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연석회의> 검찰의 미네르바 체포를 강력히 규탄한다
검찰의 미네르바 체포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해 온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가 전기통신기본법상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검찰에 체포되었다. 지난해 11월 김경한 법무장관이 국회 대정부질의 답변에서 “미네르바의 불법성이 있다면 수사할 수 있다”고 말한 이후, 이 발언이 허언이 아니었음을 검찰은 그에 대한 체포로 증명한 것이었다.
이번 사건에 대해 많은 언론, 특히 보수신문은 “실체 드러난 ‘경제 대통령’ 가짜에 놀아난 대한민국”, “미네르바는 전문대졸업 무직 30세男” 등을 기사 제목으로 뽑으면서, 흔히 알려진 것과는 달리 전문대 출신의 무직자임을 강조하여 그를 깎아내리고, 온 국민이 별 것도 아닌 사람에게 농락당했다는 식으로 기사를 써내려가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본질은 미네르바가 나이가 든 증권업 종사자가 아닌 전문대 졸업의 무직자라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 정책에 비판을 가하였던 한 네티즌이 국가 권력인 검찰에 의해 체포되어 구속될 처지에 놓여 있다는 점에 있다.
생각해보라. 미네르바가 ‘인터넷 경제 대통령’으로 일컬어지고 해외 언론마저 그를 주목했던 이유는 경제를 책임지고 있던 정부와 전문가들이 무능했기 때문이었다. ‘연 7% 경제성장, 1인당 GDP 4만달러 실현, 7대 경제강국 도약’과 같은 실현하기 어려운 허무맹랑한 ‘747 공약’을 내놓고, 수출 증진이라는 명분으로 환율을 올려 서민들의 고통 속에 밀어넣은 정부, 소속 기관의 입맛에 맞춰 현실과는 정반대되는 전망을 발표하고, 망하기 직전의 리먼 브러더스를 사서 금융중심국가로 도약하자고 주장했던 전문가들을 그 누가 믿겠는가? 그에 비해 미네르바는 상대적으로 더 정확한 예측을 통해 수많은 네티즌들의 호응을 얻었던 것이었으며, 그 어떤 정부 당사자나 전문가의 말보다 미네르바의 글에 사람들이 촉각을 세웠던 것이었다.
이랬던 그를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체포한 것은 정부 정책에 비판한 이에 대해 어떠한 꼬투리라도 잡아 처벌하고,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정부 정책을 비판하려면 구속될 각오하라는 대국민 협박이며, 인터넷에 함부로 글 올리지 말라는 네티즌에 대한 경고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 누구도 정부를 비판하거나 정책을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일에 엄두내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미네르바의 체포는 단지 한 개인만의 일이 아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국가권력이 침해하는 거대 사건인 것이다.
이에 더하여 보수 언론의 행태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50대 초반의 증권맨 출신이고 해외체류 경험이 있다’고 사람들이 인식하게 된 것은 이 언급이 정보당국자에게서 나왔고, 이를 언론들이 기사화하였기 때문이었다. 결국 사람들이 그를 전문가로 인식한 결정적 책임은 정보기관과 언론에 있지, 그 개인 당사자에게 있지 않는 것이다. 특히 미네르바에 호응했던 네티즌들은 결코 그의 조건이 아닌 경제 전망 글 때문이었으며, 그러한 면에서 상당히 정확한 전망을 내놓은 그에게 국민들이 사기당한 것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네르바 깎아내리기에만 골몰하는 보수 언론의 모습은 먹이를 물어뜯는 하이에나에 불과하다.
헌법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이유는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통해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의사를 형성하고, 민주주의 국가의 존립과 발전에 필수불가결한 권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체포한 이번 사건은 합리적 의사소통을 거부하고 민주주의 원칙에 반하는 이명박 정부의 또다른 폭력적 사건이다.
2009. 1. 9
[인권단체연석회의]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노동자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HIV/AIDS인권연대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인권연대,인권교육센터‘들’,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전국�! 孃聆侊兌걘뗬璨Т�,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 한국교회인권센터,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한국DPI,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한국HIV/AIDS감염인연대KANOS
| 미네르바 체포는 정치보복이다. |
|---|
입 연 미네르바 “공익 해칠 의도 없었다”서울신문 | 기사입력 2009.01.09 21:11 | 최종수정 2009.01.09 23:51 [서울신문]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로 지목된 박모씨는 9일 자신이 실제 미네르바가 맞지만 허위사실을 유포한 적이 없고 공익을 해칠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9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을 찾은 민주당 법률지원단 소속 인사들을 접견한 자리에서 자신이 포털 다음의 토론 게시판 '아고라'에 글을 올린 이유에 대해 "소파상,가구상,원자재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환율,주가와 관련해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느냐."며 "되도록 정확한 사실과 의견을 알려줘 손해를 줄이려고 했다."고 말했다고 접견한 이종걸 의원이 전했다. 이 의원의 말을 인용한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씨는 검찰이 지난달 29일 자신이 쓴 글 '정부가 금융기관의 달러 매수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를 영장 청구의 사유로 삼은 데 대해 "아고라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기획재정부가 협조공문을 보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정부가 사기업에 막대한 힘을 미치는데 정부의 협조요청은 금지 아니냐."고 되물었다고 이 의원은 말했다. 다른 접견인은 박씨가 "오히려 내 글을 둘러싼 논란이 생기면서 글도 덜 올리고 자제해 왔는데 구속하겠다는 것이 황당하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박씨는 '민유성 산업은행장을 낙하산 인사로 표현한 글에 대해 검찰 조사를 받았으며 허위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박씨는 또 정부를 향해 "이 정부에서는 정부를 비판만 하면 다 '좌빨(좌익 빨갱이)'이 되는 것 아니냐.","나치 때를 봐라.국민 입부터 막는 것 아니냐.이명박 정부가 미디어를 잡는 것은 예상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는 후문이다. 하지만 박씨는 자신이 실제로 주식을 매매하거나 외환을 거래한 적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글을 작성했고 주변 사람에게 한번도 자신이 미네르바인 사실을 말한 적이 없어 부모도 이 사실을 모를 정도라고 밝혔으며,함께 살던 동생은 인도에 선교활동을 나가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또 인터넷에서 '경제대통령'이란 폭발적 반응을 불러일으킨 데 대해 "예상치 못한 결과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전문대 졸업 후 직장에 두 차례 근무한 적이 있었고,검찰에 체포된 이튿날부터 물류.마케팅 쪽의 한 중소업체에 출근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이 의원은 "박씨는 검찰이 자신을 무직으로 밝힌 데 대해 불쾌해했다."고 말했다. 박씨는 "유명인이 되고 싶은 생각이 없었고,이것을 통해 돈을 벌고 싶은 생각도 없었다."며 "이젠 조용하게 내 사업을 하면서 살고 싶다."고 하소연했다고 한다. 이 의원은 "박씨가 기사를 뒤지는데는 전문가 같았지만 본인의 경력이나 학력 등을 종합하고 박씨가 신동아와의 인터뷰를 부정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박씨가 글을 게재한 본인인가 하는 의심이 있다."며 "박씨가 글 전부를 쓴 것 같지는 않고 공동저작 아닌가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민주당 법률지원단은 박씨의 법률지원에 나서기로 했고,박씨는 "억울하다.많은 분들이 도와주면 고맙겠다."고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SBS는 이날 오후 박씨가 검찰 조사를 받고 휴식을 취하던 중 이뤄진 통화에서 "경제위기로 인한 가정파괴를 막기 위해 글을 썼다."며 "의도하지 않게 혼란을 줘 죄송하다."고 심경을 밝혔다.그의 육성이 공개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박씨는 "개인적 차원에서 피해를 줄이고, (경제적 위기에서) 가정을 보호하고자, 전통 가족주의 파괴를 막고자 했는데, 의도하지 않게 혼란을 줘서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문제의 지난달 29일 글에 대해선 자신이 쓴 것이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굳이 말하자면, (12월29일 글은 확대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라고 인정했다.수사로까지 이어진 것은 지나치다는 억울한 감정도 빠뜨리지 않았다.그는 "(검찰에서) 확대한 측면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개인과 집단 사이에서 이해 관계 대립이 있으니까 생긴 차이죠."라고 말했다. 인터넷서울신문 event@seoul.co.kr [ 관련기사 ] ☞ [사설] 미네르바 사법처리 지나치다 ☞ 법원 안팎 "촛불과 성격 달라" ☞ "신동아 기고한 적 없다더라" ☞ 사이버모욕죄 논쟁 가열 ☞ 검찰이 써보라니까 미네르바가 쓴 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