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8590원… 1만원 공약 사실상 ‘물거품’
2.87% 인상 10년 만에 최저… ‘속도조절론 반영된 결과’ 분석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8590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한다는 문재인정부의 공약은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0년도 최저임금을 올해(8350원)보다 2.87% 오른 8590원으로 하는 안을 의결했다. 올해보다 240원 오르는 것이다.
최저임금위는 노동자위원들이 제시한 8880원 안과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8590원 안을 표결에 부쳤다. 재적인원 27명 중 노동자 위원 9명, 사용자 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전원이 표결에 참여했다. 8590원 안은 15표, 8880원 안은 11표, 기권 1표로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안이 확정됐다.
이번 인상률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 2.7%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2.75%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박근혜정부 시절 최저임금이 해마다 7∼8%씩 오른 것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의결한 2018년도 최저임금(7530원)의 인상률은 16.4%였고 올해 인상률은 10.9%였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대폭 내려간 것은 최근 경기침체와 고용불황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그동안 거론해온 속도조절론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에 대한 정직한 성찰의 결과”라며 “직면한 현실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 장관은 내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확정 고시하는 과정에서 노·사 단체 대표자뿐 아니라 청년, 중장년, 여성,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최저임금에 직접 영향 받는 분들의 의견까지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최저임금 시간당 8590원이 결정됨에 따라 내년에 임금을 올려야 하는 노동자를 최대 415만명으로 추산했다.
대구 북구의 한 식당이 최저임금 인상이후 가족운영으로 매 주일 휴무를 한데 이어 오후에는 일정시간 휴식을 취하고 있다. (사진=이규현 기자) "내년에 최저임금이 또...
임금위원회가 12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2.87%로 결정한 것은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 불황의 주범으로 인식됐기 때문이다. 이에 청와대와 정부의 ‘속도...
최저임금위원회가 12일 새벽 전원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87%(240원) 오른 8590원으로 결정했다. 전날 사용자 측이 제시한 최종 요구안으로, 월...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8590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한다는 문재인정부의 공약은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최저...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8590원으로 결정되자 노동계는 “참사가 벌어졌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노총은 총파업 등 전면 투쟁을 선언했다. 한국노동조합총...
2020년 최저임금이 올해(시급 8350원)보다 2.9%(240원) 오른 8590원으로 결정됐다. 지난해 16.4%, 올해 10.9%였던 최저임금 인상률이 2%대로 떨어졌다. 고용 사정 악화와...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12일 위원 전원의 표결로 내년도 최저임금(시급 8590원)을 결정했지만 심의 과정에서의 파행은 여전했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에 다시 관심이...
2.9% 오른 시급 8590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79만5310원이다. 최저임금은 2017년 6470원에서 2018년에 16.4%(7530원), 2019년에 10.9%(8350원)씩 2...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만큼 힘들어 최저임금을 깎아달라고 요구했는데….” 17년째 편의점을 운영해 온 점주 a 씨(45)는 12일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8350원)보다 240...
[앵커] 최저임금 결정은 그동안 노사는 물론이고, 우리 사회 곳곳에서 갈등과 논란을 일으켰는데 올해도 사정은 마찬가집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되기까지 지난 1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