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내가 들어가는 밀리터리싸이트에서 퍼온 글입니다.
상당히 설득력이 있네요.
한 중년 부인이 커피전문점에서 뜨거운 커피를 샀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면서 가득 담긴 커피는 한눈에도 강추위에 언 마음을 녹여주기에 충분했지요. 그러나 문을 열고 나가려는 찰나, 찰랑거리다가 그만 손등 위에 쏟아졌습니다. 결국 그 부인은 큰 화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한 해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이 부인은 자신이 화상을 입을 것에 대해 커피를 부어준 가게 점원에게 항의를 하겠지요. 그리고 커피가게 주인의 사과를 요구할 겁니다.
그러나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점원이 이렇게 뜨거운 커피를 많이 부은 것에 대해 가게의 교육에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하고 전반적인 운영시스템의 결함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사과 같은 것은 필요없습니다. 손해배상만 많이 받으면 되는 겁니다.
요즘 여중생 두 명이 미군 장갑차량에 의해 죽은 것을 두고 안팎으로 시끄럽습니다. 먼저 못다핀 꽃으로 저버린 두 여학생의 명목을 빕니다. 그러나 이와는 별도로 국내의 대처방법에 대해 개인적으로 불만이 있습니다. 필자는 미국에 오래 살다온 교포에게 이 문제에 대해 물어보았지요. 그 지인은 백악관 앞에서 피켓들고 시위하는 것이 의미가 있지만 전략적인 미스가 아니겠냐고 지적하더군요.
먼저 그는 이 사건이 공무중에 일어났다는 점을 강조하더군요. 미국은 공무중의 불상사에 대해 개인의 책임을 잘 묻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미국은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사회입니다. 만약 사고를 일으킨 미군 병사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당연히 해당 병사는 자신에게 잘못이 없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자신의 상관이나 지휘체계, 명령 계통에 대한 문제를 소송을 통해 제기할 것이라고 하더군요.
결국 그 사람의 조언은 다음의 두가지 전략으로 압축됐습니다. 먼저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라는 것입니다. 공무중의 사고라면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전체 훈련체계의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병사의 개인적인 책임도 일부 있겠지요. 그러나 그 책임이 일개 병사들만 지는 것은 문제라는 것입니다. 책임의 비율은 사법적인 판단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 같은 훈련명령을 내린 상관이나 지휘체계를 하나씩 짚어가면 결국 미국 정부, 특히 대통령의 책임으로 귀착된다고 하더군요.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법원의 판결에서도 나왔다시피 통신장비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 같은 장비를 납품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더군요. 그 지인은 지금쯤 문제의 무전기 납품담당자는 이번 소송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밤잠을 설칠지도 모른다고 하더군요. 이와 더불어 그 같은 불량제품을 납품하도록 방치한 미군납체계나 정비불량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 지인은 이 같은 소송을 그냥 진행하면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는 인터넷을 뒤져보면 이처럼 정부만 상대로 소송을 제기, 승리한 전문변호사의 명단을 입수할 수 있는데 이들에게 재판을 맡겨야 한다고 합니다. 그와 더불어 필요한 것이 언론이라 합니다. 언론의 관심은 단순히 프레스클럽의 보도문 낭독으로 끌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미국은 골수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자본주의 국가가 뭡니까. 돈이 세상 모든 일의 근본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필요한 작업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하더군요.
미 정부를 상대로 100억 달러, 해당 통신회사 또는 군수회사를 상대로 10억달러 정도로 소송을 제기하면 당연히 언론에 대서특필되고 미국의 대중적 관심은 물론 전세계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국민적 감정도 좋고 대통령 사과도 좋습니다. 물론 받아내야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들의 전략을 알아야 승리의 길을 잡아낼 수 있는 겁니다. 미국은 실리의 국가입니다. 돈 드는 일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대통령은 사과를 할 겁니다. 그러나 사과는 사과일뿐 비슷한 일은 재발하게 되고 그때마다 미국은 사과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참을 수 없는 금전적인 고통을 주어야만 그들은 움직입니다. 그렇게 되면 SOFA는 개정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혹자는 그럴 겁니다. 우리나라 국익을 위한 사건인데 미국내 변호사가 움직이겠느냐고.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미국은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어마어마한 돈과 세인의 관심을 끄는 사건인데 수임받을 변호사가 왜 없겠습니까.
또 이런 지적도 있겠지요. 정부를 상대로 한 재판이 몇 년을 끌지 모르는데 언제 결과를 보겠느냐고요. 그렇지요. 당연히 정부 상대이니 시간이 무척 걸릴 겁니다. 그러나 SOFA가 몇 년동안 진행된 것입니까. 필요하다면 5년이라도 기다려야지요. 우리는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거대 송사를 맡은 변호사는 승리를 위해 끝까지 버팁니다.
이런 반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거대 송사이니 만큼 초기에 엄청난 변호사비용이 들지 않겠냐고. 미국은 이런 사건만 전문적으로 엮어주는 에이전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성공보수로 움직이니 그런 걱정은 안해도 됩니다. 국민성금으로 약간만 모금한다면 초기 세팅 끝입니다.
이미 언급한 커피전문점의 사건을 잘 보십시오. 감정적으로 점원에게 항의한다고 해결됩니까. 당연히 주인에게 항의해야지요. 그러나 공무상에 일어난 것이니 시스템의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보상규모도 커집니다. 그것이 본질입니다
모...어쨌든 현재는 외국으로 이사건의 본질이 더 빨리, 더 많이 알려지는게 급선무일테니까 이 방법도 상당히 효과가 있겠네요.
아...글구 전에 말했던 장갑차가 아니라 전차라는거......
그 전차가 이겁니다.
무지 크죠? 주한 미군의 제식 장갑차인 M-2 브래들리는 총 중량이 약 30톤으로 알고있습니다.(경장갑의 경우...)
하지만 이 교량 전차의 경우 아래 무한궤도가 달린 부분만 51톤이고 훈련시 위의 가교까지 달고 나갔다면 가교의 무게 13톤을 합쳐 총 64톤이 됩니다. 무게만 거의 두배가 차이가 나죠.
음...예전에 사고 부대에서 근무했던 카츄사가 인터뷰를 했었다는데 사고가 났던 해당 차량은 사실 훈련에 나갈수 없을정도로 고장이 많이 나는 차량이었다고 하더군요. 그때있었던 훈련에서도 훈련장에가서 차가 고장이 나는바람에 훈련참가를 못했었다고 합니다.
고장난 몸을 이끌고 밖을 싸돌아다니다니...너 탱크, 진짜 구속당해야겠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