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0대 뉴스
2018 국내 10대 뉴스
올해도 감동과 기쁨, 슬픔과 분노를 자아내는 말들이 쏟아졌다. 국내외에서 화제를 모은 말을 모아봤다."나는 언제쯤 (북측으로)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4월 27일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처음 만나). 연합뉴스
2018년은 격동의 해였다. 악화일로를 걷던 한반도 정세는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으로 급반전됐다. 문재인정부는 '주 52시간 근무제'로 과로사회 탈출의 신호탄을 쐈지만, 경영계와 자영업자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또 과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정부패 수사로 적폐청산 드라이브를 이어갔다. 여성들의 성폭력 피해 고발 운동 '미투'는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문화를 뿌리째 뒤흔들었다.
◆세 차례 만난 남북정상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세 차례 정상회담을 가졌다. 정삼회담은 세계의 시선을 한반도로 집중시켰다. 두 정상은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첫 만남을 가졌다. 완전한 비핵화와 남북관계의 획기적 개선 등 합의사항을 담은 4·27 판문점 선언을 채택했다. 이후 5월 26일 통일각에서 2차 회담을 한 데 이어 9월 18∼20일 평양에서 3차 회담을 가졌다.
◆주 52시간 근무 시대 개막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에 들어갔다. 노동시간 한도를 연장근로를 포함해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인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이로써 장시간 노동이 일상화한 우리 사회가 일과 삶의 균형을 향한 중요한 걸음을 내디뎠다는 평가다. 하지만 경영계는 준비가 덜 됐다며 유예를 요구하는 등 시행이 순탄치 않았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
올해는 사법부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긴 해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은 상고법원 도입 등 법원 수뇌부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정권에 유리하게 판결을 왜곡하는 '밀거래'를 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검찰은 6월부터 광범위한 조사를 벌였다. 수십 명의 전·현직 판사가 검찰 조사를 받고 10월 말 핵심 실행자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됐다.
◆한국사회 뒤흔든 '미투' 운동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한국사회를 강타했다. 억압적인 분위기에 숨죽였던 여성들이 용기를 내 하나 둘 입을 열었고,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들은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졌다.
국내 미투 열풍은 창원지검 통영지청 소속이던 서지현 검사가 1월 검찰 내부 통신망에 글을 올리면서 촉발됐다. 국회의원부터 직장인, 학생들까지 잊고 싶은 과거 경험들을 털어놨다.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이명박 정부의 부정부패를 단죄한 한 해였다. 검찰 수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인 2007년부터 10년 넘게 이어져 온 '다스는 누구 것인가'라는 오랜 의문에서 시작됐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 전 대통령"이라는 사법적 판단과 함께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의 중형을 선고했다.
◆ 6·13 지방선거…민주당 압승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6·13 지방선거)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나며 보수진영에 일대 충격을 가했다. 민주당은 광역단체장 17곳 선거에서 14곳에서 승리했다. 반면 제1야당인 한국당은 대구·경북에서만 승리하는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다.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도 민주당이 총 226곳 중 151곳에서 이겨 한국당 53곳, 민주평화당 5곳, 무소속 17곳을 압도했다.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2월 9일부터 25일까지 강원도 평창, 강릉, 정선 일원에서 성공리에 열렸다. 평창동계올림픽은 1988년 서울하계올림픽 이후 우리나라에서 30년 만에 열린 두 번째 올림픽.
우리나라는 서울올림픽 개최 경험을 발판 삼아 평창동계올림픽을 평화·경제·문화·ict(정보통신기술)·안전올림픽으로 성공적으로 치러내 찬사를 받았다.
◆서울 집값 급등…9·13부동산 대책
유례없는 서울의 집값 폭등사태에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인상, 대출규제 등의 내용을 담은 9·13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유주택자에겐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금지하고 실거주 목적외 고가주택 주담대도 금지했다.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전세자금대출 공적보증이 금지되는 등 전세보증요건이 강화됐다.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따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대출규제가 강화됐다.
◆'양심적 병역 거부' 첫 무죄선고
올해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에 대한 대전환이 일어났다. 그간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입영이나 집총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는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헌법재판소(6월 28일)와 대법원(11월 1일)이 연달아 양심적 병역거부를 긍정하는 판단을 내놓으면서 후속 논의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대법원 판결 이후 하급심 무죄 선고가 늘거나 기존 수감자 57명이 가석방되는 획기적 변화가 뒤따랐다.
◆전 세계에 방탄소년단 열풍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전 세계를 k팝의 열기로 뜨겁게 달궜다. 2017년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인 '빌보드 200'에서 k팝 역대 최고인 7위를 기록한 방탄소년단은 올해 같은 차트에서 2관왕을 차지했다.
5월 '러브 유어셀프 전 티어'로 1위에 처음 오른 데 이어 3개월여 만인 9월 초 '러브 유어셀프 결 앤서'로 다시 정상을 밟았다.
김교영 편집부국장 kimky@msnet.co.kr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위원장이 27일 오후 경기도 파주 판문점에서 ‘판문점 선언문’에 사인한 뒤 교환하며 악수하고 있다.
남북·북미회담 한반도 평화무드
지난해 전쟁 직전까지 갈 정도로 악화됐던 한반도 정세는 2018년 역사적 전환점을 맞았다. 총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4·27, 5·26, 9·19)과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6·12)은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누구도 예상치 못한 장면이었다. 북한 정상이 사상 처음으로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넘어왔고, 남북 정상은 예정에 없던 ‘번개 회담’을 하기도 했다. 북·미 정상이 싱가포르에서 만난 것도 믿기지 않는 역사적 장면으로 기록됐다. 남한 정상이 평양에서 군중을 상대로 연설하고, 남북 정상이 백두산에 함께 오르는 꿈 같은 일도 현실로 일어났다.
▲ 한 직원의 컴퓨터 모니터에 pc 종료 10분 전이라는 알림창이 떠 있다.
서울신문 db
주 52시간 근무·최저임금 인상… 불경기·재계 반발로 ‘용두사미’
올해 대한민국 노동자에게 ‘저녁이 있는 삶’은 손에 잡힐 듯 다가왔다. 하지만 경기 악화와 경영계의 강력 반발로 주 52시간 근무제와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용두사미로 마무리됐다. 정부는 처벌 유예 기간을 연장했고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 확대도 추진하고 있다. 2년 연속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률에 따른 보완책으로 최저임금 결정 구조도 개편하기로 했다.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연합뉴스
양승태 대법 ‘사법농단’… 박병대·고영한 前대법관 첫 영장청구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가 법관 사찰 및 재판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 수사가 진행됐다. 10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됐고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이 구속영장이 청구돼 구속 기로에 놓이는 상황이 이어졌다. 최근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가 사법농단 의혹으로 법관 8명에 대한 징계를 결정한 가운데 여전히 법관 탄핵소추 요구도 빗발친다.
▲ 상관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폭로해 사회 각계의 ‘미투(me too) 운동’을 촉발한 서지현 검사.
연합뉴스
한국사회 뒤흔든 미투… 페미니즘 대중화 이어져 여성들 거리로
서지현 검사의 폭로로 촉발된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운동이 한국 사회 전체를 뒤흔들었다. 유력 대권 후보와 연극계 최고 권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문화계 여기저기서 폭로가 잇달았다. 미투 운동은 페미니즘 대중화로 이어졌다. 여성 수만 명이 불법촬영 근절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왔다. 미투를 대표하는 소설 ‘82년생 김지영’은 밀리언셀러에 올랐다.
▲ 평창 동계 올림픽
연합뉴스
평화 불러온 평창올림픽… 하계올림픽 30년 만에 동계도 개최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30년 만에 한국에서 다시 올림픽이 열렸다. 지난 2월 9일 개막해 17일간의 대장정을 펼친 평창동계올림픽. 92개국 2920명의 선수가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졌다. 아시아에서 동·하계올림픽을 모두 유치한 국가는 일본에 이어 한국이 두 번째다. 특히 개·폐회식 남북 공동입장 등의 성과로 한반도 평화의 물꼬를 텄다는 평가를 받았다.
▲ 방탄소년단 뉴욕 시티필드 스타디움 공연.
전세계 팬 열광시킨 bts… 한국 가수 첫 빌보드 앨범차트 1위
한국의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세계를 뒤흔들었다. 한국 가수 최초로 빌보드 앨범 차트 1위에 올랐다. 비영어권 앨범이 한 해 두 차례나 정상을 차지한 것도 처음이다. 월드투어는 연일 매진됐다. 음악을 통해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전해 온 이들의 목소리에 전 세계 팬들이 열광했다. 세계의 청소년을 대표해 유엔 연설을 하기도 했다.
▲ 28일 헌법재판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병역법 제88조 1항’에 대한 심판 결과과 나온 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헙재결정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 6. 28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양심적 병역거부 헌법불합치… 대체복무제 사회적 논의 본격화
헌법재판소는 6월 28일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11월 1일 종교적 신념 등이 합당한 병역 거부 사유가 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놨다. 국방부는 조만간 대체복무제 최종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 뇌물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2017. 05. 23.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