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교회음악 저작권 보호 <중> 한국 가톨릭음악 저작권협회의 과제

2011. 10. 6. 오전 11: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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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음악 저작권 보호] <중> 한국 가톨릭음악 저작권협회의 과제

 

가톨릭 창작자들 입지 넓혀주는 것이 최우선

 

 
▲ 한국 가톨릭음악 저작권협회 설립은 향후 교회음악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개신교회는 2002년 한국크리스천음악저작자협회(KCMCA)를 발족했다. CCM 작곡가는 물론 예배음악을 전문으로 하는 가수와 기획사 등 관련단체를 포괄하는 국내 첫 기독음악 전문 저작자협회다.

 KCMCA 출범 이후 개신교회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KCMCA 안성진 총무는 "협회 출범 이후 교회 내에서 저작권을 인정하고 저작권에 대한 합리적 대가를 지급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생겨나기 시작했다"고 변화를 설명했다.

 이 변화에 힘입어 지난해 10월에 대형 개신교회 관계자들이 모여 공신력 있는 비영리 협의기구인 한국교회저작권협의체를 발족하기도 했다. 소속 교회의 CCM과 예배음악 사용현황을 모니터링하며 신자 수에 맞춰 찬양문화기금을 걷고, 이를 저작권자에게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또 저작권 관련 국제소송과 관련된 법률 검토 및 자문도 맡고있다.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빠른 때

 이같은 개신교회의 발빠른 움직임은 가톨릭교회에도 새로운 화두를 던진다.

 현재 각 교구에서 자체 발행한 성가책은 대부분 저작권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작됐다. 게다가 이들 성가책에 수록된 노래 중 절반 이상이 개신교 곡을 번안하거나 무단 사용하고 있기에 문제의 심각성은 커진다. 이와 관련해 앞서 소개한 개신교회 음악 저작권 위탁관리 단체들이 천주교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뿐 아니라 최근 한ㆍ미, 한ㆍEU 자유무역협정(FTA)의 주요 현안 중 하나가 저작권 문제라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외국 저작권자로부터의 직접적 소송도 예상된다.

 가톨릭교회가 처한 이같은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려면 '한국 가톨릭음악 저작권협회'의 빠른 설립과 적극적 행보가 절실하다. 협회는 정식으로 협회가 발족되면 저작권 승인을 위한 사전 심의를 통해 이런 문제를 미리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개신교 곡의 비율을 조정해 순수한 가톨릭 성가의 활용을 높이고, 가톨릭 창작자들의 입지를 넓혀주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더불어 한국 가톨릭음악 저작권협회가 특정 교구나 단체 소속이 아닌, 주교회의 산하 기관으로 출범하려는 것도 고무적 움직임이다. 이는 단순히 특정 교구나 단체만의 일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의 일이기 때문이다. 또 이는 교회 전체의 이미지 보호와도 관련이 있다. 저작권 침해로 인한 법적 소송은 가톨릭교회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한국 가톨릭음악 저작권협회 청사진

 한국 가톨릭음악 저작권협회가 앞으로 하게 될 역할은 다음과 같다. △분쟁의 알선ㆍ조정 △저작권 위탁 관리 및 복제물 심의 △저작물 등의 이용질서 확립 및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도모를 위한 사업 △저작권 보호를 위한 타 단체와의 협력 △저작권 연구ㆍ교육 및 홍보 △저작권 정책의 수립 지원 △기술적 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에 관한 정책 수립 지원 △저작권 정보 제공을 위한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저작권 침해 등에 관한 감정 △음원 온라인 서비스 등이다.

 대중음악 전반의 저작권을 관리하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나 한국음원제작자협회와 역할이 대동소이하다.

 하지만 경계해야 할 부분도 있다. 창작물 사전심의가 자칫 창작물 자체를 '걸러내는' 검열제도가 돼서는 안 된다. 대중가요계의 사전심의 제도처럼 오용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협의체를 이루고, 활동을 추진해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서연 기자 kitty@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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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신문 201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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