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민감한 지역(연평도) 에서의 砲 사격훈련, 적절했는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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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였지만 우리가 북한에 응사한 것도 증오심이 서려 있는 것이다"
趙成豪(조갑제닷컴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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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순창 출생(1953). 서울대 국사학과 졸업(1979). MBC기자(1978~1992). MBC뉴스데스크 앵커(1994~1995). 통일부 장관(2004~2005). 現 국회의원(민주당)
●“北 선박의 제주해협 통과가 허용돼야”: “장관급회담 합의를 앞두고 부처 간 회의가 열렸을 때 북측의 제주해협 통과 문제에 관해 참석자 대부분이 부정적이었다. 안보적 관행으로 통과 허용은 시기상조라는 의견과 국방당국의 입장이 완강하다는 이유 등이 거론됐다. 이러한 반대논리는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많았다. 쿠바 국적의 선박도 이라크 국적의 선박도 제주해협을 통과할 수 있는데 유독 북한 국적의 선박만 안 된다는 논리는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대목이었다…실무 당국자 수준에서는 해답을 찾기 어려웠다. 나는 해군 출신인 윤광웅 국방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문의했다. 다행스럽게도 윤 장관은 제주해협은 제3국 선박에도 무해통항권이 인정되는 지역인 만큼 북측 상선에 대해서도 동등한 권리를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정동영 著, <개성역에서 파리행 기차표를>)
※ 2005년 8월15일 당시 NSC상임의장인 그는 주변의 완강한 반대를 물리치고 ‘북한商船(상선)의 제주해협 통과’를 허용했다. 북한은 停戰體制(정전체제) 무력화를 위해 ‘NLL 무효화’와 함께 ‘북한상선의 제주해협 통과’를 주장해 왔다. 북한의 소위 商船은 북한 정부 임무를 수행하는 官用(관용) 또는 軍用(군용) 선박일 뿐이다. 간첩․테러․납치 공작을 벌이는 북한 선박 역시 商船 형태를 취하고 있다. 정부 실무자들 역시 ‘북한 商船 통과’는 결국 ‘북한 軍艦(군함) 통과’ 라며 제주해협 개방을 반대했었다.
●“국가보안법 체제가 終焉(종언)을 고하길 기대했다”: “나는 참여정부 들어 국가보안법 시대가 終焉(종언)을 고하리라 기대했다. 2004년 말 야당도 국가보안법 폐지와 대체입법안에 동의하면서 여야 정파 간 합의에 의해 보안법 시대를 끝내는 역사적 계기가 마련됐다. 그러나 국회는 이에 부응하지 못했고 아쉬움과 안타까움으로 범벅된 채 남북 간의 냉전체제는 답보하고 있다.”(上同)
●“冷戰(냉전)반공주의를 기반으로 살아 온 한국의 왜곡된 보수집단”: “冷戰(냉전)반공주의를 기반으로 살아 온 한국의 왜곡된 보수집단…한국에서만 아직까지 극우세력이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데, 이런 시대착오적 집단의 ‘힘을 빌려’ 국민의 대표자가 되려는 사람이 있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上同)
“김 위원장(김정일)은 대단히 시원시원하고 결단력을 갖춘 지도자라는 인상이었다.”(上同)
“(헨리 하이드 미국 하원 국제관계위원장이 ‘한국은 누가 敵(적)인지 분명히 말해야 한다’고 말한 것과 관련) 적절하지 않고 동의하지도 않는다.” (2005년 3월14일, 통일부 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인도주의적, 인권적․인간적 도리 차원에서 非전향장기수 중 희망자에 대해 北送(북송)을 검토할 용의가 있다.” (2005년 9월22일, 국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열린당 신기남 의원의 질의에)
※ 그는 통일부장관 임기 중인 2004년~2005년간 기존의 放北(방북) 불허 대상자인 이적단체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한국대학생총학생회연합(한총련) 소속 인물들이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등 단체의 구성원 신분으로 방북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후 범민련․한총련 등 이적단체 구성원들은 금강산 등지를 자유롭게 오가며, 북한 김일성청년동맹 등 조선노동당원들과 함께 남한 내 보수세력 척결 및 각종 反美․反韓 회합을 할 수 있게 됐다.
“국가보안법 7조 ‘찬양고무’조항은 이미 죽어있는 법인데 그 법의 망령이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국회에서 보안법 문제가 정리됐으면 이런 파동도 없었을 것” (2005년 10월17일, 열린당 여성위원회 워크샵에서)
“平和體制(평화체제) 구축을 넘어서서 남북연합을 내다본다면 헌법 3조의 영토조항을 손질해야 한다.”(2005년 10월24일, 국회 연설에서)
“김정일 위원장은 통 큰 지도자라고 밑에서 이야기 한다.” (2005년 10월31일, 서강대에서 열린 특강에서)
“국제정세에 관심이 높고 정통한 지도자.” [2005년 11월25일, 마이니치(每日)신문과의 회견]
●“(강희남은) 不義 앞에 불꽃같이 살다가신 분”:“세상을 떠난 강희남 목사의 숭고한 정신을 받들어야 한다.… 강 목사께서는 不義(불의) 앞에 불꽃같이 살다 가신 분이다…특히 민족문제를 가슴 아파하고 분단의 벽을 허물기 위해 온 몸을 던졌던 분이다.” (2009년 6월7일, 강희남 목사 자살 당시 전북대병원 장례식장에서)
※ 강희남 목사는 ‘김일성 永生(영생)론’과 ‘김정일 先軍(선군)정치’를 옹호하며 “以北(이북) 내 조국이 核(핵)을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양키들의 콧대를 꺾을 수 있다(2004년 7월29일 ‘COREA’), “우리 7000만 민족도 제2의 베트남이 될 날이 머지않았습니다.”(2006년 12월2일 ‘COREA’)는 등의 주장을 해 온 골수 從北(종북)주의자였다.
●“북한인권법이 아닌 뉴라이트 법이다”:“남북관계 발전은 국민 합의에 따라 한다는 취지의 노태우 정부의 남북교류협력법과 노무현 정부의 남북관계발전법에 이 법(북한인권법)은 정면충돌한다.… 북한인권법이 아니라 뉴라이트법이다…(현인택 장관에게) 북한에 삐라 날리는 단체를 지원하는 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남북정상회담을 하려는 시점에 적절하느냐?” (2010년 2월11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북한인권법 통과를 반대하며 나온 발언. 출처-민중의 소리)
●“민감한 지역에서의 포 사격, 적절했는지 의문”: “북한이 우리 군의 군사훈련에 대해 공격으로 간주한다고 공언했고 도발 당일 오전 전통문도 보냈다. 그런데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주민 대피․안전대책을 먼저 세우지 않았다.… 남북 긴장감이 계속 높아지는 민감한 시기에 북한 해안포로부터 불과 10㎞ 떨어져 있는 대단히 민감한 지역에서 포사격 훈련을 하는 게 적절한 행위였는가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 국민들이 보따리를 싸서 피난가게 만든 데에 대해서 정부가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2010년 11월25일, CBS라디오 ‘변상욱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거기(북한의 포격)에 대해 응사한 것 역시 증오심이 묻어있는 것이다”: “연평도를 포격한 그 포탄속에는 상대방을 죽이려는 적개와 증오가 서려있지 않습니까? 또 거기에 대한 정당방위였지만 거기에 대해 응사한 것 역시 증오심이 묻어있는 것입니다.” (2010년 11월28일, 국회의원 회관 사무실에서 가진 트위터 생방송 <정동영의 시국대담,‘전쟁이냐 평화냐 기로에 선 대한민국’> 동영상에서)
[ 2010-12-07, 18:07 ] 조회수 : 1950
출처 : http://www.chogabje.com/board/view.asp?C_IDX=36269&C_CC=A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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趙甲濟, "아무리 武力응징해도 김정일은 전쟁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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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적 대북 응징이 평화적 해결법"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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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연평도 포격에 대해 대표적 보수논객인 조갑제 前 월간조선 대표(조갑제닷컴 대표)는 포격 당시 전투기로 해안포기지를 폭격하라고 명령하지 않은데다 지금까지 무력 보복응징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명박 대통령을 연일 비난하고 있다.
지난 6일 저녁 만난 조 대표는 여전히 무력 보복응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그것이 평화적으로 사태를 해결하는 길이라는 '역설'을 강조했다. 조 대표는 "얻어맞은 사람은 확전을 해야 이기며", "무력 응징을 해도 김정일 정권은 전쟁을 일으키지 못할 것이라는 점에서 전면전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했다.
남북간 군사적 충돌이 확전될 경우 전면전으로 번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냉정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종북세력', '전쟁무지', '비겁자',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자'라고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었다. 미국 핵항모가 서해상에 들어온 것은 우리 자존심에 상처를 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중동이 종편 진출을 위해 눈치보느라 대통령은 놔두고 군만 두들긴다고 비난한 이유에 대해 조 대표는 조중동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비판하는 것이며 이들 신문은 청와대도 비판하는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인터뷰 요지이다.
-군이 서해 사격훈련을 개시한 6일 연평도와 백령도가 훈련대상에서 빠졌는데.
"우리 주권이 미치는 곳인데 두 곳을 빠뜨릴 이유가 없다. 당연히 해야 한다. 눈치볼 필요가 있느냐. 이는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조심한다는 인상을 주는 것이다. 이런 분위기에서는 적절한 조치라고 볼 수 없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정부와 군의 대응을 평가한다면.
"당연히 해야 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F15와 F16 전투기가 출격하고도 북의 해안포를 때리라는 명령을 안내린 것은 남북관계를 정상화할 결정적인 기회를 놓친 것이다. 법률적, 군사적으로 정당한 것이고 전쟁위험으로 가는 것도 아니다. 우리 방어 전략상 그렇게 하게 돼있다."
-이명박 대통령을 그동안 여러차례 비판한 이유는.
"폭격 명령은 명령권이 있는 군사전문가인 합참의장이 한 뒤 대통령에게 사후 보고했어도 됐다는 점에서 최종 책임은 대통령, 1차 책임은 합참의장에 있다. 또한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도 있는데, 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다. 담화문 발표 때 북한에 '책임자 문책' '손해배상' '재발방지책 수립'을 요구한 뒤 적절한 시한을 주고 북한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정당방위적 자위권 행사를 하겠다고 최후통첩을 했어야 했다. 실망스럽다."
-연평도 포격사태가 빚어진 이유를 두고 여권에선 참여정부 때문이라고 비난한다. 영토까지 포격당한 건 현 정부가 처음 아니냐.
"가장 큰 책임은 김정일이고, 이명박 정부가 천안함 사건 이후 무력응징을 하지 않아 이번 사태를 불러왔다는 점에서 현 정부의 책임이 그 다음이다. 거슬러 올라가 노무현, 김대중 정권의 대북 굴종적 자세를 지적할 수 있다. 또한 현 정부는 도발을 허용한 책임이 있지만 근본적 원인은 군의 체질을 허약하게 한 지난 정부 10년의 책임이다."
-지난달 서해상 한미연합훈련에 미국의 核항모까지 들어왔는데.
"이 대통령이 응징할 수 있는데도 응징하지 않고, 한반도에 미국 항모가 들어오게 한 것은 사실 국민적 자존심에 상당한 상처를 준 것이다."
-김관진 국방장관이 인사청문회 때 '추가도발시 폭격할 것'이라고 했는데.
"할 말을 한 것이나 그게 실천될 지는 의문이다.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말은 이명박 정부가 세차례나 했다. 추가도발 전에 이미 저질러진 연평도 도발에 대한 응징이 있어야 한다."
-그러면 전면전으로 이어져 작전권이 미국으로 넘어갈 수 있지 않나.
"김정일은 절대 전쟁못한다. 전쟁은 오랜 계획을 세워 승산이 있다고 판단할 때 하는 것이다. 우리는 공군력이 우세하기 때문에 공중전으로 깔끔하게 응징하는 것이 전쟁과 추가도발을 막는 길이다."
-지금 응징하면 확전에 전면전으로 이어지고, 국민의 생명과 국가 경제의 기반 모두를 잃을 수도 있지 않느냐.
"얻어맞은 사람은 확전을 해야 이긴다. 우리를 때린 위협 요인, 해안포를 제거하는 것이 응징이다. 한 대 맞았으면 두 세대는 때려야 응징이다. 전면전 가능성은 거의 없다. 북한이 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런 전면전을 겁내서 응징하지 않는 게 대안이냐. 국가는 전투와 전쟁을 해서라도 국민의 재산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 있는 집단이다."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 않나.
"그런 사람은 전쟁을 모르거나 종북세력, 또는 비겁한 사람이다. 또한 대한민국이 망하길 바라는 사람일 것이다."
-이 대통령이 국내 언론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조중동도 잘못 보도하고 있다는 건가.
"조중동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사회 여론을 이 정도로 유지하는 것은 조중동 공이 크다. 왜 지금 김정일에 국방위원장이라는 직함을 붙이느냐. 혼이 빠진 것 아니냐. 또한 조중동은 군대에 대한 비판이 많고, 청와대 참모 비판은 적다. 너무 군만 동네북으로 만드는 것 같아 그렇다."
-사태 해결을 위한 해법은 뭐라고 보나.
"가장 평화적 해결방식은 단호한 무력응징이다. 도발은 진행중이다. 역설적이지만 그래야 억지력이 생긴다."
[ 2010-12-07, 21:14 ] 조회수 : 1417
출처 :http://www.chogabje.com/board/view.asp?C_IDX=36271&C_CC=A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