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인복지의 실태와 개선방향

 

최경석 교수(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 서언

 

우리 나라도 이제 노인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파지고 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가 되었다. 다음 (표 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우리 나라의 노인인구는 약 255만 명이고 전체인구의 약 5.7% 정도로 일본의 11.9%, 미국 12.6%, 프랑스 13.8%, 영국 15.2%, 스웨덴 18.3% 등선진 여러 나라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여 아직 젊은 나라에 속하는 편이다. 그러나 노인인구의 증가속도가 전체인구에 대한 노인인구의 비율이 매우 빠른 속도로 높아지고 있어서 선진 여러 나라의 경험을 거울 삼아 준비를 서둘러야 할 때이다.

 

사람은 누구나 오래 살기를 원하고, 어느 나라의 평균수명이 높다는 것은 이러한 인간의 으뜸가는 소망을 성취한 것이며, 선진국여부를 가늠하는 기준으로 국민의 평균수명이나 평균연령을 곧잘 사용한다. 국민이 오래 살고 노인인구가 많은 것이 문제가 될 수는 없지만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노인인구가 많다는 것은 노동시장에 참여하여 일하지 않는 인구층을 부양해야 하는 젊은이들에게 부담이 될 때는 노인들의 생활수준이 열악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

 

2. 노인복지의 필요성

 

1) 한국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우리 나라 전체 노인의 성별 구성비를 보면, 1994년 말 현재 65살 노인 245만 명중 남자가 37.2%. 여자가 62.8%이며. 여자100명에 대한 남자의 성비는 59.2%로서 여자가 압도적으로 많다. 연령별로는 65살-69살이 40.4%, 70살-74살이 29.4%, 75살-79살이 17.2%, 80살 이상이 13.0%이다. 노인들의 생활실태 중 배우자 유무를 보면 배우자가 있는 분이 56.5%, 사별 42.5%, 별거 0.6%, 미혼과 이혼이 각각 0.2%로 절반 이상이 배우자가 있는 분들이다. 교육수준을 보면 무학이 55.3%, 국민학교 29.2%, 중학교 6.3%, 고등학교 5.0%, 전문대 이상이 4.4%로 중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은 분이 전체의 15.7%에 불과하다. 노인의 가구 구성을 보면 독신가구가 4.9%, 노인부부 가구가 23.6%.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이 56.2%, 기타 5.2%로 절반 이상의 노인이 자녀와 동거하고 있다. 노인을 경제적으로 주로 부양하는 사람은 장남 며느리가 37.3%, 그외의 아들 며느리가 11.0%, 딸 사위가 4.8%, 미혼자녀가 12.2%. 손자녀, 배우자 25.0%, 기타 9.6%로 대부분의 노인들이 자녀의 부양을 받고 있다.

 

...... 나머지 전문은 첨부 파일에 있습니다.

 

3. 한국 노인복지 프로그램

4. 노인복지 서비스와 노인복지정책의 개선방향

5. 맺는말

 

<www.caritaskorea.or.kr; 사이버까리따스센타 홈페이지에서>

<출처 : 가톨릭사회복지 통권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