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최종 진술을 하고 있다.

2025년 3월 7일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이 결정되자 용산 대통령실이 긴급 수석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향후 대응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이날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된 것으로 봐야한다'는 취지로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검찰은 7일 내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항고를 포기하면 윤 대통령은 구금 51일 만에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김철웅 기자 kim.chulwo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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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스1 2025.3.7.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7일) 석방된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구속 상태의 부당을 주장한 윤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따라서 윤 대통령은 석방된 상태에서 탄핵심판을 받게 됐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심문기일을 진행한 바 있다.

당시 윤 대통령 측은 심문에서 구속기간 만료일이 지난 1월 25일이었던 점을 들어 검찰이 하루 만에 윤 대통령을 기소한 것은 위법한 구속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체포적부심과 영장실질심사 기간을 제외하면 법에서 정한 구속기간이 지나기 전에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10일 이내에 추가 서면이 있으면 제출하라. 그 사안까지 받아보고 구속 취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석방 상태로 재판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