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사실상 사형폐지국’ 진입 2주년을 맞아
헌법재판소의 사형제도 위헌 판결과 완전한 사형폐지를 염원합니다.

2009년 12월 30일은 한국이 ‘사실상 사형폐지국’의 대열에 합류한지 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한국에서는 지난 12년 동안 사형집행이 없었으며,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에서 마지막 사형집행이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이 되던 지난 2007년 12월 30일 한국을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아직까지 법률상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현재 58명의 사형수가 존재합니다.

사형제도의 완전한 폐지를 염원하는 범종교·인권단체들은 한국의 ‘사실상 사형폐지국’ 진입 2주년을 맞는 오늘, 한국에서의 완전한 사형제도 폐지를 촉구합니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1996년 합헌결정 이후 13년 만에 사형제도의 위헌여부를 가리는 심리를 진행하고 있으며, 곧 위헌성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으로 한국이 전세계적인 사형폐지의 흐름에 함께할 것이냐, 아니면 오히려 역행할 것이냐가 결정될 것입니다. 사형제도의 폐지여부는 우리사회의 정의실현과 인권의 척도가 되기 때문에 국제사회는 이번 헌법재판소가 내리게 될 결정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의 이사국이자, 사무총장을 배출한 한국에서의 사형제도 폐지 여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형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형벌이며, 인간의 생명권을 근본적으로 부정합니다. 이미 여러 국가의 헌법재판소에서도 이와 같은 점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헝가리, 남아프리카공화국, 리투아니아 공화국, 우크라이나, 알바니아의 헌법재판소는 사형제도가 자국의 헌법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결을 내렸으며, 이와 같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위의 국가들에서는 법률상 사형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사형폐지를 염원하는 범종교단체 및 인권단체들은 이미 헌법재판소에 위헌판결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으며, 유럽평의회 사무총장도 헌법재판소에 서한을 보내 사형제도의 폐지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들은 사형제도의 위헌성에 대한 결정을 앞두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많은 이들이 염원대로 우리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생명권을 존중하는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을 촉구합니다.

사형폐지는 이미 전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매년 평균적으로 3개의 국가가 사형을 폐지하고 있으며, 현재 전 세계 197개의 국가들 중 2/3가 넘는 139개국 이상이 법적, 실질적으로 사형제도를 폐지했습니다. 이에 반해 사형제도를 존치하고 있는 국가는 58개국이며, 이중에서도 2008년 한 해 동안 사형을 집행한 국가는 25개국에 불과합니다. 2009년 한 해 동안에 브룬디, 토고와 미국의 뉴멕시코 주가 사형제도를 폐지했습니다.

유엔 총회도 2007년과 2008년에 “사형제도의 사용이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고, 사형제도의 사용의 유예가 인권의 증진과 발전에 공헌한다고 확신하며, 사형제도의 사용이 억제력이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도 없다.”라고 천명하며 “사형제도의 사용에 관한 모라토리엄” 결의를 연이어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미 여러 차례 사형제도의 폐지를 위한 법안이 발의되었으며, 이번 18대 국회에서도 박선영 의원과 김부겸 의원이 각각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제 국회가 이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한국에서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가 법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흉악범죄의 피해자를 위해서라도 사형제도를 폐지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지만, 사형제도가 폭력적인 범죄의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정의를 회복시켜주는 것은 아닙니다. 잔혹한 범죄의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지원대책과 범죄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한국이 ‘사실상 사형폐지국’의 대열에 합류한지 2주년이 되는 오늘, 우리는 다시 한 번 한국이 법률적으로도 사형제도를 폐지해 생명의 문화를 꽃피워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촉구합니다.

2009년 12월 30일

한국사형제도폐지협의회 / 사형폐지범종교연합 / 인권단체연석회의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사형제폐지불교운동본부,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원불교인권위원회, 천주교서울대교구사회교정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정의평화위원회, 한국기독교사형폐지운동연합,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한국사형제도폐지협의회, 한국천주교주교회의정의평화위원회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