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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로켓발사 이후 6가지 궁금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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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소형핵탄두 탑재땐 어디까지 갈까
=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기술 보유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북한으로서는 핵을 탑재한 장거리 미사일을 보유하게 되면 핵 전력화를 이뤄 미국 등 서방권을 압박할 카드가 생기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 발사로 추정되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재원만을 봤을 때 핵탄두를 얼마나 소형화해야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을까. 이번에 발사한 장거리 로켓의 전체 길이는 약 32m에 무게는 70t가량 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당초 사거리는 최대 800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으나 단 추진체 변경 단계에서 연료연소시스템에 문제가 생김에 따라 사거리는 약 5000㎞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이는 30㎏ 안팎의 인공위성을 탑재하고 나온 사거리라 무게가 최소 1000㎏에 달하는 핵탄두를 실으면 사거리는 100㎞가량 더 줄어들게 된다고 한다. 따라서 이번 로켓으로는 소형화된 핵탄두를 싣는다 해도 미국 알래스카(북한에서 약 5600㎞)는 물론 호놀룰루(약 7100㎞), 샌프란시스코(약 8600㎞)를 타격할 수 없다는 계산이 나온다. 더군다나 대다수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 소형화 기술이 탄두 무게를 1t 미만으로 만드는 데도 이르지 못했을 것으로 분석한다. ◆ ② 北, 장거리미사일 발사능력 인정받나 =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로켓은 3100㎞를 날아가 떨어졌다. 북한에서 하와이까지 거리는 7100㎞.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거리다. 그리고 흔히 장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하면 최소한 4000㎞ 이상은 돼야 한다. 그렇다면 이번 북한의 로켓 발사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능력을 입증했다고 볼 수 없는 것 아닐까. 그러나 대포동1호의 최대 사거리가 2500㎞였던 점을 감안하고 추진체 낙하 위치로 추정하면 이번 로켓은 미사일로 사용시 사거리는 5000㎞ 이상 돼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 보유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 당국자도 6일 "로켓 1단 추진체는 북한이 국제해사기구(IMO)에 신고한 위험지역에 낙하했고 2단과 탑재체를 포함한 3단은 무수단리에서 3100㎞ 정도 날아간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1998년 대포동1호에 비해 능력이 진전됐다"고 말했다. 또 그는 "탄도미사일을 보유한 나라는 위성을 먼저 발사한 뒤 이를 탄도미사일로 전용했다"면서 "북한의 로켓 능력도 장거리 미사일 기술로 전용될 수 있다"고 말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보유능력을 인정했다. 다만 북한이 목표로 했던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을 만한 사거리 1만㎞ 이상에는 크게 못 미쳤으며, 2006년 시험발사에서 실패한 대포동2호 미사일의 추정 사거리 6700㎞에도 달하지 못했다. ◆ ③ 신출내기 `세종대왕함` 임무 성공했나 = 본격적인 작전 배치도 되지 않은 한국의 첫 번째 이지스 구축함 세종대왕함(7600t급)이 북한 로켓의 추적ㆍ감시ㆍ분석 임무를 잘 수행할지 여부는 사실 해군 내에서조차 확신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지난해 12월 해군에 인도된 세종대왕함은 그간 이지스 체계 성능 테스트에 주력해 왔지만, 함경북도 무수단리 발사대에 장착된 로켓 상단이 노출된 지난달 28일 동해상으로 급파됐다. 세종대왕함은 미국과 일본 이지스함, 미국 탄도탄계측함(AGM), 정찰기 등과 로켓 탐지 추적 임무를 수행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북한이 로켓을 발사한 지 15초 내외로 탐지하는 데 성공하고, 발사체의 궤도 추적 내역을 표시한 그래픽 영상자료 등을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져 상당 수준의 성능을 입증한 것으로 보인다. 세종대왕함에는 1000㎞ 이내의 모든 비행물체를 탐지할 수 있는 SPY-ID(V) 레이더가 장착돼 있다. 이와 관련해 군 관계자는 "미국과 일본의 추적 감시 체계에 의존했던 과거와는 달리 사상 처음으로 독자적 발사체 분석능력을 갖추게 됐다는 데 가장 큰 의의가 있다"면서 "세종대왕함이 첫 번째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했다"고 평가했다. 처음 탐지하기까지 걸린 15초라는 시간도 발사체의 초기 이륙단계의 저속도를 감안하면 사실상 실시간 탐지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지난해 11월 진수식을 하고 실전평가에 들어간 두 번째 이지스 구축함인 `율곡이이함`까지 작전 배치되면 해군은 보다 광범위한 로켓 탐지 추적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 1998년과 2006년 두 차례 미사일 발사 때는 행적을 나타내지 않았던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이번에는 `위성관제종합지휘소`에서 발사 전 과정을 관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언론 매체가 6일 새벽 보도했다. 1998년 북한이 주장하는 인공위성 `광명성 1호`를 발사했을 때나 2006년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을 당시에는 발사일을 전후로 한 달가량 김 위원장 행적이 전혀 보도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5일 김 위원장은 위성관제종합지휘소에 나타나 "인공지구위성을 성과적으로 발사한 데 대해 대만족을 표시"하면서 "성공적인 발사에 토대하여 우주공간의 정복과 평화적 이용 분야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와야 한다"고 말하고 이번 발사에 기여한 과학기술자들을 만나 기념사진까지 찍었다고 북한 매체는 전했다. 북한 매체의 이례적인 김 위원장 발사 참관 보도는 대내적으로 `인공위성 발사 성공`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 보도로 보인다. 북한은 5일 한ㆍ미ㆍ일 정보 당국이 위성 우주궤도 진입 실패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사가 성공했다고 북한 매체를 통해 공표했다. 오는 9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집권 3기 체제 출범을 알리는 제12기 최고인민회의 1차 회의를 앞두고 발사 성공을 김정일 `영도력`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 ⑤ 한ㆍ미 실시간 정보공유 문제없었나 = 지난 5일 오전 11시 30분, 북한 로켓 발사가 이뤄진 직후 이명박 대통령은 거의 `실시간으로` 발사 소식을 들었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하지만 인공위성 궤도 진입 여부는 몇 시간이 지나도록 확인되지 않았다. 북한 로켓이 발사된 지 7시간 30분이 지난 저녁 7시께 외신을 통해 `북한 인공위성 궤도 진입 실패` 소식이 흘러들었다. 놀랍게도 출처는 미군 당국이었다. 하지만 우리 정부에서는 1시간여가 지나도록 이에 대한 확인을 해주지 않았다. 북한 로켓 2ㆍ3단계 추진체가 태평양에 떨어진 시간은 11시 43분. 전문가들은 북미방공사령부(NORAD) 능력으로 볼 때 이날 오후에 이미 분석을 통해 위성 궤도 진입 실패를 알았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에 따라 일부에선 `한ㆍ미 간 정보 공유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이 흘러나왔다. 하지만 이는 외교 관례를 잘 모르는 데서 빚어진 오해로 보인다. 우리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미 한ㆍ미 채널을 통해 관련 사실을 다 알고 있었고, 미국 측에서 정식으로 발표하는 시점에 맞춰 설명하기 위해서 한국 발표가 늦어진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부 소식통은 "우리보다 대북 정보 수집 능력이 훨씬 뛰어난 미국 측에 앞서 발표할 경우 향후 정보 공유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실제로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 방한 때 일정이 한국 언론에 사전 공개되자 미국 정보라인에서 강력히 항의한 적이 있다. 이후 우리 정부는 미국과 공유한 정보의 발표 시점을 맞추는 데도 신경을 써왔다. ◆ ⑥ 여기 청와대 지하벙커 맞아 = 청와대 지하 벙커가 뭐 이래?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쏘아 올린 지난 5일.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열린 청와대 지하 벙커 사진이 공개되자 대다수 국민은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다. 전쟁 등 국가 위기시에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수뇌부가 작전을 지시해야 할 지하 벙커가 지극히 단순했기 때문이다. 같은 날 공개한 항공사의 항로 변경 브리핑 사진이나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에서 찍은 사진과 비교해 보더라도 청와대 지하 벙커가 너무나 초라했기 때문이다. 이는 청와대 지하 벙커에 육ㆍ해ㆍ공군의 작전 전개 상황과 주변국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현황판이 구비돼 있지만 보안상 공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에 사진기자들에게 공개한 회의 장면은 평소 비상경제대책회의가 열리는 별도 회의실이었다. NSC가 열리는 회의실과도 달랐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 왼쪽으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상황을 브리핑한 자료가 게재돼 있었으나 사진 촬영은 대통령을 정면으로 한 한쪽 면만 허용했다. [이유섭 기자 / 조시영 기자 / 이진명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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