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제대로 걷어보자(정규재TV)"
세금을 올리지 않고도 잘못된 세제나 공정치 못한 세제시정에서
얼마든지 세수확보로 계획된 복지를 차질없이 실행 해 나갈수있
는 재원을 마련할수있다는 것이지요.이를테면 전체적인 예산줄
이기에서 발생하는 잉여금확보, 미표면화로 집행치 못하고 있는
지하 금융에 대한 세수 확보, 기피성 부가가치세 발굴, 정부 각
부서별 과잉 공무원수 줄이기.등 좀더 알뜰한 살림으로 upgrade!
또는 행정 미숙으로 알게 모르게 흐르는 세금 까지도 확보하여 거둬 들인다면 넉넉하지는 않을지라도 많은 도움이 될것이라고 생각이 되네요..처음부터 세금 올리<기업 생산 원가 상승으로 국제경쟁력 약화>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세금을 올리는 것은 차선책으로 남겨놓는 것이 좋겠네요.-문제는 깨끗한 사회로서 편견없는 공정<공평>과 .정의 라는 차원에서 출발해야 성공할것 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신자들도 정규재TV를 시청하셔서 나라 살림살이에 대한
세수, 세출을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을 것같아서 이 자료를
올리며, 세금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소견도 이상과 같이 덧
붙여 보았습니다.재미로.읽어보세요.-靜動呂>

