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소환> 이젠 법정에서..공방 예고(종합)

2009. 5. 1. 오전 9:4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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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소환> 이젠 법정에서..공방 예고(종합)

노무현 전 대통령이 30일 피의자 신분으로 대검 중수부에 불려나오면서 검찰의 기소가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다.

노 전 대통령은 600만 달러 뇌물수수 등 주요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는 터여서 그를 둘러싼 의혹의 진실은 치열한 법정공방을 거쳐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게 됐다.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중 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라는 벽을 넘어서기에는 다소 힘이 부쳐 보이는 것도 사실.

아울러 정 전 비서관이 `대통령을 위해 조성한 비자금이지만 대통령은 몰랐다'면서 노 전 대통령의 관여를 적극 부인하는 현 상황에서 국고 횡령의 책임을 노 전 대통령에게 함께 지울 수 있을지 또한 미지수다.

따라서 검찰이 노 전 대통령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숨겨진 `팩트(사실)'를 법정에서 얼마나 더 내놓을 수 있을지가 노 전 대통령의 유무죄를 가를 결정적 변수가 될 것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전반적 관측이다. 

1심 사건을 맡을 서울중앙지법은 노 전 대통령 사건이 접수되면 이를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인 형사합의22부(이규진 부장판사) 또는 형사합의23부(홍승면 부장판사)에 배당할 것이 확실시된다.

22부는
세종증권 매각 비리 사건에 연루된 노 전 대통령의 형 건평 씨와 정화삼 씨 형제,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부정한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사건을 맡고 있다.

또 23부는
휴켐스 헐값 매각 및 탈세 의혹과 관련한 박 회장과 정대근 전 농협회장 사건을 비롯해 `박연차 게이트'의 1라운드 수사로 구속기소된 민주당 이광재 의원, 송은복 전 김해시장, 이정욱 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등의 사건 재판을 줄줄이 진행하고 있다.

만약 노 전 대통령 사건이 22부에 배당된다면 노 전 대통령과 건평 씨가 시차를 두고 같은 재판부의 심판을 받게 되는 얄궂은 운명에 처해지게 된다.

재판이 시작되면 검찰과 노 전 대통령 측은 박연차 회장이 건넨 600만 달러의 주인이 누구인지와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대통령 특수활동비 12억5천만원을 빼돌려 형성한 비자금의 성격을 놓고 본격적인 다툼을 벌이게 된다.

노 전 대통령 측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적으로 밝혔듯이 박 회장이 2007년 6월 청와대에서 정 전 비서관을 통해 건넨 100만 달러와 작년 2월 조카사위
연철호 씨에게 송금한 `호의적 투자금' 500만 달러의 존재를 모두 퇴임 후에 알게 됐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정 전 비서관이 횡령한 12억5천만원의 존재도 검찰 수사로 비로소 알게 됐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보인다.

실제 검찰 조사에서 노 전 대통령은 예상대로 주요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포괄적 뇌물' 혐의도 돈이 오갈 당시 이를 알고 있어야 성립되기 때문에 객관적인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현 상황에서 진실 여부를 떠나 무죄를 위해 노 전 대통령 측이 유일하게 취할 수 있는 `카드'라고 할 수 있다.

유죄를 입증해야 하는 검찰 입장에서는 이를 허물어뜨리기 위한 증거를 재판에서 제시해야 한다.

노 전 대통령 조사 때도 이 때문에 박 회장과의 대질신문이나
권양숙 여사 재소환 검토 등의 패를 내보이기도 했으나 단순히 돈이 오간 사실을 알았다는 수준을 넘어 직ㆍ간접적으로 돈을 요구했다는 점을 밝혀야 하는 것도 검찰의 몫이다.

노 전 대통령과 정면 배치되는 박 회장의 진술이 법정에서 신빙성 있는 증거로 받아들여질지 예단하기 어려운 실정이고 `상식선에서 부인과 아들의 돈거래를 몰랐겠느냐'는 논리 또한 엄격한
증거 재판주의

          '한 사람 두 얼굴'의 '피의자 노무현'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에는 예수의 얼굴이 석양을 뒤로 받아 배광(背光)효과를 내도록 그려졌다고 했다.  반면, 예수를 배반한 가롯 유다의 얼굴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고 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두 얼굴의 대조를 통해서 작품을 걸작 중의 걸작으로 만들었던 것이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작품을 그리는 과정에서 한 가지 일화가 전해지고 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예수의 모델을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었다.  적당한 모델을 구할 수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피에트로라는 교회의 성가대원을 발견했다.  피에트로는 예수의 모델로 삼아도 좋을 만큼 고귀한 인상이었다.  피에트로 덕분에 예수의 얼굴 그림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그러나 또 고민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다.  이번에는 배신자 유다의 모델을 찾지 못한 것이다.  배신자의 인상을 가진 모델은 좀처럼 발견할 수 없었다.  오랫동안 찾은 끝에 간신히 죄수 한 명을 발견했다.  어렵게 걸작을 완성할 수 있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유다의 모델과 예수의 모델은 '동일인물'이었다.  예수의 모델이었던 피에트로가 다시 유다의 모델로 '변신'했던 것이다.  피에트로는 나쁜 친구를 만나 방탕한 생활에 빠지는 바람에 얼굴까지 흉하게 변하고 있었다. 


마케도니아의 임금 알렉산더의 일화도 있다. 


알렉산더는 오른쪽 뺨에 흉터가 있었다.  어느 날 알렉산더는 화가를 불러 초상화를 그리도록 했다.  하지만 흉터가 문제였다.  그대로 그렸다가는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를 일이었다.   


궁리 끝에 화가의 머리에 느낌표(!)가 찍혔다.  알렉산더를 의자에 앉힌 뒤 팔꿈치를 탁자 위에 얹어 손으로 턱을 받치도록 했다.  그렇게 해서 화가는 알렉산더의 흉터를 자연스럽게 가릴 수 있었다.  힘들게 초상화를 마칠 수 있었다. 


옛 소련 지배자인 스탈린은 키가 작은 데 대한 콤플렉스가 심했다.  스탈린도 자기 초상화를 그리라고 명령했다. 


화가는 고민되지 않을 수 없었다.  사실대로 그리면 스탈린이 노발대발할 것이었다.  어쩌면 처형당할 수도 있었다.  그렇지만 방법은 있었다.  스탈린의 키가 크게 보이도록 높은 의자에 앉히고 아래에서 위를 쳐다보며 그린 것이다.  초상화 속의 스탈린은 키가 제법 늘씬하게 보였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일화는 사람의 얼굴이 환경에 따라 정반대로 변할 수도 있다는 교훈이다.  똑같은 사람이 예수가 될 수도 있고, 가롯 유다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알렉산더와 스탈린의 초상화도 마찬가지다.  사람은 보는 위치에 따라서 다르게 보일 수 있다.  위치가 좋으면 얼굴의 흉터를 가릴 수도 있고, 작은 키를 크게 부풀릴 수도 있는 것이다. 


화면에 비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얼굴은 대통령 때와 같지 않았다.  똑같은 사람인데도 다르게 보였다. 

우선, 대통령시절처럼 자신만만한 표정이 보이지 않았다.  그 대신 굳어 있고 지친 표정이었다.  "면목이 없다"며 입을 뗀 목소리에는 예전과 달리 힘이 들어가 있지 않았다.  염색을 하지 않은 머리는 하얗게 늙어 있었다.  전직 대통령에서 '포괄적 뇌물죄의 피의자'로 위치가 달라졌기 때문일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노 전 대통령이 타고 있는 버스를 향해 달걀을 던지기도 했다는 소식이다.  그 사람들은 아마도 '한 사람의 두 얼굴'을 발견했기 때문에 홧김에 달걀을 던졌을 것이다.  또는 노 전 대통령의 얼굴에서 예전에는 없던 흉터를 발견했거나, 그동안 큰 사람으로 여겨왔는데 실제로는 작은 사람이었다는 실망감 때문에 던졌을 것이다.  어쨌거나, 다시는 보지 않았으면 싶은 장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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