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결과의 원리

2005. 4. 1. 오전 10:38:43

글자
이중결과의 원리 (二重結果의 原理, Principium duplicis effectus(라), The Principle of the Double Effect(영))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인간 행위에서 선한 목적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 행위의 수단이 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때로는 어떤 정당한 목적을 위한 행위를 하는 가운데 결과적으로 물리적인 악(惡)이 생기는 경우가 생겨나기도 하는데 과거부터 윤리신학자들은 이 경우 이 악이 허용될 수 있는 근거로서 ‘이중결과의 원리’를 제시하였다.

 

‘이중결과의 원리’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정당방위의 논제’에서 비롯되는데, 즉 여기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하나의 행위는 두 가지 결과, 즉 의도된 결과와 의도되지 않은 두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윤리적 행위들은 의도된 결과에 의해서 구성되는 것이지, 우유적(遇有的, per accidens)인 요소로써, 의도되지 않은 결과에 의해서 구성되지는 않는다”(Summa Theologiae, II-II, q.64, a.7)고 말함으로써 누구든지 행위 안에서 악한 결과가 우연히(물리적인 필연성 없이) 생길 경우에만 그런 악한 결과를 허용할 수 있다는 점을 체계화했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집안에 어떤 침입자가 내 재산과 생명을 위협한다고 할 때 이를 보호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서 침입자를 물리치는 과정에서 어떤 한 행동을 취했는데, 그 결과 전혀 의도되지 않은 침입자의 죽음이 결과되었다고 한다면, 악한 결과로서의 침입자의 죽음을 윤리적으로 정당하게 허용될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곧 하나의 행위에 의해서 내가 내 생명이 유지되었다는 선한 결과와 그 침입자가 죽었다는 악한 결과라는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났는데 그 중 악한 결과가 허용될 수 있다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는 원리가 이중결과의 원리인 것이다.  이 원리의 요점은 실천적인 것으로서 어려운 경우의 해결을 돕기 위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 원리에서 반드시 유의해야 할 것은 물리적인 악은 결코 정당한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없으며, 다만 결과적으로 수단이 허용되는 것뿐이라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윤리신학자들은 이 원리가 적용되기 위한 다음의 네 가지 조건을 제시한다. 첫째, 행위 그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야 하며, 둘째, 악한 결과와 선한 결과가 적어도 동시에 그 행위에서부터 직접 나와야 하며, 셋째, 행위자의 지향이 선해야 한다.  즉 행위자는 악한 결과를 의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간접적인 결과로 악을 허용하는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시민들의 생활에 있어서 차를 타거나 비행기를 타거나 모든 교통수단은 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고, 또한 거대한 기술의 이익은 건강의 위험과 환경오염을 동반하는데 만일 이러한 일들에 있어서 간접적으로 나타난 악한 결과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모든 모험적인 일들은 대부분 선한 결과를 가져온다 하더라도 허용되지 못할 것이며, 따라서 여기에 이중결과의 원리가 적용되면서 간접적인 악한 결과로서의 위험과 환경의 해악을 윤리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발췌:  이동익신부와 윤리신학 카페에서 가져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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