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전 대통령은 극복의 대상인가, 아니면 계승의 대상인가. "박정

       희 시대의 재 평가"를 주제로 한 국제학술대회가 11월 11일 호주 왈롱

       공대학에서 열렸답니다. 13일까지 계속 됐는데 이 학술 대회에는 교수

       변호사등 한국측 인사 20여명과 워싱턴 대 도꾜대 호주국립대 교수 등

       외국 학자 20여명이 참석 했으며, 토론의 핵심 주제는 박정희 시대의

       경제 발전과 권위주의 정치, 냉전적 질서와의 상관관계 였답니다.

       (1) 박정희 시대는 실제로 국가안보와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위기가

       심각할 정도로 진행되고 있었으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 위기를 조장

       해 왔다는 비판론자들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며, 위기에 대처하는 방

       식으로 민주주의가 아닌 1930년대 일본식 동원 체제를 선택 한 결과

       유신이라는 델레마에 빠지고 말았으며 냉전의 편승자이자 희생자 랍

       니다.

       (3) 박정희 전 대통령은 외교 안보정책을 경제 발전을 위한 선행 조

       건으로 파악하고 철저히 실용주의 적으로 접근 했다며, 미군 철수,

       베트남 파병, 핵무기 개발 추진등도 이런 관점에서 불가피성을 인정

       해야 한답니다.

       (4) 박정희 시대의 노동 정책은 법적, 제도적 합리성 보다는 정치적

       안보적 차원에서 접근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노동정책"을 만들지 못

       했을뿐아니라 당사자 사이의 불신과 폭력을 조장해 오늘날의 전투적

       노동운동을 유산으로 남긴 책임이 있답니다.  

       (5) 오늘날 박 전 대통령의 친일 경력을 단죄하려는 민족주의가 사

       실 담론의 수준에서 보면 박 전 대통령의 민족 주의와 다르지않은

       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한쪽이 청산 주체, 한쪽은 청산

       대상으로 갈라진 것은 아이러니라고 지적했답니다.

       (6) 박정희 시대의 좋지않은 유산으로 "기본권에 대한 무관심, 인

       간의 고통에 대한 무신경"을 주장했답니다.

       (7) 박정희 시대는 발전을 추구했지만 지속 가능하지 못했던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되고 있답니다. 반대로 민주화 운동도 발전에 대한

       비전에 무관심했던 것이 사실 이랍니다. 업적중에 인정할것은 인정

       하면서 그의 유산을 제대로 평가하는 것이 중요 하답니다. "지속가

       능하고 생명지속적인 발전" 이라는 패러타임을 창출하는 일이 앞으  

       로의 과제라고 강조했답니다.  

       농업 국가를 공업 국가로 유도하므로써 생활 수준이 낳아졌고 모방

       이지만 주로 일본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짖기 시작했으며, 수출로  

       선진국 및 중진국과 같은 삶을 염원 했던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수출품의 품질문제와 헐값, 적자폭이 큰 문제점은 많었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