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의 과제
이익섭 교수(연세대 사회사업학과)
장애는 어느 시대와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존재한다. 미래의 사회는 이미 장애의 중증화와 고령화를 해결해야 할 과제를 맞고 있다. 결국 장애인이 있는 사회는 정상적인 사회이다. 어느 누구도 "미국에도 장애인이 있느냐?"는 질문을 하지 않음과 같이 장애는 보편 발생적인 현상이다.
사회와 문화를 평가하는 기준은 다양하다. GNP라는 경제 수준을 통한 평가도 있지만 자연환경의 보존이나 여성의 권리보장의 수준을 통해 측정할 수도 있다. 이는 곧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각각의 보편적인 문제를 대비하는 노력 정도가 그 사회를 평가하는 기준이라는 뜻으로 볼 수 있겠다. 그러나 어느 학자는 한 사회의 발전 수준을 평가하는 척도로 그 사회에서의 장애인의 활동반경으로 측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 사회에서의 장애인의 활동 반경이 넓다는 것은 장애 당사자의 행복인 동시에 보편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또 미래에도 발생할 장애에 대한 보장을 의미하며. 나아가 인간존중의 높이를 가늠하는 고매한 잣대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지난 20여년간 UN을 위시한 국제기구가 장애인 문제를 인권의 관점에서 조명하였는지 성찰해보지 않을 수 없다.
장애인문제 해결에 있어 권리가 논리적 근거인 동시에 시대적 흐름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의미는 기본이념의 확립이 장애인복지정책을 올바로 정립하는데 목적과 기준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장애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노력은 크게 두 가지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그 첫째는 장애인의 욕구에 대한 파악이며 다음은 그 욕구의 원인에 관한 분석이다. 잘못된 욕구 파악은 문제를 방치하게 되거나 국가의 예산 낭비를 초래할 뿐이며 결코 해결을 얻지 못한다. 동시에 욕구 파악이 올바르다 하더라도 그 욕구의 발생원인을 알지 못하면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 이 둘은 서로 별개의 것이 아니며 깊이 연관되어 있어 해결상의 동시성이 요청된다.
1. 장애인복지의 기본개념 : 인권
만일 장애인복지가 사회로 하여금 별도 혹은 추가의 부담과 지출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이유가 필요하다. 정당성은 종종 사회적 양심이나 연민같은 감정에 의해 인정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사회적 양심은 설명의 보편성을 갖고 있지 않다. 각 국가에 나타난 장애인복지의 수준을 양심의 차이로 설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복지 후진국을 경시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이론상의 한계를 갖는다.
장애인복지를 정당화하는 1차적인 근거는 장애인도 인간이라는 사실이다. 장애인이 인간이라는 명제는 평이하지만 장애인복지에 있어 원초적인 가치이다. 따라서 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지니는 모든 권리를 가지며 그 권리의 양과 질은 다른 시민과 같다. 장애인복지가 별도 혹은 추가부담을 정당화하는 근거는 바로 장애인이 인간으로서 모든 시민과 같은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데 있다. 장애인복지를 실시하는 기본이념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다르다. 자혜와 자선에 의한 전근대적 시혜와 사랑이나 양심에 근거한 연민은 광의로 보아 모두 장애인문제를 이해하는 이념이다.
그런데 장애인에 관한 보다 광범위한 합의를 바탕으로 국제사회가 천명한 장애인문제 해결의 기본 방향은 권리였다.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은 지난 20여년 동안 줄기찬 일관성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르러서 그 성숙된 성과를 보이며 꽃을 피우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되었을 때 가시화되는 현실은 통합이다. 장애인의 완전한 통합은 사회로부터 장애인을 구분할 수 없는 상태이며, 이는 곧 장애인이 다른 시민과 모든 면에서 같아졌기 때문이다. 권리는 장애인복지를 정당화하는 가장 기초의 가치이며, 장애인의 통합된 삶은 결과이자 완성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권리의 천명이 즉시 가시적 통합을 가져오지는 않는다 권리와 통합을 잇는 과정이 필요하다 권리와 통합을 연결하는 과정은 평등과 정상화이다. 장애인의 권리는 그 본질상 동등성과 일반성을 갖고 있으며, 이는 장애인에 관한 국제문헌들의 핵심이다. 권리는 먼저 개인에게 평등을 보장해야 하며, 이는 사회가 제공해야 할 제도적 특성을 갖는다. 동시에 권리는 개인의 사회적 역할이라는 활동과 기능을 도모해야 한다. 제도적 틀 안에서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과정은 권리의 기능적 특성을 갖는다.
결론적으로 장애인복지의 이념을 구성하는 개념은 권리, 평등, 정상화 혹은 사회역할 설정, 그리고 통합이다. 권리가 근본적인 정당성을 제공하는 원인이라면, 평등과 정상화는 이의 실현과정으로 각각 제도적 측면과 기능적 측면을 대변하고 있고, 이들 과정의 결과로 얻어진 구체적 현실결과는 장애인의 통합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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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인의 욕구와 문제의 규정
3. 장애인 욕구의 원인 규명
4. 장애인에 관한 정부정책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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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가톨릭사회복지 통권 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